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꾸는사람들

■ 나의 한마디

 ≫ 내 스스로 악마의 대변인이 되어 스스로를 비판하고 모병제와 징병제의 문제점과 장점을 찾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인구 절벽, 즉 고령화 문제는 언제 가시화되었다고 보시나요? 그 이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처음 가시화된 것은 2002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4700만명이었으며, 45 ~ 49세 어른은 400만명인데에 비해 0 ~ 4세 어린이는 220만명에 그쳤습니다. 즉 이 0 ~4 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이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연도일텐데요. 이 연도를 대한민국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2020 ~ 2025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시기도 이 때문입니다.

 통계청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I2

■ 서론

 ≫ 최근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병역 제도의 근간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이슈화되는 이유는 전세계적인 인구 감소 위기 상황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몇 십년 이후엔 이러한 인구의 감소로 더 이상 이전의 징병제 만큼의 효율 및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안보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실제 군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적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도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징병제와 모병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 모병제는 남성/여성의 군인들을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하는데 물론 이 모병제도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도 모병제로 분류합니다.

 ≫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해야만 하고,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병제, 왜 대두되는가? 징병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징병제는 인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과거 제국시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군대는 점차 월급을 받고 군사업무에만 종사하는 용병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나 있다고 보고 있다.

 ≫ 강제적인 입대를 추구하는 징병제로 인해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도 존재하고 있다.

 ≫ 징병제는 급여와 모병 비용을 감소시키나, 전체적인 육성 비용이 증가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징병제는 단점이 존재한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단순히 지출되는 군대의 유지비용의 규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모병제를 반대하고, 징병제를 찬성하는 논리

 ■ 모병제와 징병제의 선택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은 것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인구의 문제입니다. 과연 징병제를 도입하여 군사의 수는 많으나, 월급을 적게 들이는 것이 최선일지. 모병제를 도입하여 군사의 수는 적으나, 월급을 많이 줄지의 논제가 주였습니다.

 ≫ 모병제를 택하여 현재의 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수의 군인을 모집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대 시대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 복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군대라는 특성상 연봉, 복지, 근무환경이 좋아진다고 한들 이를 환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의 질문형 반박이 있었습니다. 

 ≫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흔히 '흙수저' 자녀들만 입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병제는 큰 돈을 정부에 쥐어주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잣집 애는 군대에 가는 사람이 없는데, 없는 집 자식만 군대에 가라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정전중인 엄연한 전쟁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모병제는 포퓰리즘 성격을 가진 선거를 위한 인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현대화되고 무기의 첨단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전쟁의 마무리는 보병인 육군이 해야합니다.

 ≫ 미국의 총 인구 3억 2천명 중 군인은 약 140만명으로 인구 대비 군인은 228:1 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70만명의 군인이 있지만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25만 명 수준보다도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과연 애국심이 넘치는 지원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과연 전쟁 발발 시 비싼 미사일을 마구 쏴서 적을 초토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미사일을 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비싼 현대식 미사일을 마구 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비싼 미사일보다도 육군을 투입시키고 육군들이 희생당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전시 상황이란 것은 전체주의/국가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미사일을 쏘는 경제적 이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모순을 모병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과도기엔 대처능력이 부재되며, 징병제의 장점은 군 복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시에서 어느때나 총만 주어진다면 조준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투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전투는 일어날 수 있으며 모병제는 군 복무 경험자만이 제대로 된 사격이 가능하지만 군 복무의 경험을 주는 징병제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기본 사격 능력을 보장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 모병제의 괴이한 논리는 모병제를 하면 전문적 군인이 양성되고 징병제인 지금은 전문적 군인 양성이 안되냐는 모병제의 논리에 반박합니다. 전문군인양성 정도의 질적인/수적인 조건이라면 납득되겠으나 이를 덮고 가능성의 문제로 치부하여 모병제를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꺼낸 군인 양성 정도의 질적/수적인 조건은 징병제인 현재에도 정책과 지원요건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징병제 지지론자들은 지금 미국의 모병제를 실패한 제도로 낙인찍습니다. 이유는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이 처한 모병 어려움이 그 근거입니다. 이라크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2006년, 미 국방부는 사면을 대가로 1만7000명의 범죄자를 입대시켰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병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18살이 되는 고등학생을 재학 중에 군에 입대시키는 조처로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의 하부구조는 하위계층으로 채워진 반면 미 국회의원 자녀 중 군 입대자는 거의 사라졌으며, 하버드 등 유수한 대학 재학생도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병사뿐만 아니라 장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새대에 대위에서 소령까지 초급간부의 경우 3000명이 부족하여 진급 경쟁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웨스트포인트(미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된 장교조차 소령 계급을 마치기 이전에 58%가 군복을 벗고 전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건 시대 240만명이던 미군 병력은 140만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이제 이 마저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군의 상황을 볼 때 한국에서 모병제 도입은 군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리포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북한의 전략적 소모전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로 30만 명의 군 복무를 목표로 하였을 때, 북한의 100만 군사 중 30만명의 희생으로 남한 군 10만명을 없애라 라고 명령 받기만 하더라도 30만 명의 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산악지대가 70%라는 점입니다. 전략적 요소를 따져보았을 때 군사의 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징병제를 반대하고, 모병제를 찬성하는 논리

