꿈을꾸는사람들

기본적 분석 및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절가와 목표가 모두 본인 판단 하에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투자 판단에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관심종목

▶ 종목

 . 반도체 : 네패스, 디바이스이엔지, 아나패스, 에프에스티, 엘비세미콘, 테스나

 . 기타서비스 : NICE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나이스디앤비, 메가스터디

 . 제조/종이 : 대림제지, 대양제지, 태림포장, 삼보판지

 . 제조/금속 : 누리플랜, 대창솔루션, 코센

 . 유통 : 영인프런티어, 도이치모터스

 . 방송서비스 : 한국경제TV

 . 디지털컨텐츠 : 디앤씨미디어

 . 제조/화학 : KCI, 네오팜, 상아프론테크

 . 제조/제약 : 파멥신

 . 음식료/담배 : 뉴트리, 에이치엘사이언스

 . 제조/장비 : 디케이락

 . 인터넷 : 다나와

 . 건설 : 대원

 . 섬유의류 : 코웰패션

 . 의료정밀기기 : 디알젬

 . IT부품 : 모베이스

 . 통신장비 : 케이엠더블유

 . 일반전기전자 : 슈프리마, 인텔리안테크, 

 . 현재는 모르겠으나 모니터링 : 삼천리자전거, 에스텍, 로스웰, 강스템바이오텍, 나무가

 . 중장기-반도체 : 원익IPS, 프로텍, 테스, 케이씨텍

 [실적과 엇박자로 움직이는 장비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 https://blog.naver.com/cjhsonseep/221464639820]

▶ 코멘트

 . 1분기 마지막 월에 제약업종 부상에 따라 의료기기업 및 의료설비업종 부상 예상.

 .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감산 소식에 1분기 반도체 제조업종은 호재로 작용했으나, 수요 하락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므로 단기적 호재로 바람직,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낸드플레시 제조업종에서의 감산 소식 가능성도 재기되며 앞으로의 반도체 공급이 어떻게 될지에 주목.

 .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한 수요하락으로 인해 제조업종 타격을 시사했으나, 세계 데이터 서버 수요 회복 전망에 반도체 설비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도체 제조업종이 1분기는 앞으로의 수요에 걱정했다면, 2분기는 공급의 해로 반도체 설비업종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순환매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시사함.

 . 단기보다 장기금리 하락 폭이 더 커지면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대한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

 . 경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코스피와 코스닥에 혼조세가 이루어짐, 장단기 금리역전에 대한 공포는 이미 증시에 반영되었다는 의견도 증시에서 나타나며, 큰 줄기로 미중무역협상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19년 1월부터 시작된 코스피/코스닥 랠리 이후 그렇다 할만한 강한 조정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속 걱정됨, 한 번 접고 들어올만한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면 3/4 분기에서의 약세의견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중단기적 이익실현 매물로 인한 하락폭 확대 가능성 시사.

 . 정부가 내세우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 도입 필요성 대두, 이를 통한 기타서비스 업종의 평가정보 업체의 가격 상승 시사, 시중은행들도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나 은행업종에 자금유입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제도권에서 금융 정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기타서비스 업종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신용평가업체를 통한 관련 금리인하 요구권 대두 : http://www.ebn.co.kr/news/view/928753]

 . 국제 펄프가격 하락이 전년도 대비 15% 감소, 이로 인해 19년 제지 업종의 원자재 하락을 통한 이익 증가 예상.

■ 한마디

 ≫ 쓰다보니 존칭과 반말이 섞였네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보유율에 신경쓰고, 19년 1월부터 강세장이 지속되었던만큼 19년 중후반으로 다가갈수록 약세장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 봅니다.

■ 바라보는 미국시장

 ≫ 미국의 PMI제조업지수 2개월 연속 하락.

 ≫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반도체 메모리 5%씩 감산생산, 발표일 9.61% 상승, 이 날 반도체 업황 주도적 상승

  .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 약화에 발맞춰 이들 제품의 생산을 각각 5%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 마이크론의 감산 소식에 인텔, TI, 엔디비아, AMAT, 램리서치 등이 동반 상승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메모리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http://www.etnews.com/20190321000267

 ≫ 골드만삭스는 애플의 자사주인 큐로브에 Buy의견을 내며, 애플의 상승장을 이끌었음.

