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꾸는사람들

■ 시사점

 ≫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려움, 과거 역사에서 박정희대통령은 핵 개발을 위해 가압중수로를 들인 적이 있었음. 한국의 구리 원전의 경우 방파제가 취약하여 해일에 대비책이 필요함. 한국 한울 원자력 발전소는 2007년 한국에서 최다 고장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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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원, 동국대학교 교수 김익중

 ≫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들에서 공통점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률입니다.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 순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김익중 교수가 방송에서 한 발언이다. 미국은 104개, 사고 당시 소련은 66개, 일본은 54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순서대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3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5개, 2022년까지 총 42개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에 이어 소련, 그리고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고는 원전대국들에서 발생한 것이다. 원전개수가 많은 순서대로라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저자 김익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다고 한다. 저자의 추정치는 27%, 참고로 저자는 서울대에서 의학과 미생물학을 졸업했다. 일본 보험회사의 계산법대로라면 30~40년 내로 한국에서 핵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한다.

■ 상업운전 개시 순서로 보기

■ 설비용량 순차로 보기

■ 현재 한국 원전은 몇 대이며, 생산 용량은 얼마일까?

 1. 한국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어주었고, 1978년 4월 29일 처음 가동되었으며 원전 4기 주위로 방파제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방파제가 매우 허술합니다. 고리 1호기의 탄생으로 우리나라는 21번째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2015년 6월 12일 기준, 그동안 고리 1호기는 124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왔습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2007년 12월에는 결국 주민들과의 합의도 이뤄집니다. 고리 1호기는 이듬해 1월 정부로부터 2017년 6월까지 10년간 운전을 허가받아 다시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7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기준과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기준 등을 적용한 결과 고리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용기와 배관, 각종 구조물 등 주요 기기가 10년간 충분히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후 고리 1호기는 노후 원전의 대명사로 여론의 불신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전 세계의 이슈였던 2011년 4월, 전기제어장치(인입차단기) 고장으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원자력 안전에 특히 민감하던 시기여서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방의회까지 결의안을 내는 등 지역 사회의 반발과 우려가 거셌는데요. 결국 정부는 정밀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5월 재가동을 허가했습니다.

 ≫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1971년 2월에 가동을 시작했고, 일본 정부가 수명을 10년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지나자 수명을 10년 연장한것과 닮은 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보다 고리 원전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고리 원전이 좀 더 안전합니다. 후쿠시마의 경우 전원이 차단되면 수소가 농축되어 폭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고리 원전은 전원이 차단되어도 수소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기]

관련기사 : <고리원전 1호기 10년 더 가동한다>, 동아사이언스 2007년 12월 07일자

관련기사 : 고리원전 1호기 고장… 재가동 논란

관련기사 : [르포]고리 원전 1호기 가보니…

 2. 한국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 고리 1호기가 1978년 가동 시작 후, 1983년 월성 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3,4호기는 97년~99년 사이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리에 비해 방파제도 길게 잘 만들어진 편(붉은색 다각형), 월성 1,2,3,4호기는 가압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달리 캐내다의 CANDU형 가압중수로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압중수로로 개발된 이유는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던 박정희 정권 때 핵개발을 진행했고 70년대 중반에 이미 핵무기 설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핵물질을 추출할 때 사용할 연료봉 생산이 힘들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중수로를 사오게 됩니다. 번외로 인도 역시 CANDU형 중수로로 핵개발에 성공했고 캐나다가 이후 한국에 CANDU를 팔지 않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부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설)

 ≫ 핵무기 개발을 염두하고 중수로를 사들여왔으나, 중간에 미국 포드 행정부의 방해로 인해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설계가 끝났고 계획대로라면 1985년쯤에는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 만약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을 했다면, 아마 경제 제제로 인해 현재 경제만큼 부상하지 못했을 것 입니다. 박정희 암살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연구 자료와 프로젝트를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압중수로 발전소가 있는 이유는 박정희 정권의 70년대 핵개발 열망때문이라는 것.