 ≫ 많은 논리 중 하나인 징병제와 모병제에서는 경제적인 이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병제의 경제적 이점을 이야기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20대 청년들이 징병제로 인해 경제적인 힘을 잃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북한에서도 많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흔히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즉, 경제력을 가진 청년 국민의 대부분을 국방비에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현재 대한민국도 징병제를 통해 이러한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군 복무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입니다. 군 복무기간 2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군 복무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그 뿐이겠는가의 문제입니다. 20살이 되자마자, 군 입대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대학을 다니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고졸들의 평균 군 입대 대기기간이 평균 24개월이라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즉, 군 입대 이전에 있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여야 하고 언제 군 입대할지 모르는 청년을 회사에서 숙련자로 키우기 위해 취업시키지 않는데에 있다는 것 입니다. 조사 결과 고졸 청년의 실업자 지수는 88%로 조사되었습니다. 잘 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끼치는 앞 뒤의 72개월 정도의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 흔히 모병제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모병제를 택하면 부잣집 도련님은 군 복무하지 않고, 없는 집 자식만 군대에 가는 논리가 매우 잘못되었고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는 비판입니다. 모병제는 무엇보다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잣집 도련님이 기부한 금액을 통해 그렇지 못한 인력들이 더 높은 월급을 부여받고 더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와 같은 나이이고 똑같진 못하지만 비슷한 능력이지만 나보다 부유한 투자자가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여 내 근무환경이 좋아진다면 근무자는 그 친구가 부유하지 않다면 나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 할텐데 그 투자자를 부러워할 뿐 과연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 투자자를 비판하여야 하는 문제인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요는 직업군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며, 국가를 위하여 큰 세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는 자랑스럽고 존경해야 마땅한 인물이며 이를 흑백논리로 정의와 부정의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병제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논제로 삼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징병제인 현재 체제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또는 흔히 흑수저/금수저에 따라 아들이 군대를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핵심적인 불공정함은 모병제냐 징병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비리 문제입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빠질 수 있느냐, 불법적으로 빠질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입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영국같은 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자원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병제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대학 진학이라던지 사회 진출을 위한 토대를 같이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덧붙이자면 모병제를 하여 군대를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 봉사를 실천하게 할 것일지에 따라서 오히려 군 복무 비리를 청산하고 더 큰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 모병제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북한과의 전시상황을 많이 거론해주시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무서운 것이 백만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 숫자를 늘리고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군이 강해지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할 발상이라고 봅니다.

 ≫ 현재 이등병 임금과 장군 임금의 차이는 9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임무와 역할에 따라 달라야겠지만 국가의무를 가진 병사하고 직업군인으로 선택한 병사의 차이, 그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나라는 국가페이를 앞세워 오히려 20대 경제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군 복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병제를 택하더라도 모두 성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8주 간의 군 복무를 마쳐야 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상황이 되면 모두 전쟁에 참여해야 하나, 다만 모병되어 군 복무중이던 군사들이 지휘하는 체제입니다. 2012년에 김관진 국방장관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한 나라의 적정 병력은 총 인구의 0.5%가 좋다. 적정 예산은 GDP의 4.5%가 좋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정 병력 인구 수는 25만명인데에 비해 65만명을 가지고 있고 국방비의 GDP의 2.6%밖에 안되어 김관진 국방장관께서는 "우리는 병력은 많고 예산은 적은 가난한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병력의 수는 줄이되 실제 전시상황에서 줄지 않은 국방력이며 GDP는 늘어나 오히려 더 질 좋은 군 병력이 갖쳐질 것입니다. 요는 사람의 수/병력의 수가 많다고 하여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 추가 필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836.html#csidx4837f4425cd38f7a60ae26d0de060d7