  . 골드만삭스는 큐로브의 스마트폰 판매 안정화, 5G 인프라 사업성장, 실적개선이 보인다며 언급.

 ≫ 미국은 개인적으로 디즈니(WALT DISNEY COMPANY) 관망, 

  . NETFLIX와 같은 신규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출시 계획.

  .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에 맞춰 함께 상승하지 않음, 상승시기를 맞추지 않고 매집형태의 삼각수렴 지속.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9/2018110902042.html

 ≫ 미-중 무역협상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속,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 스프레드 축소로 인한 부담

  .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 경기가 호전되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은 미래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어떤 이유로 정책금리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 있는 것

 ≫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만 1천건으로 지난주 23만건이나 예상치인 22만 5천건을 하회하며 고용시장은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음.

  . 강세 : 화학업, 일반전기전자업, 의료/정밀 기기, 반도체

  . 관망 : 소프트웨어, 정보기기, 통신장비

 ≫ 코스닥 신성장기업과 코스닥 벤처기업에 편성된 종목 확인하여 편성 예정.

 ≫ 시장 전체가 녹록치 않음. NASDAQ과 DOW 지수의 큰 상승세에 따라 한국 시장도 많은 상승이 일어남. 

  . 전체 시장이 고평가에 위치하지는 않았는지 모니터링, 상승이 지속되는 기업 위주로 매매하고, 가격메리트 위주의 소외 종목은 보수적매매.

 ≫ 시장이 꺾여가는 조짐이 보일 시, 빠르게 종목 매도하여 현금화가 필요한 시기.

분석글 : https://utopiand-reamers.tistory.com/84?category=706137

1분기 시장세가 뒷받침되면서 강하게 치고나가는 1분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격조정이 없는 불안한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지수로 뒷받침되고 있는 구리지수의 상승과 헤드앤숄더 패턴을 탈피하면서 한국의 제조업지수 견인에 함께 힘 써주고 있습니다.

지속 모니터링해서 동향을 잘 살피시고, 단기적이나마 현금보유율을 높여서 향후에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않지만, 수소차 테마에 편승했던 서암기계공업과 급등주 패턴을 보유한 이엑스티에서도 좋은 수익을 거두었고,

대북주의 상승 편입으로 여겨왔던 대영포장과 조비에서 뼈 아픈 실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번 글을 쓰기엔 귀찮지만,

이엑스티와 서암기계공업과 같은 동일 급등주 패턴 발생 시에 비슷한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함께 진행해보겠습니다.

■ 주의

 ≫ 이는 절대 종목을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석의 일부를 제공, 그 외에는 투자자께서 직접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목의 미시적인 시각보다는, 시장의 거시적인 눈(money flow)을 먼저 확인하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목나열

 ≫ 빙그레, 롯데정보통신, 큐브엔터(w. 와이지엔터/JYP엔터), 한진칼, 한올바이오파마, 에스엔더블류, 와이비엠넷, 흥국, 서암기계공업, 제일약품, 유틸렉스, BGF리테일, 파멥신, 삼양패키징, 에이비엘바이오, 남화산업, 네오펙트, 대보마그네틱, 엔씨소프트, ...etc

■ 빙그레 - 기본적분석 (IBK 투자증권 - Analyst.김태현)

 ≫ 2Q18 판관비 절감 효과로 큰 폭의 이익 개선 : 2Q18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81.1% 큰 폭으로 증가

2Q18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420억원(-1.6% yoy), 219억원(+81.1% yoy)을 기록

 ≫ 컵커피와 가공유 신제품이 냉장부문의 외형 성장 견인 : 냉장부문 매출이 1,233억원을 기록, 회계 기준 변경의 영향을 제거하면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파악, 국내 바나나맛우유 매출은 1%대 소폭 성장에 그쳤지만, 컵커피(아카페라 사이즈업) 판매가 늘고 메로나 보틀 우유 등 신제품 출시효과로 외형 성장이 가능했다.

 ≫ 2018 3Q, IBK투자증권 추정치(매출액: 2,674억원, 영업이익: 270억원)에 조금 못 미쳤지만 컨센서스(매출액: 2,686억원, 영업이익: 253억원)에는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실현했다.