 ≫ 만들어진지 1년도 안된 1984년에 23톤의 중수가 유출되었고, 1988년에도 누출 사고로 인해 3일간 원자로를 멈춤, 2014년엔 월성 원전이 해킹당했고, 2015년 5월 15일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봉 낙하사고, 2016년 5월 12일 월성원전 1호기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원전 해킹..불안감은 여전

관련기사 : 월성 4호기 사용후 핵연료봉 낙하 사고

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 고장으로 발전 정지

[구글 지도에서 보기]

3. 한국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

 ≫ 다른 발전소들은 다들 동해안에 건설되었는데, 영광만 서해안에 건설된게 이색적입니다. 영광 1호기는 1986년 8월 25일에 운전을 시작했고, 형태는 고리 원전에 사용된 원자로와 유사한 가압 경수로입니다. 1995년에 운전을 시작한 영광 3호기부터는 OPR1000(Optimized Power Reactor 1000=KNSP)이라는 한국형 원자로를 사용하기 시작, 참고로 OPR1000은 북한 영변에 지어주던 경수로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95년부터는 국내 기술 95%의 OPR1000 설계의 원자로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설계 수명은 40년. 기존 고리 1호기의 30년과 비교하여 10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 그림의 왼쪽부터 1호기 마지막 오른쪽이 6호기입니다. 2002년 12월 24일 영광 6호기를 끝으로 이 지역 원전 건설을 끝이난 듯 합니다.

 ≫ 2005년, 김봉열 영광군수는 '영광원전이 가동된 이후 20여 년 동안 124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고 2003년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동년 12월 5호기 방사성 오염폐수 3500t 바다 유출,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구글 지도에서 보기]

4. 한국의 한울(울진) 원자력 발전소

 ≫ 한울(울진) 1호기는 1988년에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가압 경수로 형태로 지어주었고, 1998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울 3호기부터는 우리나라 독자 규격인 OPR1000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앞에 길게 늘어선 방파제가 있습니다. 2001년에 뜨끈한 배출수에 유혹되어 밀려들어온 새우떼와 해파리떼 때문에 냉각용 해수 흡입구가 막혀서 원자로를 잠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외에도 몇번 냉각수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5년동안 증기 발생기와 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기준 6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중이며, 발전소 인접 부지에 신한울 1,2호기의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013년 5월에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한울원자력발전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 2004년 이후 고장 사고로 인한 가동 중지건수가 21건으로, 전체 원자력 발전소 41건의 절반을 차지하여 2007년에 대한민국에서 최다 가동 중지 원자력 발전소로 기록되었으며, 직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고장, 정지건도 총 8건 가운데 이곳이 5건을 차지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왜 울진原電만 이런일이?…가동중단 사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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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 오마이뉴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3yMF&articleno=15601245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7283 그 외 글마다의 아래 관련기사들 참조.

■ 나의 한마디

≫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역사책의 한국현대사가 아니라 나의 한국현대사라는 것이다. 보수진형에서 읽어본다면 꽤 반론이 많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유시민의원께서 이 책을 쓰기 위해 정말 많은 문헌을 참고했고 그 노력이 읽는 내내 보였다. 어느 기사 참고부터 다른 책, 인물사 등을 샅샅이 뒤져보고 쓴 것이 보였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학생때는 그렇게 싫어하던 역사를 지금 나이에 다시 읽으면서 왜 선생님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주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나? 라는 회의감에 잠시 젖어본다.

■ 목차

1. 역사의 지충을 가로지르다 : 1959년과 2014년의 대한민국

2. 4.19와 5.16 난민촌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3. 경제발전의 빛과 그늘 : 절대빈곤, 고도성장, 양극화

4. 한국형 민주화 : 전국적 도시봉기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혁명

5. 사회문화의 급진적 변화 : 단색의 병영에서 다양성의 광장으로

6. 남북관계 70년 : 거짓 혁명과 거짓 공포의 적대적 공존

■ 왜 읽었는가?

≫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 글도 잘 쓰시고 말쏨씨도 뛰어나며 서민의 편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몇 안되는 분이기 때문에

≫ 필자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과거 한국대통령들의 일대기가 궁금했다. 50년이 길다면 길고 멀다면 멀겠지만 가까운 역사인 만큼 현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근현대사이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진보성향에 가깝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읽혀진다.