https://namu.wiki/w/%EB%AA%A8%EB%B3%91%EC%A0%9C

https://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EC.9E.A5.EC.A0.90

https://debatingday.com/13187/%EB%AA%A8%EB%B3%91%EC%A0%9C-%EB%8F%84%EC%9E%85%ED%95%B4%EC%95%BC-%ED%95%98%EB%82%98/comment-page-1/#comment-8977

https://www.youtube.com/watch?v=YMm38JWuKH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I2

■ 나의 한마디

 ≫ 그들(7인)은 역사에서 실패로 기록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일제강점기 해방 후 우리는 남북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민족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 뒤에는 이념적인 갈등과 오래된 피해의식으로 인한 혁명의 꿈이 있었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들 그 중 하나인 권력 욕망이 있었다.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와 지금 꿈꾸는 사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에서야 사회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의 실패가 보이고 있어,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지만, 과거의 삶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거대 자본가들에게서 우리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평등함을 꿈꾼 이상적 사회로 비쳐졌을지 모른다. 나는 지금도 경제적 평등을 꿈꾼다. 분배를 꿈꾸고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다. 적당한 분배가 결국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단순하게만 설명해보자면 '한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천 명이 100억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을 더 잘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생각 역시 우리 한국사회가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고, 필자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편향된 생각일지 모른다. 현재의 서구 성공사례를 보며 꿈을 키웠고, 아직 지식이 얕고 경험도 적다. 그리고 실패한다면 먼 미래엔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 그들이 추구했던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행복한 삶일 것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으로 인해 생긴 이러한 초기 남북분단 갈등엔 경제적 배경을 배제할 수가 없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기점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를 국가의 규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그것을 동의했다. 미래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는 축소되었고 노동자는 점차 힘이 약해졌다.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국부를 창출하고 결국 개인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자본가들은 더욱 자본을 축적하기만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져가고 있다. 다시금 경제와 돈이라는 힘으로 과거 권력 중심의 사회로 역행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의 경제 방향에 대한 생각은 '사회민주주의'다. 하지만 너무나도 과제가 많고 어려운 길이 많다. 인구수 문제, 고령화 외 수만가지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사회 문제에 서고 있다. 저자는 '해방 후 3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결정론적 시각'이라고 짚었다. 필자는 초기 한국의 통일에 힘 쓴 민족주의 여운형에 대한 복기를 위해 정리할 예정이다. 궁금한 다른 사람은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

■ 목차

 1.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 프로젝트｜여운형과 조선인민당

 2. 혁명으로 인민정부를 건립하라｜박헌영과 조선공산당 

 3. 임정법통이냐, 단정이냐｜송진우와 한국민주당

 4. 혁명을 위해 분단의 벽을 쌓다｜김일성과 북조선공산당

 5. 단정으로 권력을 꿈꾸다｜이승만과 독촉국민회

 6. 임정법통론으로 신민주국가를 건립하라｜김구와 한국독립당

 7. 좌우가 공존하는 민족통일국가를 꿈꾸다｜김규식과 좌우합작위원회

 8.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 왜 읽었는가?

■ 7인의 정치

 ≫ 김구가 꿈꾸던 국가 : 임시정부통론으로 세우는 신민주국가

 ≫ 김규식이 꿈꾸던 국가 : 좌우가 공존하는 민족통일국가

 ≫ 김일성이 꿈꾸던 국가 :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국가, 필요하다면 분단도 해야한다

 ≫ 박헌영이 꿈꾸던 국가 :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만든 인민정부

 ≫ 송진우가 꿈꾸던 국가 :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 여운형이 꿈꾸던 국가 :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민족 국가