■ 빙그레 - 기술적분석

 ≫ 72,000원대 아래에서 소극&보수적 분할매수

 ≫ 이동평균선 이격도가 좁혀질 필요 있음,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천천히 원하는 가격대로 매매

 ≫ 68,000원대 아래로 가격하회 및 이탈할 시, 투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중기-이동평균선의 120일/240일선 이탈 유의 및 대응 권장, 상승적 추세 유지 시, Holding.

 ≫ <빙그레 - 그림2> 참고, 2013년부터 지속된 하락추세를 첫 이탈한 연도로, 2019년부터 턴 어라운드가 기대될 U자형 패턴 발생.

<빙그레 - 그림1>

<빙그레 - 그림2>

■ 기본적분석 - 롯데정보통신 (코리아펀딩)

 ≫ 업계 높은 진입장벽 : IT서비스 산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인하여 신규 설립 시 제도적 진입장벽이 전무하며, 업종 특성상 대규모 추기 시설투자가 불필요하며, 자본적 진입장벽 또한 크지 않음. 이러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2017년 IT서비스 업체수는 599개에 달함. 시장별 난이도는 공공분야의 경우 2013년 3월 변경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외국계, 중소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금융시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IT업체 교체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젝트 구축 노하우, 전문성 및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서비스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시장진입 장벽이 다른 분야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안정적 매출과 성장 : SM(IT 아웃소싱) 시장은 ‘17년 6조 2,250억원 규모로, ‘16년 대비 약 2.3% 성장하였음. 총소유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단위 사업별 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루고 소규모 계약단위의 아웃소싱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임. 2018년에는 정부의 SW 산업진흥법 전면개정 등 적극적인 IT 정책 등으로 IT서비스 시장 내에서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 SI 시장은 ‘17년 약 5조 1,350억원 시장규모로 추정되며, ‘16년 대비 1.7% 성장이 예상됨. SI 시장은 전통적인 시스템 통합 사업은 줄어드는 대신 금융 차세대 핀테크, 스마트 생산/제조 시스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융합 SI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융합 SI프로젝트들이 전체 SI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됨.

<롯데정보통신 - 그림1>

■ 큐브엔터 - 기본적분석 (하나금융투자 - Analyst.이기훈)

 ≫ 하나금융투자 Analyst.이기훈님 주관적 판단으로 2018년 데뷔한 아이돌 중 살아남은 단 하나의 남자/여자 그룹은 각각 스트레이키즈(JYP엔터)/아이들(큐브엔터), 아이돌의 레퍼토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콘서트가 가능한 데뷔 3년차(2020년)부터 가파른 실적 성장 및 리레이팅이 나타날 것이기에 지금부터 관심.

 ≫ 유튜브와 음원 매출 성장의 시작 : 3분기 누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51억원(+63% YoY)/9억원(흑전, OPM 3.6%)으로 이미 2017년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상회했다. 최근 롤드컵에서 가상그룹인 KDA에 (여자)아이들이 포함되면서 유튜브 구독자수가 월 17만명에서 11월 57만명까지 상승하는 등 글로벌 트래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왕이 뮤직과 2년간 40억원의 음원 유통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기존 2년 2개월에 19억원보다 크게 상향된 조건이다. 유튜브/중국 등의 음원 매출은 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며, 팬덤 지표인 음반/콘서트 매출도 2019년부터 확대 기대.

 ≫ 2019년 신인 남자 그룹도 계획중.

 ≫ 대중들이 노래 제목을 하나라도 아는 그룹은 매년 1~3개 팀에 불과하다. 그렇게 살아 남는 소수의 팀들이 글로벌 투어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투자 포인트 역시 이 팀들을 데뷔 1년차에 얼마나 빨리 알아채는지에 달려있다. 실적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컴백을 통해 콘서트가 가능한 음원 레퍼토리를 확보하게 되는 데뷔 3년차부터 가파른 성장이 시작된다. 그렇기에 주가 관점에서도 데뷔초기에 투자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아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콘서트가 가능한 데뷔 3년차부터 급격한 성장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오는 것이다.

■ 큐브엔터 - 기술적분석

 ≫ <큐브엔터 - 그림1>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모인 2018년 3월 삼각수렴형 패턴 직후, 상승. 첫 세력 진입 후, 과거 2200원대 아래를 하회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 지표로 보임.

