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꾸는사람들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작에 참여한 아메리칸 팩토리를 보았다.

개요는 왓챠 어플리케이션의 '조항빈'님의 글을 인용하였다.
너무 잘 설명하시는 거 아니신지...?

-개요-

'아메리칸 팩토리'는 2008년 불황 때 공장이 폐쇄되며 암울한 기운이 돌던 오하이오 주의 데이튼에 중국 기업이 유리 공장을 열며 생긴 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오바마가 제작에 참여했다고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이 다큐멘터리는 얼핏 보기에는 동서양의 두 패권 국가들의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고 공존해가는 이야기일 줄 알았으나, 실상은 좀 더 냉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였다.

이 영화는 중국 측 경영진과 파견 노동자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미국인 노동자들의 시각들을 둘 다 보여주며 이 영화의 주 소재인 두 문화권과 기업 운영 철학과 노동권 인식의 충돌을 양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 두 나라인 만큼, 이 갈등은 단순히 인식의 차이나 사소한 소통 오류나 오해에서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부분들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음을 영화는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전성기를 기억하는 미국의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가족을 떠나 먼 타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중국 측 경영자들까지 모두 밀착 취재를 하며 인터뷰도 따낸 감독들의 노력과 공감력 덕에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차갑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바로 미국의 제조업계가 직면한 외국, 특히 중국 기업의 커지는 세력과 인간들을 대체할 자동화라는 미래다. 아니, 이 영화는 외국 자본 유입과 자동화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리며, 미국 기업이 미국의 방식대로 미국 사람들과 함께 미국 사회를 이루는 전통적인 미국 중부 산업의 패러다임은 죽었다고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무엇을 느꼈는가.

 : 슬프고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내가 투자자라면, 중국기업에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서술하게 될 것 같다.

 : 미국의 사라지고 있는 중산층, 그리고 사라지고 있는 제조업. 이게 리쇼어링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 중국의 미친 생산성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그런 성장률이 나오는가? 무엇으로부터? 놀랐던 건.. 다음의 대화다.

 "미국에선 매달 8일씩 쉰다죠? 주말을 다 쉬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만 일하죠 안락한 삶이네요"

 "네"

 "여기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하루나 이틀밖에 못 쉬어요 그런 걸 힘들어 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 노동자들이 너무 게으르다고 말한 거예요" --> ??? 응?ㅋㅋㅋ

 : 노동자로써는 당연하다. 복지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갈등.

 : 아래 사진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세계는 자동화되고 있고, 현실이다.

 노동자들은 자동화기기를 유지보수하는 저임금으로 떨어지거나, 자동화기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재생산하는 고임금 노동자 두 가지 또는 서비스업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를 새로운 일자리라고 표현하게 될 것이다.

 : 푸야오 글라스의 초반부에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다큐멘터리 끝에는 흑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맺으며

 초반엔 오하이오주 노동자들의 4천여명을 고용했다고 나오지만, 영화의 끝에는 2200명으로 끝이난다.

부자들은 반드시 선택하는 3가지.

1.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하지 않지만, 자수성가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 "돈에는 관심없다고 스스로 말하거나 자신이 가난해도 젊어서 아직 괜찮다."고 말한다.
   • 이러한 선택은 시간과 돈을 앗아가며, 소비를 촉진시킨다.
   • 부자들은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에 강좌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운다.
   •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과거의 나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배우려고 한다.
2. 가난한 사람들은 롤모델없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부자들은 '영웅'을 선택한다.
   • 그들의 철학과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은 강력한 배움의 방식이다.
   •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 그러해야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다.
   • 이 같은 시도와 실천이 없다면, 영웅을 선택한 사람과 시간이 갈수록 성장속도와 성취 면에서 격차가 생긴다.
3.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들은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신중하게 선택한다.
   • 경제적 형편이나 지위를 보고 선택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님
   • 나 자신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 부유한 친구에겐 돈을 다루는 방법과 마인드를 배우고, 부유치 못한 친구에게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할지를 배운다.
   •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가 소용없거나 통하지 않는다, '원래 이렇다'고 말한다.
   • 가난한 친구들은 부유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벌었는지를 배우기보다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일자리를 요구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이면서 현재까지도 세계 자산 부동의 1위 빌 게이츠.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내려와 기술고문으로만 둔 뒤에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https://blog.naver.com/scentofsoul/221695866266

빌 게이츠에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긴다.

