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에 대한 반론] 유전공학에 대하여

완벽에 대한 반론

■ 나의 한마디

 ≫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술발전과 유전적강화에 대한 특정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동장치를 걸어주는 느낌으로 읽으면 편하다. 항상 마이클샌델의 책은 정답이 오묘하거나 없는 식의 내용이여서 곱씹어보기 좋다. 아래는 책의 옮긴이가 쓴 글인데, 글을 너무 잘 표현해줘서 나의 한마디보다는 이 글이 정리하기에 좋아, 옮겨적는다.

■ 옮긴이의 글

 ≫ 마이클 샌델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2년부터 4년 동안 생명윤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아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위원회는 ‘생명의료 과학기술의 진보가 갖는 윤리적 함의에 대해 미국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생명공학의 여러 주제들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한지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만들기 원하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지 질문하며, 매우 근본적인 수준에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이 쓰인 목적은 생명공학 시대에 완벽 추구의 윤리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샌델의 논의는 생명공학 문제에 대한 응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생명공학의 노력 근저에 깔려 있는 윤리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어 비판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윤리적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습관’에 대한 비판이며 존재 방식에 대한 반성의 촉구다.

 ≫ 이 책을 풀이한 옮긴이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1. 첫째, 샌델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행동을 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따를 경우,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마음의 불편은 어디에서 오는가? 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 윤리적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윤리적 반감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생길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둘째, 샌델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그 결과가 처음에 얻으려 했던 목적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귀류법의 논리가 윤리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귀류법이란 어떤 주장에 대해 그것이 참이라고 전제하고 결론을 도출해보았을 때 모순이 발견된다면, 최초의 주장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샌델은 유전공학을 적용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여 유전공학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런 기술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사회가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3. 셋째, 샌델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선한 것들의 본래적 가치에 주목해볼 것을 주문한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책임의 가치, 서로 돕고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 또는 뮤지컬이나 스포츠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서 쾌감을 느껴 좋아하게 되는가를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려는 기술이 그러한 본래적 가치를 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지,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라고 말한다.

■ 목차

1. 강화의 윤리학

2. 생체공학적 운동선수

3. 맞춤 아기를 설계하는 부모

4. 우생학의 어제와 오늘

5. 정복과 선물

6. 에필로그_배아 윤리학 : 줄기세포 논쟁

7. 해제_생명공학 시대와 마음의 습관

■ 왜 읽었는가?

 ≫ 샌델이 말하는 완벽함과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 해소

 ≫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윤리학과 생명공학에 대한 궁금증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유전공학을 통한 신체강화에서 당신이 느끼는 도덕적 불편함은 무엇인가? 이 도덕적 불편함은 사용하는 수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달려있다.

 ≫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국가가 강제하는 유전공학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전공학으로 설계되는 아이의 자율성이 존중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의 삶을 살고 있다.

 ≫ 재능 역시 선택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능력 강화는 지나친 지배와 통제일 수 있다. 설계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적 노력에 담긴 인간의 지배 심리에 대해 돌아보아야 한다.

■ 계획적 장애와 계획적 강화

 ≫ 계획적 장애 : 몇 년 전 한 커플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를 원했다. 레즈비언 커플인 샤론 듀셰스와 캔디 매컬로는 청각장애인이었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듀셰스노는 "듣지못하는 것은 그저 삶의 방식일 뿐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끼며,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훌륭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아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5대째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의 정자 기증자를 찾아냈고 아들을 청각장애로 태어나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되었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척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자식에게 고의로 장애를 유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듀셰스노와 매컬로는 듣지 못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우리는 우리 행동이 이성애자 커플들이 아이를 가질 때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계획적으로 자녀를 청각장애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그렇다면 왜 잘못인가? 듣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특별한 정체성이라 가정한다면, 부모가 자신이 가질 자식을 원하는 모습대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인가? 그것은 본래 부모들의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가?

 ≫ 계획적 강화 : 불임 부부는 난자 제공자를 찾는 광고 하나를 실었다. 난자를 제공할 여성은 키 175 이상에 탄탄한 몸매이며 가족 병력도 없고 대학수학 능력시험 SAT 점수가 1400점 이상이어야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난자 제공자에게 5900만원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그들이 낸 광고에는 일부러 청각장애 아이를 낳은 커플의 경우와 달리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다. 키와 지능, 뛰어난 신체조건이 아이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할 장애라고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광고엔 도덕적인 불편함이 존재한다.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이를 '주문'하려는 부모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 무엇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복제는 태어날 아이의 자율권을 손상시킨다》 "부모가 아이의 유전적 구성을 미리 선택함으로써 이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아이에게 부여하여,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모가 유전적 구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신의 특성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정을 함축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유전적 강화에 대한 도덕적 망설임을 설명해주진 못한다. (예로, 성형수술)

 ≫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성과 공정함, 개인의 권리 같은 개념에 먼저 눈을 돌린다. 그러나 유전공학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단으로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 유전공학적 강화

 ≫ 근육 강화 : 떠오르는 이유 두 가지는 안전성과 공정성.
 → 결론은, 불편한 감정은 안정성과 공정성 때문은 아니다.

1. 근육강화 유전자 치료법이 안전하면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2. 부상당한 선수가 손상된 근육을 유전자 치료로 복구하는 것이 괜찮다면 건강한 근육을 강화해 과거보다 향상된 몸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어째서 잘못인가?