 ≫ <큐브엔터 - 그림2> 에서 보이는 이전 박스권의 상단에 지속적으로 걸쳐지는 횡보장세 관찰필요.

 ≫ <큐브엔터 - 그림2> 에서 보이는 현재가격대에서 보수적 매매를 진행, <큐브엔터 - 그림3> 에서 보이는 추세 상단 돌파 시, 공격적 매매진행.

 ≫ '종가기준으로' 3,140원 아래를 하회할 시, 비중 축소 필요, 거시시장의 힘에 따라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음.

 ≫ 최근 에스엠, JYP, 와이지 엔터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승을 견인, 엔터주에 대한 확산적인 상승테마가 도래될 가능성 시사, 세 개 사에 대한 차트분석도 함께하여 추세가 이탈되진 않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큐브엔터 - 그림 1>

<큐브엔터 - 그림2>

<큐브엔터 - 그림3>

나머진 작성하기 귀찮음, 참고치로 + 비중을 두지 않으시는 정도로 넘어가며 흘겨보시길.

■ 나의 한마디

 ≫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술발전과 유전적강화에 대한 특정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동장치를 걸어주는 느낌으로 읽으면 편하다. 항상 마이클샌델의 책은 정답이 오묘하거나 없는 식의 내용이여서 곱씹어보기 좋다. 아래는 책의 옮긴이가 쓴 글인데, 글을 너무 잘 표현해줘서 나의 한마디보다는 이 글이 정리하기에 좋아, 옮겨적는다.

■ 옮긴이의 글

 ≫ 마이클 샌델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2년부터 4년 동안 생명윤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아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위원회는 ‘생명의료 과학기술의 진보가 갖는 윤리적 함의에 대해 미국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생명공학의 여러 주제들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한지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만들기 원하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지 질문하며, 매우 근본적인 수준에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이 쓰인 목적은 생명공학 시대에 완벽 추구의 윤리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샌델의 논의는 생명공학 문제에 대한 응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생명공학의 노력 근저에 깔려 있는 윤리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어 비판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윤리적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습관’에 대한 비판이며 존재 방식에 대한 반성의 촉구다.

 ≫ 이 책을 풀이한 옮긴이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1. 첫째, 샌델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행동을 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따를 경우,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마음의 불편은 어디에서 오는가? 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 윤리적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윤리적 반감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생길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둘째, 샌델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그 결과가 처음에 얻으려 했던 목적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귀류법의 논리가 윤리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귀류법이란 어떤 주장에 대해 그것이 참이라고 전제하고 결론을 도출해보았을 때 모순이 발견된다면, 최초의 주장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샌델은 유전공학을 적용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여 유전공학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런 기술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사회가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3. 셋째, 샌델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선한 것들의 본래적 가치에 주목해볼 것을 주문한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책임의 가치, 서로 돕고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 또는 뮤지컬이나 스포츠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서 쾌감을 느껴 좋아하게 되는가를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려는 기술이 그러한 본래적 가치를 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지,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라고 말한다.

■ 목차

1. 강화의 윤리학

2. 생체공학적 운동선수

3. 맞춤 아기를 설계하는 부모

4. 우생학의 어제와 오늘

5. 정복과 선물

6. 에필로그_배아 윤리학 : 줄기세포 논쟁

7. 해제_생명공학 시대와 마음의 습관

■ 왜 읽었는가?

 ≫ 샌델이 말하는 완벽함과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 해소

 ≫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윤리학과 생명공학에 대한 궁금증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유전공학을 통한 신체강화에서 당신이 느끼는 도덕적 불편함은 무엇인가? 이 도덕적 불편함은 사용하는 수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달려있다.

 ≫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국가가 강제하는 유전공학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전공학으로 설계되는 아이의 자율성이 존중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의 삶을 살고 있다.

 ≫ 재능 역시 선택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능력 강화는 지나친 지배와 통제일 수 있다. 설계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적 노력에 담긴 인간의 지배 심리에 대해 돌아보아야 한다.