"어릴 땐 1억이 되면 부자가 되는걸까? 10억을 모으면 평생 놀면서 살 수 있겠다."

"로또 당첨되면 은행에 예금하고 편하게 놀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막상 부자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어째서 부자들은 일을 멈추지 않는가?

https://www.nytimes.com/2019/10/17/style/rich-people-things.html

"Studies over the years have indicated that the rich, unlike the leisured gentry of old, tend to work longer hours and spend less time socializing. Tim Cook, the chief executive of Apple, whose worth has been estimated in the hundreds of millions, has said that he wakes up at 3:45 a.m. to mount his daily assault on his corporate rivals."

수년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자들은 오래된 상류층과는 달리,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그가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 그의 경쟁 회사들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The 1 percent have, as of last decade, 85 percent of their net worth tied up in investments like stocks, bonds and private equity, where value has exploded. According to Redfin, the average sale price of properties in the top 5 percent are up 43 percent nationally over the past decade, and up even more in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상위 1%는 지난 10년 동안 주식, 채권, 사모펀드와 같은 투자에 85%의 순자산이 묶여 있는데, 이 투자액은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레드핀에 따르면 상위 5%에 속하는 부동산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43% 상승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더 상승했다고 한다.

“If you’re an alcoholic,” he said, “you’re going to take one drink, two drinks, five drinks, six drinks to feel the buzz. Well, when you get a million dollars, you need 10 million dollars to feel like a king. Money is an addictive substance.”

"알콜중독자라면 한 잔, 두 잔, 다섯 잔, 여섯 잔으로 흥분을 느낄 것이다. 백만 달러를 얻게 되면, 왕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1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돈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한국 부자들은 어떨까?

KB금융의 한국 부자보고서 2019를 첨언하자면, 막상 부자들은 놀지 않았고.

부자들의 돈은 결국 초기에 축적했던 사업소득을 통해서 얻은 부였다.

사업가들은 초기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종잣돈'을 축적하면 투자해서 부를 쌓았다.

당연하지만, 어느정도 이상의 부를 쌓은 이후엔 노동소득이 금융소득을 따라 잡을 수 없기에.

부를 쌓은 사업가들은 놀면서 투자하니 돈을 얻었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를 쌓았고 현재까지도 쌓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의 한마디

 ≫ 내 스스로 악마의 대변인이 되어 스스로를 비판하고 모병제와 징병제의 문제점과 장점을 찾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인구 절벽, 즉 고령화 문제는 언제 가시화되었다고 보시나요? 그 이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처음 가시화된 것은 2002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4700만명이었으며, 45 ~ 49세 어른은 400만명인데에 비해 0 ~ 4세 어린이는 220만명에 그쳤습니다. 즉 이 0 ~4 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이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연도일텐데요. 이 연도를 대한민국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2020 ~ 2025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시기도 이 때문입니다.

 통계청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I2

■ 서론

 ≫ 최근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병역 제도의 근간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이슈화되는 이유는 전세계적인 인구 감소 위기 상황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몇 십년 이후엔 이러한 인구의 감소로 더 이상 이전의 징병제 만큼의 효율 및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안보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실제 군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적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도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징병제와 모병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 모병제는 남성/여성의 군인들을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하는데 물론 이 모병제도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도 모병제로 분류합니다.

 ≫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해야만 하고,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병제, 왜 대두되는가? 징병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징병제는 인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과거 제국시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군대는 점차 월급을 받고 군사업무에만 종사하는 용병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나 있다고 보고 있다.

 ≫ 강제적인 입대를 추구하는 징병제로 인해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도 존재하고 있다.