≫ 북한과 대한민국의 흐름, 당시 대통령들의 상황과 유시민의 추론이 들어가며 이승만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의원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든 힘은 욕망이였다. 생리적, 안전, 소속감과 사랑, 자기 존중, 자아실현의 5가지 욕망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북한과의 이야기

 (죽산 조봉암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A1%B0%EB%B4%89%EC%95%94)

≫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을 법살했다. 청년 시절 열혈 공산주의자로서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 반일투쟁과 노동운동을 벌였던 죽산 조봉암은 해방 후 공산당과 결별했다. 정치에 투신해 국회의 헌법기초위원으로 제헌헌법을 만드는 데 기여, 대한민국 첫 농림부장관이 되었다. 그는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죄로 교수형을 당했으며, 사형집행 임석검사에게 말했다. "나는 공산당도 간첩도 아니오 그저 이승만과의 선거에 져서 정치적 이유로 죽는 것이오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앞으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오" 1959년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권력의 불의에 대항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였다.

≫ 북한은 '미제 식민지 남조선의 해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전쟁까지 일으켰지만 대한민국은 오로지 자기를 지키는 데 급급했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쳤지만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도 않았다.

≫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북위 38도선 남북을 각자 점령한 미국과 소련에 있다. 애초에 자기 힘으로 광복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 탓이었다. 그렇다고 분단의 책임을 우리민족에게 묻는 것은 강도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을 만든 힘

≫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든 힘은 5가지 욕망이였다. 안보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보편적인 국가의 '계통 발생'이다. 국가의 진화는 '욕망의 위계'를 반영한다.

■ 유시민이 말하는 이승만

 (제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 이승만 박사는 1919~1925년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을 할 정도로 널리 인정받는 독립운동가였다. 투쟁보다는 외교에 치중한 나머지 힘도 없는 국제연맹에 조선을 위임통치해달라고 청원했다가 탄핵을 당해 임시정부를 떠났다. 그는 강대국 정부에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에 주력, 특히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며 1940년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임을 경고하는 책을 출간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리 승인해두지 않으면 독립하면서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우는 데 소련의 협력이 필요했던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면 소련 공산당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거절했다.

≫ 해방 후, 공산화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통일국가로 가는 길, 북한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주고 남한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있었다. 후자의 대표자가 이승만 박사였다. 독재, 부패,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수많은 시민을 살상했지만 그는 분단국가를 세움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확실하게 막았다. 하지만 아무리 빛나는 이념을 내세운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나라의 국민이 기꺼이 받아들일 때, 국가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복종할 때, 공동체를 지키려고 헌신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국가는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되며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다.

≫ 이승만 정부는 절대빈곤에 빠진 국민의 경제생활을 개선하지 못했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제조업, 광업, 전력 등 일제강점기 산업의 중심지는 북한이었기 떄문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이며 정치인, 이승만을 비롯해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일성과의 라이벌 구도도 있었다고 함)

≫ 김구 선생을 비롯한 중도파들이 분단을 막으려고 38선을 넘나들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이승만 박사는 분단국가의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했다. 이승만은 통일정부를 만드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면 분단을 막겠지만 통일국가의 권력을 공산주의자에게 뺏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손을 잡았다.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다가 광복 후 '친미', '반공'의 깃발을 들고 살아남은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당시 반민특위^[각주:1]는 682명을 조사해 559명을 특별검찰에 송치했다. 1949년 1월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을 즉각 석방하고 반민특위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노덕술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고문했던 일제 특고형사가 아니라 반공정신으로 공산당을 때려잡는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라는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반민특위 해체와 정부요인 암살 음모를 꾸몄다가 실패하자 특위활동에 앞장선 젊은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는 1951년 반민법을 폐지한다.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 정부, 국회, 권력기관, 경제, 문화계에도 친일행위를 한 장본인이 권력을 쥐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결여한 채 출발한 이유와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철학적으로 소화하는 것뿐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박정희

 ◀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서울시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정희 소장

≫ 1961년 박정희 소장이 3,500여 명의 무장병력을 이끌고 헌법적 권한과 기능을 폭력으로 정지시키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혁명공약의 핵심은 두가지였다. 국가 자립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 기아선상에 방황하는 민생고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과업을 이루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민생고 해결'은 아마도 박정희 소장의 진심이였을 것이지만 '병영복귀' 약속은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