■ 계획적 장애와 계획적 강화

 ≫ 계획적 장애 : 몇 년 전 한 커플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를 원했다. 레즈비언 커플인 샤론 듀셰스와 캔디 매컬로는 청각장애인이었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듀셰스노는 "듣지못하는 것은 그저 삶의 방식일 뿐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끼며,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훌륭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아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5대째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의 정자 기증자를 찾아냈고 아들을 청각장애로 태어나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되었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척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자식에게 고의로 장애를 유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듀셰스노와 매컬로는 듣지 못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우리는 우리 행동이 이성애자 커플들이 아이를 가질 때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계획적으로 자녀를 청각장애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그렇다면 왜 잘못인가? 듣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특별한 정체성이라 가정한다면, 부모가 자신이 가질 자식을 원하는 모습대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인가? 그것은 본래 부모들의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가?

 ≫ 계획적 강화 : 불임 부부는 난자 제공자를 찾는 광고 하나를 실었다. 난자를 제공할 여성은 키 175 이상에 탄탄한 몸매이며 가족 병력도 없고 대학수학 능력시험 SAT 점수가 1400점 이상이어야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난자 제공자에게 5900만원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그들이 낸 광고에는 일부러 청각장애 아이를 낳은 커플의 경우와 달리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다. 키와 지능, 뛰어난 신체조건이 아이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할 장애라고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광고엔 도덕적인 불편함이 존재한다.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이를 '주문'하려는 부모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 무엇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복제는 태어날 아이의 자율권을 손상시킨다》 "부모가 아이의 유전적 구성을 미리 선택함으로써 이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아이에게 부여하여,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모가 유전적 구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신의 특성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정을 함축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유전적 강화에 대한 도덕적 망설임을 설명해주진 못한다. (예로, 성형수술)

 ≫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성과 공정함, 개인의 권리 같은 개념에 먼저 눈을 돌린다. 그러나 유전공학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단으로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 유전공학적 강화

 ≫ 근육 강화 : 떠오르는 이유 두 가지는 안전성과 공정성.
 → 결론은, 불편한 감정은 안정성과 공정성 때문은 아니다.

1. 근육강화 유전자 치료법이 안전하면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2. 부상당한 선수가 손상된 근육을 유전자 치료로 복구하는 것이 괜찮다면 건강한 근육을 강화해 과거보다 향상된 몸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어째서 잘못인가?

3. 유전적으로 훌륭한 재능을 타고난 이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런 선천적 불평등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지는 않는가?

 ≫ 기억력/신장 강화 : 도덕적 지위에 관한 선결문제의 오류.
 → 기억력/신장 강화를 쉽게 접근하는 사람과 노화로 시들해지는 자연적 기억력에 만족하는 사람들.

• ※ 기억력/신장 강화가 후세대까지 연결된다면, 왜 윤리적으로 불편한가?
1. 가난한 자들이 생명공학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2. 유전적 강화 기술을 누리는 부유층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려서?
3. 비판자들은 성장호르몬 선택적 사용을 성형내분비학이라고 칭하며 비용이 매우 비싸며, 집단적 자기모순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에 반대함.
   
• 왜 강화란 것은 치료와 건강회복에만 사용해야하는가?
  → 향후, 불공평함이 문제라면 공적 보조금을 제공한 불공평한 해소가 있겠으나, 자녀가 충분히 건강한데 추가적인 거금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남.

■ 스포츠에서의 경기력 강화의 수단

 ≫ 운동 장비 혁신도 일종의 강화의 수단이다. 그것이 경기에 꼭 필요한 능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능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가에 있다. 운동 장비 혁신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재능과 실력을 완벽하게 하는가 아니면 왜곡하는가에 달려있다.
 ≫ 1970년~1980년대에 운동 선수들의 체중을 늘리는 방법에 기여한 것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이었다. 1990년 이를 금지했으나 선수들의 체중은 계속 증가했다. 주로 선수 명단에 오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섭취(대량의 빅맥을 섭취)하는 방법을 택했다.
 : 다량의 빅맥을 섭취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과 관련이 없지만, 스테로이드제나 성장호르몬, 유전공학 기술로 몸집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윤리적인 불편함을 자아낸다.

 ≫ 즉, 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강화하는 행위의 적법성'이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며, '특정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 목적 수단을 헤치는가에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본질적 목적 수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스포츠를 빗대어, 이 본질적 목적 수단이 과연 자연적 재능과 능력의 의미인가? 스포츠에서 본질적이란 것이 단순히 오락을 위한 목적인가?