3. 유전적으로 훌륭한 재능을 타고난 이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런 선천적 불평등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지는 않는가?

 ≫ 기억력/신장 강화 : 도덕적 지위에 관한 선결문제의 오류.
 → 기억력/신장 강화를 쉽게 접근하는 사람과 노화로 시들해지는 자연적 기억력에 만족하는 사람들.

• ※ 기억력/신장 강화가 후세대까지 연결된다면, 왜 윤리적으로 불편한가?
1. 가난한 자들이 생명공학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2. 유전적 강화 기술을 누리는 부유층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려서?
3. 비판자들은 성장호르몬 선택적 사용을 성형내분비학이라고 칭하며 비용이 매우 비싸며, 집단적 자기모순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에 반대함.
   
• 왜 강화란 것은 치료와 건강회복에만 사용해야하는가?
  → 향후, 불공평함이 문제라면 공적 보조금을 제공한 불공평한 해소가 있겠으나, 자녀가 충분히 건강한데 추가적인 거금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남.

■ 스포츠에서의 경기력 강화의 수단

 ≫ 운동 장비 혁신도 일종의 강화의 수단이다. 그것이 경기에 꼭 필요한 능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능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가에 있다. 운동 장비 혁신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재능과 실력을 완벽하게 하는가 아니면 왜곡하는가에 달려있다.
 ≫ 1970년~1980년대에 운동 선수들의 체중을 늘리는 방법에 기여한 것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이었다. 1990년 이를 금지했으나 선수들의 체중은 계속 증가했다. 주로 선수 명단에 오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섭취(대량의 빅맥을 섭취)하는 방법을 택했다.
 : 다량의 빅맥을 섭취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과 관련이 없지만, 스테로이드제나 성장호르몬, 유전공학 기술로 몸집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윤리적인 불편함을 자아낸다.

 ≫ 즉, 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강화하는 행위의 적법성'이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며, '특정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 목적 수단을 헤치는가에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본질적 목적 수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스포츠를 빗대어, 이 본질적 목적 수단이 과연 자연적 재능과 능력의 의미인가? 스포츠에서 본질적이란 것이 단순히 오락을 위한 목적인가?

■ 우생학

영국의 우생학의 창시자 골턴 (1822. 02. 16 ~ 1911. 01. 17)

 ≫ 과거우생학 : 과거 우생학의 창시자는 영국의 유전학자 골턴이었다. 1822년 인체측정학연구실을 창설하였고, 1904년 우생학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골턴의 사상은 20세기 초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독일에서는 미국의 우생학적 법안을 숭배하는 인물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등장했다. 히틀러는 자서전 『나의 투쟁 Mein Kampf』에서 우생학에 대한 신념을 이렇게 밝혔다.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똑같이 열등한 자손을 번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에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막는 일은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동에 해당한다. 수백만의 불운한 자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건강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후 우생학에 근거한 단종법을 공포하여 미국 우생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콜드스프링하버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생학 뉴스 Eugenical News>는 히틀러의 단종법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실으면서, 그 내용이 미국 우생학 운동가들이 제안한 단종법과 유사하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우생학 열풍이 고조되어 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에 1935년 나치의 우생학에 대한 긍정적인 논평이 실렸다. ‘히틀러는 왜 “유전적 열성자를 불임시키라!”고 말하는가’라는 헤드라인 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전 세계가 비판할 수 없는 새로운 독일의 모습일 것이다.” 결국 히틀러는 우생학을 발판 삼아 미국의 불임수술에 그치지 않고 대량 집단학살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나치의 잔혹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우생학 운동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 자유시장 우생학 : 우생학의 그림자는 유전공학과 강화를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에도 드리워져 있다. 유전공학에 대한 비판자들은 인간 복제, 강화, 맞춤 아기에 대한 욕구가 “민간화된” 또는 “자유시장의” 우생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유전공학 옹호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전학적 선택은 우생학과 다르다고, 적어도 우생학이라는 말에 담긴 경멸적인 의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수한다.

 ≫ 강제성이 없는 최근의 한 우생학 정책을 생각해보자. 1980년대에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는 싱가포르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낮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출산이 계속된다면 싱가포르는 현재의 국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후 세대에서 “재능 있는 인재가 고갈될 것”을 우려했다.12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대졸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온라인 만남 주선 서비스, 출산하는 대졸 여성을 위한 재정 지원, 대학 커리큘럼에 이성교제 강의 개설, 미혼 대졸자들을 위한 무료 ‘사랑의 유람선’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와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불임수술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그들에게 저가 아파트의 계약금 4000달러를 지원했다. 싱가포르의 정책은 우생학을 자유시장에 맞는 버전으로 변형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 과거 우생학의 문제점은 그것에 수반되는 부담이 사회적 약자와 빈자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게 지워져서, 그들만 부당하게 차별과 불임수술을 당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전적 강화가 주는 이로움과 부담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된다면 우생학적 조치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심지어 윤리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생명윤리학자들의 주장이다. 

 ≫ 자유주의적 우생학이 개인의 선택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와는 다르게 국가의 강요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자식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그러한 강화는 허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국가가 의무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유전학 기술로 아이의 IQ를 높이는 것도 의무화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국가가 강제하는 유전공학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전공학으로 설계되는 아이의 자율성이 존중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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