■ 여운형 : 자주적 민족국가 프로젝트

 ≫ 한국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다. 한국의 해방은 연합군의 공로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인의 공로도 들어있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독립할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줘야 했다. 여운형은 국내 세력이 총 집중해 일제의 식민지 권력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관저^[각주:2]에서 엔도를 만났다. 엔도는 일본의 항복 소식을 알리면서 여운형에게 한국의 치안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여운형은 자신이 치안을 맡는 조건으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조선의 정치범과 경제범을 석방할 것

 2. 서울의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것

 3.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런 구속과 간섭을 하지 말 것

 4. 학생의 훈련과 청년의 조직화에 간섭하지 말 것

 5. 조선 내 각 사업장에 있는 일본 노무자들을 우리의 건설 사업에 협력하게 할 것

 ≫ 미군 진주 소식이 일자, 여운형은 정부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정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부 수립을 다급히했다. 그렇게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급히 만든 정부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대표하는 정부였다. 남한에 도착한 미군은 미군정청만이 유일한 정부라고 주장했다.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 진주로 해체되었다. 여운형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은 괴뢰정당 취급받았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이로 인해 여운형에서 박헌영쪽으로 세력이 기울었고 공산주의로 변질되었다. 여운형은 박헌영에게 잠식당한 인민공화국에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꿈꿨다.

(좌)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 (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관련글 : [인물, 아돌프히틀러]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난 것인가?

■ 파시즘의 정의

 ≫ 1919년 이탈리아의 B.무솔리니가 주장한 국수주의적·권위주의적·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및 운동을 말한다. 원래는 '묶음'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이었으나, 결속·단결의 뜻으로 전용(轉用)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45년까지 세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독재적 정치․경제․사회사상․정치체제의 총칭이기도 하며, '결속주의'라고도 불린다.

 ≫ 본래 파시즘의 초기 등장 배경 이전엔 생디칼리즘(syndicalisme)부터 시작되었다. 생디칼리즘의 '생디카(syndicat)'는 '조합'을 의미하는데, 이 조합은 노동자 조직을 뜻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직접 행동'을 주장하며 정부를 쓰러뜨리고 노동조합이 생산의 관리권을 장악해야 착취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라의 경제 독점을 이룬 것은 유대인들이었다. 특히나 독일인들은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인종주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었다. 이 이야기는 아래의 독일 파시즘의 배경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와 같은 반제국주의적 사상과 반자본주의 사상이 혼합된 것이 초기 파시즘이었으나, 점점 반공주의 가치가 심화되면서 극우적 사상으로 변질되었다.

■ 어떤 것을 파시즘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 정치적으로 급진주의^[각주:1]를 일으키는 나라에서 흔히들 발생하는데, 국수주의^[각주:2] 즉, 민족주의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역사속에서 반공주의나 전체주의^[각주:3] 등에서도 발생했다. 파시즘은 한 마디로 하나의 이념 또는 사상으로 시민들을 묶어 하나로 통치하는 것을 일컫는다. 독일의 파시즘연구가 E.놀테는 파시즘을 유럽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여, 1,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 즉 1919∼1939년이라는 기간의 특유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선 파시즘론에서는 현대사회의 모든 반동적 독재정치운동을 파시즘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파시즘을 지칭한다.

■ 우리에게 주는 파시즘에 대한 시사점

 ≫ 파시즘은 본래 국가와 세계적인 대공황에서 비롯되었다. 즉, 국가의 경제적 위험과 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의식주를 다른 나라에서 뺏어와야 한다는 국가자본주의의 경제사상이다. 이러한 파시즘은 한국에도 주는 시사점이 있다. 위의 정의에서도 앞서 언급했듯, 국가이기주의와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가이기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이라는 민족주의로 인한 국수주의 및 북한 핵 위협에 의한 비슷한 현상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파시즘에 이르는 경제적인 이념이 발생하지는 않아 파시즘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몇몇 국민들에게서 김정일, 김정은에게 선동당하는 북한국민들은 모두 죄악이며, 세계에서 받아들이면 아니하고, 이를 감싸는 행위는 죄악이며 물리쳐야 하는 악의 존재, 그리고 스스로 붕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동일국가에 정치체제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한 나라의 시민이지만 사회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국가이기주의 사상이 발현되고 있다. 북한과의 분단갈등이 70년도 안되었지만, 천년역사가 된 것 마냥 '현실적인 타협'이라며 선동하는 것이다. 필자는 물론 북한은 독재체제이며, 남한이 유화정책을 펴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 시대적 사상을 통해 느끼는 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도 현대적인 파시즘을 선동당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칭찬일색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박정희가 자행한 부정부패와 기만성을 보기 보다는 그 정권 때 있었던 경제 성장만을 기억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선동한다. 나쁜 것은 일체 말하지 않고, 반대파 의견은 좌파, 빨갱이라고 치부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으로 공감력부재, 물질주의, 이기주의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또 다른 것은 서구인들에게서 나온 '자연도태설'이다. 이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이, 그 환경 하에서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에 비해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본다는 이론이다. 불쌍한 인민들은 죽어야만이 너무 많아진 인구로 인해 나타날 치명적인 영향을 걱정하며 자연이 스스로 과잉 생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적, 백인 우월주의적 '정당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가 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유리하며 자연도태설을 통해 자신들은 절대로 피해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 많은 지식인이나 정치가,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이를 옹호했던 일이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국가이기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비판하는 노예제도도 이러한 이론을 일부분 근거로 가져와 정당화 했던 과거가 있었다.