■ 우생학

영국의 우생학의 창시자 골턴 (1822. 02. 16 ~ 1911. 01. 17)

 ≫ 과거우생학 : 과거 우생학의 창시자는 영국의 유전학자 골턴이었다. 1822년 인체측정학연구실을 창설하였고, 1904년 우생학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골턴의 사상은 20세기 초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독일에서는 미국의 우생학적 법안을 숭배하는 인물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등장했다. 히틀러는 자서전 『나의 투쟁 Mein Kampf』에서 우생학에 대한 신념을 이렇게 밝혔다.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똑같이 열등한 자손을 번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에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막는 일은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동에 해당한다. 수백만의 불운한 자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건강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후 우생학에 근거한 단종법을 공포하여 미국 우생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콜드스프링하버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생학 뉴스 Eugenical News>는 히틀러의 단종법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실으면서, 그 내용이 미국 우생학 운동가들이 제안한 단종법과 유사하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우생학 열풍이 고조되어 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에 1935년 나치의 우생학에 대한 긍정적인 논평이 실렸다. ‘히틀러는 왜 “유전적 열성자를 불임시키라!”고 말하는가’라는 헤드라인 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전 세계가 비판할 수 없는 새로운 독일의 모습일 것이다.” 결국 히틀러는 우생학을 발판 삼아 미국의 불임수술에 그치지 않고 대량 집단학살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나치의 잔혹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우생학 운동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 자유시장 우생학 : 우생학의 그림자는 유전공학과 강화를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에도 드리워져 있다. 유전공학에 대한 비판자들은 인간 복제, 강화, 맞춤 아기에 대한 욕구가 “민간화된” 또는 “자유시장의” 우생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유전공학 옹호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전학적 선택은 우생학과 다르다고, 적어도 우생학이라는 말에 담긴 경멸적인 의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수한다.

 ≫ 강제성이 없는 최근의 한 우생학 정책을 생각해보자. 1980년대에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는 싱가포르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낮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출산이 계속된다면 싱가포르는 현재의 국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후 세대에서 “재능 있는 인재가 고갈될 것”을 우려했다.12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대졸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온라인 만남 주선 서비스, 출산하는 대졸 여성을 위한 재정 지원, 대학 커리큘럼에 이성교제 강의 개설, 미혼 대졸자들을 위한 무료 ‘사랑의 유람선’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와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불임수술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그들에게 저가 아파트의 계약금 4000달러를 지원했다. 싱가포르의 정책은 우생학을 자유시장에 맞는 버전으로 변형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 과거 우생학의 문제점은 그것에 수반되는 부담이 사회적 약자와 빈자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게 지워져서, 그들만 부당하게 차별과 불임수술을 당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전적 강화가 주는 이로움과 부담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된다면 우생학적 조치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심지어 윤리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생명윤리학자들의 주장이다. 

 ≫ 자유주의적 우생학이 개인의 선택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와는 다르게 국가의 강요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자식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그러한 강화는 허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국가가 의무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유전학 기술로 아이의 IQ를 높이는 것도 의무화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국가가 강제하는 유전공학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전공학으로 설계되는 아이의 자율성이 존중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주제 정리해서 보기

• 개인 의견

■ 나의 한마디

 ≫ 내 스스로 악마의 대변인이 되어 스스로를 비판하고 모병제와 징병제의 문제점과 장점을 찾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인구 절벽, 즉 고령화 문제는 언제 가시화되었다고 보시나요? 그 이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처음 가시화된 것은 2002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4700만명이었으며, 45 ~ 49세 어른은 400만명인데에 비해 0 ~ 4세 어린이는 220만명에 그쳤습니다. 즉 이 0 ~4 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이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연도일텐데요. 이 연도를 대한민국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2020 ~ 2025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시기도 이 때문입니다.

 통계청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I2

■ 서론

 ≫ 최근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병역 제도의 근간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이슈화되는 이유는 전세계적인 인구 감소 위기 상황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몇 십년 이후엔 이러한 인구의 감소로 더 이상 이전의 징병제 만큼의 효율 및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안보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실제 군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적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도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징병제와 모병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 모병제는 남성/여성의 군인들을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하는데 물론 이 모병제도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도 모병제로 분류합니다.