≫ 혁명과 쿠데타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민중의 동의, 지지와 참여가 없이 폭력으로 국가질서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이다. 군대를 동원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군사쿠데타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운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5.16이 군사쿠데타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그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내무부장관 최인규, 정치깡패 이정재, 조폭 두목 신정식, 발포 명령을 내린 대통령 경호실장 곽영주 등을 '혁명재판'에 회부해 사형을 확정한 다음 거리에 끌어내 '조리돌림'을 했다. 북한 인민재판이나 중국 문화대혁명 때 벌어진 것과 비슷한 야만행위였지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느라 재판 절차를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던 정부와 비교하면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한결 속 시원한 응징이었다.

≫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했지만 폭력으로만 통치하지는 않았다. 고속도로와 비행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전국에 상하수도와 전기를 보급했고 기생충과 전염병을 퇴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고결한 인간은 아니었으나 독재자로서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 1975년 5.13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 헌법에 대한 부정,반대,왜곡,비방과 헌법개정 청원 선전/선동 등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누구든 범죄가가 될 수 있었다. 1979년 10월까지 구속된 사람은 1,400명이었고 그중 1,000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대학생들을 대거 제적하고 감옥과 병영으로 보냈으며 대학교수와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언론자유수호투쟁을 벌인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함으로써 정부에 굴복했다.

≫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대상은 사실 그의 인격과 행위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시민들 자신이 쏟았던 열정과 이루었던 성취, 자기자신의 인생일 것이라고 유시민의원은 추측한다

■ 유시민이 말하는 김종필

≫ 박정희 참조들 가운데 가장 중요 인물은 김종필이었다. 1963년 공화당 당의장이 되었으며 2004년까지 9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40여 년 동안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했다. 1963년 고려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데 이어 서울대 문리대에 가서 학생들과 토론회를 했다.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며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반정부투쟁을 하는 학생 대표들과 공개토론을 한 것을 보면, 그는 낭만적이고 수준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요즘 보수정당에는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 1961~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일본 외상과 협상 끝에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일본이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1963년 9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를 적용해 서울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 1,000여 명이 체포되고 350명이 뇌란죄와 소요죄로 구속당해 박정희 정부와 2년 넘게 투쟁을 벌였던 청년들은 '63세대'라는 이름을 얻었다. 학생운동 리더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는 "김중태, 손학규, 이재오, 김덕룡, 현승일, 이명박, 정대칠, 이부영, 서청원, 박관용, 하순봉, 김경재" 등이다. 그 때 거리시위에 참여했던 20대 청년들이 70대 고령층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청옹성처럼 지키고 있다.

≫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을 쐈다. 김재규 부장의 군법회의 진술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사태(시민시위)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했으니 총살됐지 내가 발포 명령을 하면 누가 날 총살하겠느냐" 라는 말에 차지철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 300만명이나 죽었는데 우리가 100~200만 죽는다고 뭐가 문제냐"며 맞장구 쳤다. 김종필은 이것은 민주혁명이며 5.16이 정당하다면 이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980년 5월 24일 교수대에 올랐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 경제

≫ 국민경제를 비행기라고 생각하자. 4.19와 5.16이 연이어 일어난 1960년대 초 한국경제는 시동을 걸지 못한 비행기였다. 연료도 활주로도 없다. 1972년 무렵, 비행기는 가속도를 붙이면서 활주로를 달렸다. 10.26 사건이 난 1979년에는 바퀴가 땅을 차고 오른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가파른 상승은 1997년 갑자기 끝이 났다. IMF 경제위기였다. 1999년 반등한 한국 경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불안정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8~2009년의 하락은 부동산대출 전문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와 환율관리 실패때문이었다. 현재 고도를 되찾았지만 예전과 같은 상승세는 회복하지 못했다.