 ≫ 독일의 파시즘 또한 처음엔 경제적 이념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그것이 변질되어 갔다는 점을 시사하여야 한다. 보통 우리가 일컫는 파시즘은 파시즘 후기에 변질되어 버린 '후기 파시즘' 즉 독일의 나치즘을 일컫는 말이므로 함부로 파시즘이란 이야기를 꺼내 누군가를 선언 또는 정의하다간 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 독일 파시즘의 발생 배경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암살과 1차 세계대전 발발

 ≫ 파시즘은 18세기 말부터 누적되어 온 사회적 불안과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만성적 공황 및 전승국과 패전국을 막론한 정치·사회적 불안에서 초래된 각종 혁명적 기운에서 대두되었다. 먼저 독일의 파시즘부터 살펴본다.

 ≫ 1차 세계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옆 나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다수 민족이 살고있었는데, 헝가리 왕국안에서 조차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인 등 다수의 민족집단이 흘러념쳤다. 그 중 세르비아 민족주의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것이다. 이로 인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도화선 역할을 한다. 암살 4주 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당시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이미 여러 인종들이 섞인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을 몹시 싫어했는데, 전쟁 발발 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의 뮌헨으로 도피한다. 당시 히틀러는 25살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옆 나라, 당시 독일은 나폴레옹, 즉 외국 군대가 독일땅을 침범한 적이 없어 전쟁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독일에선 자동차가 생겨났고 현대화가 진행중이었고 20세기 초반 유럽은 평화와 번영이 오는 시대였다. 독일은 제2의 산업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군대는 강력했다. 뮌헨은 극우적 국가주의 정서가 강하게 들끓었고 히틀러 또한 독일 전쟁에 참여했다.

 ≫ 오스트리아vs세르비아 전쟁이 발발하였다. 세르비아의 동맹국인 러시아가 움직이려고 하자,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vs 독일, 터키, 오스트리아 의 전쟁이었다.

■ 독일 파시즘의 발생 배경 -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6월 2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베르사유조약이 체결되었다. 파시즘의 원인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2가지로 해석된다. 첫번째는 해외식민지를 잃은 것이였다. 독일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토고, 카메룬, 나미비아 등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이러한 식민지를 모두 뺏겨버렸다. 두번째는 전쟁도발의 책임을 물어 연합국 손해에 대한 배상지불이 부과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식민지가 뺏겨 경제는 점차 침체된 상황에서 1921년 5월 1일 배상위원회가 독일에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했을 때 이 문제가 절정에 다다랐다. 당연히 독일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자, 독일 국민은 베르사유 조약과 배상금에 분노했다. 독일은 반-유대주의, 베르사유 조약을 협상하는 정부는 독일시민이 아닌 국가 반역자라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이념이 파시즘이며, 선동가로 맥주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났다.

■ 독일 파시즘의 발생 배경 -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 반 유대주의는 전체 유럽국가의 짓이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학살까지 내몰려고 하지는 않았다(?)

 ≫ 유대인 600만 학살은 조작 확대 되었다는 설이 감돈다. 실제로는 60만정도이며, 그것도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과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25(7.6평)평방미터 되는 곳에 7~800명을 집어넣고 독가스로 죽였다는데, 실제론 그런 계산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전시되는 아우슈비츠 가스실과 소각로는 194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스탈린의 소련군 또한 폴란드 유대인을 많이 죽였으며 나중에 이것마저 독일의 만행으로 뒤집어 쓰게 된다.