 ≫ 징병제는 급여와 모병 비용을 감소시키나, 전체적인 육성 비용이 증가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징병제는 단점이 존재한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단순히 지출되는 군대의 유지비용의 규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모병제를 반대하고, 징병제를 찬성하는 논리

 ■ 모병제와 징병제의 선택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은 것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인구의 문제입니다. 과연 징병제를 도입하여 군사의 수는 많으나, 월급을 적게 들이는 것이 최선일지. 모병제를 도입하여 군사의 수는 적으나, 월급을 많이 줄지의 논제가 주였습니다.

 ≫ 모병제를 택하여 현재의 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수의 군인을 모집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대 시대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 복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군대라는 특성상 연봉, 복지, 근무환경이 좋아진다고 한들 이를 환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의 질문형 반박이 있었습니다. 

 ≫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흔히 '흙수저' 자녀들만 입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병제는 큰 돈을 정부에 쥐어주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잣집 애는 군대에 가는 사람이 없는데, 없는 집 자식만 군대에 가라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정전중인 엄연한 전쟁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모병제는 포퓰리즘 성격을 가진 선거를 위한 인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현대화되고 무기의 첨단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전쟁의 마무리는 보병인 육군이 해야합니다.

 ≫ 미국의 총 인구 3억 2천명 중 군인은 약 140만명으로 인구 대비 군인은 228:1 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70만명의 군인이 있지만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25만 명 수준보다도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과연 애국심이 넘치는 지원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과연 전쟁 발발 시 비싼 미사일을 마구 쏴서 적을 초토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미사일을 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비싼 현대식 미사일을 마구 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비싼 미사일보다도 육군을 투입시키고 육군들이 희생당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전시 상황이란 것은 전체주의/국가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미사일을 쏘는 경제적 이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모순을 모병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과도기엔 대처능력이 부재되며, 징병제의 장점은 군 복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시에서 어느때나 총만 주어진다면 조준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투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전투는 일어날 수 있으며 모병제는 군 복무 경험자만이 제대로 된 사격이 가능하지만 군 복무의 경험을 주는 징병제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기본 사격 능력을 보장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 모병제의 괴이한 논리는 모병제를 하면 전문적 군인이 양성되고 징병제인 지금은 전문적 군인 양성이 안되냐는 모병제의 논리에 반박합니다. 전문군인양성 정도의 질적인/수적인 조건이라면 납득되겠으나 이를 덮고 가능성의 문제로 치부하여 모병제를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꺼낸 군인 양성 정도의 질적/수적인 조건은 징병제인 현재에도 정책과 지원요건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징병제 지지론자들은 지금 미국의 모병제를 실패한 제도로 낙인찍습니다. 이유는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이 처한 모병 어려움이 그 근거입니다. 이라크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2006년, 미 국방부는 사면을 대가로 1만7000명의 범죄자를 입대시켰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병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18살이 되는 고등학생을 재학 중에 군에 입대시키는 조처로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의 하부구조는 하위계층으로 채워진 반면 미 국회의원 자녀 중 군 입대자는 거의 사라졌으며, 하버드 등 유수한 대학 재학생도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병사뿐만 아니라 장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새대에 대위에서 소령까지 초급간부의 경우 3000명이 부족하여 진급 경쟁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웨스트포인트(미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된 장교조차 소령 계급을 마치기 이전에 58%가 군복을 벗고 전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건 시대 240만명이던 미군 병력은 140만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이제 이 마저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군의 상황을 볼 때 한국에서 모병제 도입은 군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리포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북한의 전략적 소모전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로 30만 명의 군 복무를 목표로 하였을 때, 북한의 100만 군사 중 30만명의 희생으로 남한 군 10만명을 없애라 라고 명령 받기만 하더라도 30만 명의 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산악지대가 70%라는 점입니다. 전략적 요소를 따져보았을 때 군사의 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징병제를 반대하고, 모병제를 찬성하는 논리