≫ 경제성장만큼은 독재, 권위주의, 보수정권이 민주, 자유주의, 진보정권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 그림은 이것이 실증적 근거가 없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 경제는 박정희 정권 때 이륙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의 상승폭은 민주화 이후 10여 년 동안이 그 이전보다 더 컸다. 1979~1980 /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의 금융위기는 모두 보수정권이 일으켰다. 결국 보수와 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러시아공산당의 작품인 것은 박정희대통령에겐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유시민의원은 인간 박정희가 아무 '주의자'도 아니었다고 본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반공주의, 군국주의, 자유주의 그 어떤 이념도 그를 사로잡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승만 박사와 달리 자유주의 이념에 갇히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선진국과 제국주의의 일본, 히틀러의 독일, 스탈린의 소련을 반씩 닮은 체제였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를 결합한 혼합형 경제체제였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체제도 그와 비슷하다. 중국관료들이 한국 경제 발전과정을 연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경제개발 7개년계획'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획 경제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 탓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념적 편견에 사로잡혀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내팽개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 중, 가장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물질적 욕망을 외면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 경제의 발전

≫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생산의 필수 요소는 자본과 노동력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과제를 해결했다. 첫째는 봉건적 특권을 자본화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떤 경작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토지의 특권을 소유권으로 전환했다. 양모 값이 오르자 농민들을 영지에서 추방했다.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되었다. 둘째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수탈이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산업국이 군사력으로 정복해 부와 노동력, 자원을 약탈하여 자본을 축적했다.

≫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실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 우리는 자본화할 특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를 수탈할 수도 없으며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자본을 해외에서 차입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폭리를 취하여 자본의 축적을 이룬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 일재의 착취와 수탈, 학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3억 달러라는 헐값에 넘겨주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기생관광'을 공공연하게 허용했다.

≫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체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이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만든 투자재원을 정부가 기업에 직접 나누어주었다. 정부의 실체는 박정희 대통령과 측근 참모였다. 기업은 정부에 줄을 대지 못하면 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특혜가 있는 곳에는 부패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재벌체제가 탄생했다. 현대그룹 정주영, 선경그룹 최종현, 삼성그룹 이병철은 그런 일에 빼어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었다. 재벌 총수들은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에게 통치자금을 넉넉하게 바쳤다.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IMF의 표준 처방전은 심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민간가계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지출이 급감해 경기가 곤두박질한 상황에서 정부마저 재정지출을 축소하자 경기는 더 악화되었다. 기업의 차입경영 거품을 뺀다며 이자율을 사채금리 수준으로 올리는 바람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들이 쓰러졌다. 주식가격이 바닥인 상황에서 강제한 공기업 민영화는 심대한 국가자산 손실을 낳았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했고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를 확산시켰다. 노동조합은 약화되었고 실질임금이 하락했으며 고용불안은 높아졌다.

■ 유시민이 말하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립

◀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 김영삼, 이철승과 3파전을 벌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역전승을 거둔 김대중 후보는 미,일,중,소 4대국의 한반도 평화보장론, 3단계 통일론, 자립경제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대중경제론으로 의제를 선점했으며 향토예비군과 학생 군사교육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보여주었다.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도 정권교체를 못하면 박정희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오는 것" 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 당시 김대중 후보는 90만 표 차이로 졌다.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와 금품 살포, 군 부재자 부정투표, 야당 참관인 매수와 부정 투개표 등 만만치 않은 부정선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김대중 후보가 이긴 선거라고 할 수도 있었다.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 기능을 대신하게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반쪽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 19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성가신 인물이었다.

■ 유시민이 말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위의 위인들에 대한 내용 정리는 필자는 다른 책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 나의 한국현대사에서는 양김(김영삼,김대중)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 정권장악과 독재. 노무현대통령의 스스로 권위주의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 나의 한마디

≫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이고, 경제에서의 정의는 분배, 정치에서의 정의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택이다. 위의 나열된 것들은 미묘하게 상관관계가 엮인이지만, 위의 주장 하나로만 잣대를 세우기란 정의라는 항목은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의 정의는 어느쪽인지 옳고 그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리뷰에서는 정의란 하나의 사례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여러가지 사례를 쓰려고 노력했다.

■ 목차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4. 대리인 고용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 이마누엘 칸트

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 존 롤스

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 권리 vs 자격

8. 정의와 도덕적 자격 : 아리스토텔레스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성심의 딜레마

10. 정의와 공동선

■ 왜 읽었는가?

≫ 가치관 재형성 자신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옳고 그름의 판단, 말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 탐구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공리주의는 소수의 고통이 있더라도 다수 행복의 극대화여야 한다이고, 자유지상주의는 개인 자유의 존중이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이 책에서 반박당한다.