 ≫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해야만 하고,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병제, 왜 대두되는가? 징병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징병제는 인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과거 제국시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군대는 점차 월급을 받고 군사업무에만 종사하는 용병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나 있다고 보고 있다.

 ≫ 강제적인 입대를 추구하는 징병제로 인해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도 존재하고 있다.

 ≫ 징병제는 급여와 모병 비용을 감소시키나, 전체적인 육성 비용이 증가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징병제는 단점이 존재한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단순히 지출되는 군대의 유지비용의 규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모병제를 반대하고, 징병제를 찬성하는 논리

 ■ 모병제와 징병제의 선택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은 것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인구의 문제입니다. 과연 징병제를 도입하여 군사의 수는 많으나, 월급을 적게 들이는 것이 최선일지. 모병제를 도입하여 군사의 수는 적으나, 월급을 많이 줄지의 논제가 주였습니다.

 ≫ 모병제를 택하여 현재의 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수의 군인을 모집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대 시대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 복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군대라는 특성상 연봉, 복지, 근무환경이 좋아진다고 한들 이를 환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의 질문형 반박이 있었습니다. 

 ≫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흔히 '흙수저' 자녀들만 입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병제는 큰 돈을 정부에 쥐어주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잣집 애는 군대에 가는 사람이 없는데, 없는 집 자식만 군대에 가라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정전중인 엄연한 전쟁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모병제는 포퓰리즘 성격을 가진 선거를 위한 인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현대화되고 무기의 첨단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전쟁의 마무리는 보병인 육군이 해야합니다.

 ≫ 미국의 총 인구 3억 2천명 중 군인은 약 140만명으로 인구 대비 군인은 228:1 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70만명의 군인이 있지만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25만 명 수준보다도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과연 애국심이 넘치는 지원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과연 전쟁 발발 시 비싼 미사일을 마구 쏴서 적을 초토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미사일을 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비싼 현대식 미사일을 마구 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비싼 미사일보다도 육군을 투입시키고 육군들이 희생당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전시 상황이란 것은 전체주의/국가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미사일을 쏘는 경제적 이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모순을 모병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과도기엔 대처능력이 부재되며, 징병제의 장점은 군 복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시에서 어느때나 총만 주어진다면 조준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투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전투는 일어날 수 있으며 모병제는 군 복무 경험자만이 제대로 된 사격이 가능하지만 군 복무의 경험을 주는 징병제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기본 사격 능력을 보장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 모병제의 괴이한 논리는 모병제를 하면 전문적 군인이 양성되고 징병제인 지금은 전문적 군인 양성이 안되냐는 모병제의 논리에 반박합니다. 전문군인양성 정도의 질적인/수적인 조건이라면 납득되겠으나 이를 덮고 가능성의 문제로 치부하여 모병제를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꺼낸 군인 양성 정도의 질적/수적인 조건은 징병제인 현재에도 정책과 지원요건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징병제 지지론자들은 지금 미국의 모병제를 실패한 제도로 낙인찍습니다. 이유는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이 처한 모병 어려움이 그 근거입니다. 이라크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2006년, 미 국방부는 사면을 대가로 1만7000명의 범죄자를 입대시켰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병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18살이 되는 고등학생을 재학 중에 군에 입대시키는 조처로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의 하부구조는 하위계층으로 채워진 반면 미 국회의원 자녀 중 군 입대자는 거의 사라졌으며, 하버드 등 유수한 대학 재학생도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병사뿐만 아니라 장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새대에 대위에서 소령까지 초급간부의 경우 3000명이 부족하여 진급 경쟁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웨스트포인트(미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된 장교조차 소령 계급을 마치기 이전에 58%가 군복을 벗고 전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건 시대 240만명이던 미군 병력은 140만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이제 이 마저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군의 상황을 볼 때 한국에서 모병제 도입은 군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리포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북한의 전략적 소모전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로 30만 명의 군 복무를 목표로 하였을 때, 북한의 100만 군사 중 30만명의 희생으로 남한 군 10만명을 없애라 라고 명령 받기만 하더라도 30만 명의 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산악지대가 70%라는 점입니다. 전략적 요소를 따져보았을 때 군사의 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징병제를 반대하고, 모병제를 찬성하는 논리