 ≫ 1933~1941년 까지 독일은 유태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독일의 밀텐슈타인이 유대인이주를, 하인리히 히믈러 SS사령관은 시온주의자의 대아랍 지하군사 조직인 '하가나'의 활동을 도왔다. 1942년 요제프 괴밸스의 본격적인 유태인박해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보다는 그들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섬으로 보내 그들만의 국가를 형성시키고 나중에 독일의 우방으로 삶으려 했다.

■ 이탈리아 파시즘의 발생 배경 - 18세기 부터 1차 세계대전의 흐름

 ≫ 통일 전까지 이탈리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모인 지역의 이름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한 자유와 평등사상이 전파되면서 이탈리아에도 외세의 지배를 물리치고 자유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 1870년, 이탈리아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지만 다른 방식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각 지방의 이탈리아인들은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다. 게다가 경제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남부 지역의 농민과 빈민들의 반란이 이어졌고,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 되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이에 따른 경제 침체와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서 이탈리아는 혼란에 휩싸이고 만다.

■ 이탈리아 파시즘의 발생 배경 - 베니토 무솔리니의 탄생

 ≫ 1883년 7월 29일 베니토 무솔리니가 태어났다. 무솔리니 일가의 아버지는 사회주의자로 당의 화합에 자주 데려갔다. 무솔리니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다고 한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폭력을 써서 길을 터간다고 하는 수단, 후의 이탈리아 파시즘의 씨앗이 보였다. 무솔리니는 10살 무렵부터 식사 문제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11살 때엔 학급의 친구를 칼로 찔렀다. 26살 때 무솔리니는 사회당계의 신문 라 로타 디 크랏세의 편집장으로 취임하여 선동적인 기사를 써 나갔다. 대중들이 어떤 일이든지 믿을 수 있게 하는 법을 배웠으며, 거짓말 기사를 써도 시민들이 믿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대중은 잊는 것도 빠르니까. 눈치채기 전에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솔리니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택한 파시스트다.

■ 이탈리아 파시즘의 발생 배경 - 1차 세계대전과 무솔리니의 정치

 ≫ 1915년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평화주의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소집에 응하여 1년 반동안 알프스 산 중에서 전쟁에 참가한다. 1917년 2월 수류탄의 폭발로 무솔리니는 전신에 40곳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으나, 후에 선동 정치에서 그는 폭발의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며 포장 정치를 하게 된다. 종전 후 1919년 이탈리아는 대혼란에 빠졌고 내전의 고비를 겪었다. 노동자들의 폭동과 파업이 연이었고 이탈리아 중산층들은 국기를 대신해 공산주의 깃발이 걸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공포를 이용하여 공산주의자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법과 질서의 회복과 실업률의 저하를 막는 것을 약속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무솔리니는 퇴역군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39살의 무솔리니는 인민을 다스리는 멍청한 정치가들의 목을 조르겠다고 선언하고 의회의 해산과 무솔리니의 수상 임명을 국왕에게 요구할 것을 선동했다. 이렇게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는 내셔널리즘의 호소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였고,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협동체계를 꾀함으로써 파시즘을 창출하였다. 무솔리니는 로마진군을 행하여 계급 개념 위에 민족 개념을 두고 ‘아래로부터 형성, 조직된 국가’임을 주장하였다. 1933년 1월에는 독일 나치스정권과 손잡고 에티오피아 침략, 국제연맹 탈퇴, 40년에는 독․이․일 3국 동맹체결을 거쳐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도국이 되었다.

독일 파시즘 출처 및 참고 : http://tip.daum.net/question/2993734

이탈리아 파시즘 출처 및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179&cid=47315&categoryId=473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7750&cid=43041&categoryId=43041

https://www.youtube.com/watch?v=v56IHdQ67Sc

http://bobeathaja.tk/%ED%8C%8C%EC%8B%9C%EC%A6%98%EA%B3%BC-%EB%82%98%EC%B9%98%EC%A6%98%EC%9D%98-%EB%9C%BB%EA%B3%BC-%EC%B0%A8%EC%9D%B4%EC%A0%90-%EB%B9%84%EA%B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