≫ 모든것을 공리주의/자유지상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며, 하나의 단일 잣대로 해결할 수도 없다. 사례를 통한 문제점은 아래에서 살펴봐야 한다.

≫ 하나의 정의에 대해 장점과 사례를 설명하고, 다시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설명하며 정의를 관찰시키며, 그에 대한 과거 철학적 위인들의 생각도 공유한다.

■ 사례를 통한 정의 관찰

≫ 트롤리 딜레마

 사례1 : 당신은 열차(트롤리)의 운전사입니다. 당신은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음을 인지했습니다.

 한 쪽 선로에는 5명, 다른 쪽은 1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중입니다. 가던대로 가면 5명이 죽고

 선로를 바꾼다면 1명이 죽습니다.

 사례 2 : 질주하는 열차(트롤리)가 옵니다. 선로는 하나입니다. 선로에는 5명의 노동자가 있고

 질주하는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철교 위 육교에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내가 다리에 내려가서 막아도 내 몸집은 작아서 열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리 위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리면 5명의 노동자는 살릴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사람들의 답변

 사례 1 ) 보통 사람은 선로를 바꾸는 쪽을 택한다. 그것이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례 2 ) 몸집이 큰 사람을 미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비록 죄 없는 다섯 사람을 살린다 해도 남자를 미는 행위는 아주 몹쓸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사례 해석 : 내 선택에 의하여 두 가지 사례 모두 1명을 희생하여 5명을 살린다. 하지만, 사례 1과 2의 모범 답안이 각기 다르다. 도덕적 차이는 판단을 내린 사람의 의도다. 첫째 사례는 노동자 5명이 죽을 것을 알고있지만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선택을 변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례는 다리 옆의 사람을 죽일려고 한 것인지 5명의 노동자를 살릴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 시사점 : 트롤리 딜레마에선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직면한다.

 - 현대사회에서의 대두 : 무인자동차 AI

 무인자동차 AI 사고발생 처리과정에서 인도나 혹은 반대쪽 부딪칠 차량 인원이 자신의 탑승자보다 많을 경우 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타인을 희생하더라도 운전자를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 공리 주의 : 난파된 4명의 선원

 사례 : 배가 난파되었고, 구명보트에 탑승하여 4명의 선원이 살아남았다. 그 중 막내 선원이 바닷물을 마셨고 배탈이 나서 앓아 누웠다. 선원들은 8일 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의 선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정하자고 했지만 한 사람이 거부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구조되지 않자, 막내의 정맥을 찔러 살해하고 먹었다. 난파 19일 후, 그들은 구조되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다.

 - 생존자들의 답변 : 선장은 당시 끔찍했던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세 사람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죽여 먹지 않으면, 4명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것이다. 병에 걸린 막내는 쇠약해져 곧 죽을 상황이었기에 적절한 대상이였다고 말하고, 다른 선원과 달리 부양할 가족도 없었다는 것이다.

 - 의문점

 의문 1 ) 막내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컸는가에 의문을 재기할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 생존자, 가족의 행복을 고려하여도 그들이 저지른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문 2 ) 희생보다 이익이 크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소년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익이 된다고 남을 이용하는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닌가?

 - 정의에 대한 시각 

 정의 1 )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한다. 어떤 행위든 그로 인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상의 상태를 만든다면 옳다고 본다.

 정의 2 )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무와 권리는 사회적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시사점 : 도덕은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권리는 기본적인 것이여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가? 기본적인 것이라면 그 권리가 신성한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인가, 절대적 권리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 권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 공리 주의 반박 :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기

 사례 : 고대 로마는 군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기독교인을 함께 풀었다.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잡아먹히면서 기독교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관중들은 환호성 속에서 집단적 황홀함을 느꼈다고 한다.

 - 사례에 대한 공리주의의 약점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는다. 이는 단지 선호도를 계산할 때 더해지는 개별 항목으로만 중요하다.