 ≫ 많은 논리 중 하나인 징병제와 모병제에서는 경제적인 이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병제의 경제적 이점을 이야기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20대 청년들이 징병제로 인해 경제적인 힘을 잃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북한에서도 많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흔히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즉, 경제력을 가진 청년 국민의 대부분을 국방비에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현재 대한민국도 징병제를 통해 이러한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군 복무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입니다. 군 복무기간 2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군 복무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그 뿐이겠는가의 문제입니다. 20살이 되자마자, 군 입대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대학을 다니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고졸들의 평균 군 입대 대기기간이 평균 24개월이라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즉, 군 입대 이전에 있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여야 하고 언제 군 입대할지 모르는 청년을 회사에서 숙련자로 키우기 위해 취업시키지 않는데에 있다는 것 입니다. 조사 결과 고졸 청년의 실업자 지수는 88%로 조사되었습니다. 잘 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끼치는 앞 뒤의 72개월 정도의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 흔히 모병제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모병제를 택하면 부잣집 도련님은 군 복무하지 않고, 없는 집 자식만 군대에 가는 논리가 매우 잘못되었고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는 비판입니다. 모병제는 무엇보다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잣집 도련님이 기부한 금액을 통해 그렇지 못한 인력들이 더 높은 월급을 부여받고 더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와 같은 나이이고 똑같진 못하지만 비슷한 능력이지만 나보다 부유한 투자자가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여 내 근무환경이 좋아진다면 근무자는 그 친구가 부유하지 않다면 나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 할텐데 그 투자자를 부러워할 뿐 과연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 투자자를 비판하여야 하는 문제인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요는 직업군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며, 국가를 위하여 큰 세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는 자랑스럽고 존경해야 마땅한 인물이며 이를 흑백논리로 정의와 부정의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병제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논제로 삼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징병제인 현재 체제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또는 흔히 흑수저/금수저에 따라 아들이 군대를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핵심적인 불공정함은 모병제냐 징병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비리 문제입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빠질 수 있느냐, 불법적으로 빠질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입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영국같은 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자원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병제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대학 진학이라던지 사회 진출을 위한 토대를 같이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덧붙이자면 모병제를 하여 군대를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 봉사를 실천하게 할 것일지에 따라서 오히려 군 복무 비리를 청산하고 더 큰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 모병제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북한과의 전시상황을 많이 거론해주시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무서운 것이 백만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 숫자를 늘리고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군이 강해지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할 발상이라고 봅니다.

 ≫ 현재 이등병 임금과 장군 임금의 차이는 9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임무와 역할에 따라 달라야겠지만 국가의무를 가진 병사하고 직업군인으로 선택한 병사의 차이, 그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나라는 국가페이를 앞세워 오히려 20대 경제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군 복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병제를 택하더라도 모두 성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8주 간의 군 복무를 마쳐야 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상황이 되면 모두 전쟁에 참여해야 하나, 다만 모병되어 군 복무중이던 군사들이 지휘하는 체제입니다. 2012년에 김관진 국방장관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한 나라의 적정 병력은 총 인구의 0.5%가 좋다. 적정 예산은 GDP의 4.5%가 좋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정 병력 인구 수는 25만명인데에 비해 65만명을 가지고 있고 국방비의 GDP의 2.6%밖에 안되어 김관진 국방장관께서는 "우리는 병력은 많고 예산은 적은 가난한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병력의 수는 줄이되 실제 전시상황에서 줄지 않은 국방력이며 GDP는 늘어나 오히려 더 질 좋은 군 병력이 갖쳐질 것입니다. 요는 사람의 수/병력의 수가 많다고 하여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 추가 필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836.html#csidx4837f4425cd38f7a60ae26d0de060d7

https://namu.wiki/w/%EB%AA%A8%EB%B3%91%EC%A0%9C

https://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EC.9E.A5.EC.A0.90

https://debatingday.com/13187/%EB%AA%A8%EB%B3%91%EC%A0%9C-%EB%8F%84%EC%9E%85%ED%95%B4%EC%95%BC-%ED%95%98%EB%82%98/comment-page-1/#comment-8977

https://www.youtube.com/watch?v=YMm38JWuKH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