 ≫ 많은 논리 중 하나인 징병제와 모병제에서는 경제적인 이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병제의 경제적 이점을 이야기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20대 청년들이 징병제로 인해 경제적인 힘을 잃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북한에서도 많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흔히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즉, 경제력을 가진 청년 국민의 대부분을 국방비에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현재 대한민국도 징병제를 통해 이러한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군 복무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입니다. 군 복무기간 2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군 복무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그 뿐이겠는가의 문제입니다. 20살이 되자마자, 군 입대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대학을 다니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고졸들의 평균 군 입대 대기기간이 평균 24개월이라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즉, 군 입대 이전에 있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여야 하고 언제 군 입대할지 모르는 청년을 회사에서 숙련자로 키우기 위해 취업시키지 않는데에 있다는 것 입니다. 조사 결과 고졸 청년의 실업자 지수는 88%로 조사되었습니다. 잘 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끼치는 앞 뒤의 72개월 정도의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 흔히 모병제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모병제를 택하면 부잣집 도련님은 군 복무하지 않고, 없는 집 자식만 군대에 가는 논리가 매우 잘못되었고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는 비판입니다. 모병제는 무엇보다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잣집 도련님이 기부한 금액을 통해 그렇지 못한 인력들이 더 높은 월급을 부여받고 더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와 같은 나이이고 똑같진 못하지만 비슷한 능력이지만 나보다 부유한 투자자가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여 내 근무환경이 좋아진다면 근무자는 그 친구가 부유하지 않다면 나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 할텐데 그 투자자를 부러워할 뿐 과연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 투자자를 비판하여야 하는 문제인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요는 직업군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며, 국가를 위하여 큰 세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는 자랑스럽고 존경해야 마땅한 인물이며 이를 흑백논리로 정의와 부정의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병제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논제로 삼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징병제인 현재 체제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또는 흔히 흑수저/금수저에 따라 아들이 군대를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핵심적인 불공정함은 모병제냐 징병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비리 문제입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빠질 수 있느냐, 불법적으로 빠질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입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영국같은 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자원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병제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대학 진학이라던지 사회 진출을 위한 토대를 같이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덧붙이자면 모병제를 하여 군대를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 봉사를 실천하게 할 것일지에 따라서 오히려 군 복무 비리를 청산하고 더 큰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 모병제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북한과의 전시상황을 많이 거론해주시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무서운 것이 백만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 숫자를 늘리고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군이 강해지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할 발상이라고 봅니다.

 ≫ 현재 이등병 임금과 장군 임금의 차이는 9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임무와 역할에 따라 달라야겠지만 국가의무를 가진 병사하고 직업군인으로 선택한 병사의 차이, 그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나라는 국가페이를 앞세워 오히려 20대 경제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군 복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병제를 택하더라도 모두 성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8주 간의 군 복무를 마쳐야 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상황이 되면 모두 전쟁에 참여해야 하나, 다만 모병되어 군 복무중이던 군사들이 지휘하는 체제입니다. 2012년에 김관진 국방장관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한 나라의 적정 병력은 총 인구의 0.5%가 좋다. 적정 예산은 GDP의 4.5%가 좋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정 병력 인구 수는 25만명인데에 비해 65만명을 가지고 있고 국방비의 GDP의 2.6%밖에 안되어 김관진 국방장관께서는 "우리는 병력은 많고 예산은 적은 가난한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병력의 수는 줄이되 실제 전시상황에서 줄지 않은 국방력이며 GDP는 늘어나 오히려 더 질 좋은 군 병력이 갖쳐질 것입니다. 요는 사람의 수/병력의 수가 많다고 하여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 추가 필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836.html#csidx4837f4425cd38f7a60ae26d0de060d7

https://namu.wiki/w/%EB%AA%A8%EB%B3%91%EC%A0%9C

https://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EC.9E.A5.EC.A0.90

https://debatingday.com/13187/%EB%AA%A8%EB%B3%91%EC%A0%9C-%EB%8F%84%EC%9E%85%ED%95%B4%EC%95%BC-%ED%95%98%EB%82%98/comment-page-1/#comment-8977

https://www.youtube.com/watch?v=YMm38JWuKH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