≫ 자유 지상 주의 : 거부들의 경제 재분배

 사례 : 포브스는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한다. 2008년 기준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57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 불평등은 어느 민주 국가보다 심각하다. 공리주의자는 빌 게이츠로부터 100만 달러를 거둬 궁핍한 사람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줬다고 가정한다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뜻 밖의 1만 달러 횡재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것이다. 빌 게이츠는 그 정도는 별로 아쉽지 않다. 빌 게이츠의 공리는 조금 줄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공리는 모두 합치면 그보다 클 것이다.

 - 사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박/주장 

 주장 1) 부자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 높은 세금이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주장 2)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들의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이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 행위다. 그들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자유 지상 주의 : 최소 국가

 :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은 많은 정책이 위법되어 자유를 침해한다.

 1) 오토바이와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동이고 의무화 법이 목숨을 구하더라도 그러한 법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 제 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2) 매춘을 법으로 금지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합의로 이우러지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 부유한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제 행위이자, 절도로 간주한다. 정부는 부자에게 지원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자애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노숙자들에게 나눠 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의무적 면허 취득

  .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의무적 면허 취득은 부당하며 선택의 자유를 간섭한다. 미숙련 이발사가 변변치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싼 값에 머리를 자르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다면, 국가가 그 거래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내가 싼 값에 맹장 수술을 받고 싶다면, 면허가 있든 없든 그 수술을 해줄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해 고용할 자유가 있다.

≫ 자유 지상 주의는 완벽한가? :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사례 : 2001년 독일에서 아르민 마이베스는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 줄 사람을 찾는다는 인터넷 광고를 올렸다. 마이베스는 금전적 포상은 없고 체험만 제공하겠다고 했다. 약 200명이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그 중 네 사람이 마이베스의 농장을 찾았다. 마이베스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그의 제안을 들어본 뒤 잡아먹히는 것을 허락했다. 마이베스는 올리브기름과 마늘을 넣고 희생자를 요리해 이미 20 킬로그램을 먹었다. 변호인은 희생자가 자기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요청에 의한 살인' 죄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 사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시사점 : 자유지상주의의 주요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우리 소유이며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이 옳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의 침해이다. 살인을 비판해야 하는가?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는가?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 돈을 주고받는 대리 출산

 > 그림 출처 : http://jeongrakin.tistory.com/197

■ 나의 한마디

≫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확 잘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소득과 재산엔 현재가 되었든 과거 조상이 되었든 일부분 노력이란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를 보며 많은 돈을 던져주는 것을 꺼려한다. 노숙자는 노력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방탕한 채 구걸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지배적이다. 우리의 세금 납부가 커져 이 노숙자를 구제해준다고 치자. 납득이 되는가? 누군가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우리도 기득권층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들의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자. 기득권층은 납득이 될까? 어쩌면 이것이 경제양극화를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시장에서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기득권층이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힌 사례는 찾기 힘들다. 찾는다면 노동착취 정도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질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골칫덩이만 봐도 수 많은 문제점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악이란 정의하지 않는다. 악을 정의하는 것은 읽고있는 독자다.

■ 목차

1. 세금

2. 국가

3. 자유

4. 직업

5. 교육

6. 정의

7. 미래

■ 왜 읽었는가?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팬으로써 관심. (저자. 채사장)

≫ '지대넓얕'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책 제목을 보고 그냥 궁금해졌다. 시민으로써 필요한 교양은 무엇일까? 이 책 재밌으려나?ㅋㅋ 했는데 재밌다! 믿고보는 채사장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정책에 따라 무엇이? 누가? 이득인지 또한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준다.

≫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깨우쳐준다. 하나를 가져오면 그것에 상반되는 것을 제시한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들고자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이 존재하는 책은 아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ㅁ 세금

≫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성은 세금에 달려 있다. 세금을 높일 것인가, 이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해보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세금과 복지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례한다. 시장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와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는 사회. 세금에 대한 선택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시장의 자유는 소수의 자본가, 정부의 개입은 다수의 노동자>

≫ 세금을 올리는가 내리는가를 전문가 A, B로 예를 나눴다

≫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비례세라고 한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누진세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누진세 제도다.

≫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유세를 시행할 정도의 국가라면 부유세를 납부할 정도의 사람은 이미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 부유세로 걷는 세보다 부유층이 도망가면서 빠지는 국가자본이 더 커서 나라가 더 빈곤해진다. → 현재 많은 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

≫ 특정 계층의 세금을 높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특정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만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직접세(부유세,누진세)에 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가 있다.

<누진세 그림>                                             <직접세와 간접세>       

≫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ㅁ 국가

≫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의 형태를 갖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주의라 하고,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 왕→전제군주제, 귀족과 엘리트→입헌군주제, 부르주아(거대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공화제, 프롤레타리아(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민주제를 구분한다.

공화제와 민주제가 비슷해보이지만, 실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종류의 정치체제로 구분된다. 소수에 의한 엘리트 독재와 다수의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허나,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의 '중우정치'라고 말했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로 '빈민정치'라고 규정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우려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리>

ㅁ 자유

≫ 먼저  '절대정신'에 대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절대정신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 이를 ‘주관적 정신’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나의 정신이다. 사회가 가진 정신도 있다. 법, 정의, 도덕, 인륜이 그것이다. 이를 ‘객관적 정신’이라고 부른다. 법이나 도덕은 물질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느 정도 고정된 정신적인 것이다.

≫ 헤겔은 정신으로서의 세계는 스스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것이 변증법인데, 우선 정신은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이것과 자신을 다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계속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운동과정을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주장도 함께 포함해서 넣었다. 이 리뷰에서 마르크스 주장은 그냥 예시로만 본다.

≫ 헤겔은 절대정신의 본성을 '자유'라고 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단 한 명의 자유인(왕)만이 존재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개념상 그는 왕의 노예지, 자유인이 아니다. 이후 중세 시대가 되면 장원을 소윤한 영주들이 등장하며 여러 명의 자유인이 탄생한다. 그리고 중세 봉건시대를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이후가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다. 이 다수가 부르주아다. 자유를 기준으로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확장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절대정신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자본가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작은 정부에 의한 세금 인하, 복지 축소가 이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노동자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큰 정부에 의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가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는 왜 자본주의를 착취의 대상이라고 평가하는가? 그 이유를 아래에서 보자

≫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다시 자유라는 기준으로 섞으면 다음으로 정리된다.

ㅁ 직업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둘로 나눠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다.

≫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을 두 가지로 나눴다.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회사 경영의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주주 자본주의]라 한다.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전체(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 기업 등)를 고려하는 자본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의 이익이며, 이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과 연계된 사회적 이해관계자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에서 대립하는 견해 중 하나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그것이다.

≫ 오늘날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과 생산물의 관계는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멀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노동에 대한 성취와 보람도 함께 멀어진다 그 이유는 아래 성취와보람에서 보자.

≫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물의 대가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거나,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것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전자는 비임금노동자가 해당될 것이고, 후자는 사업가가 해당될 것이다.

≫ 수익률을 보아도 뭔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 수익률에서 다룬다.

≫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수익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정교하게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다. 즉,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진다 수익률이 좋고, 리스크가 낮은 투자 대상도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필연적인 이유는 이는 수요가 매우 크므로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는 데 있다.

≫ 직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은 보람, 수익, 리스크다. 우선 성취와 보람은 사업가와 투자자가 이를 향유하고, 노동자가 배제된다. 노동자는 임금 수익에서도 소외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을 단순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본가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 여기서 다시 대두되는 최근의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다. 임금노동자가 그나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리스크의 회피 때문이다

ㅁ 교육

≫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배우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누군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태도를 체득하는 방법이 있다

≫ 내가 감옥 수감자들을 교육한다고 하고 아래 예를 들어보자.

≫ 규율은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내재화로 작동한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규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암기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차라리 암기나 평가라는 "형식이 우리를 가르친다"

≫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이다. 이것을 [객관주의 인식론]이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을 [주관주의 인식론]이라고 한다.

≫ 객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진리가 실재하고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효율적이다. 인류의 지혜는 방대하고, 개인의 삶은 매우 짧다. 이러한 시기의 학생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의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진리가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만큼 모든 개별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보유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극대화할 의욕을 제공한다 문제는 지속적인 평가가 학생들에게 개개인 간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실제로는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에 비해 재화나 가치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덴마크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 애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경쟁을 심화한다. 높은 세금은 고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강력한 복지는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대기업 회사원과 기술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세무사나 대기업 회사원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ㅁ 정의

≫ 공정하게 대우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공정함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공정함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 먼저 말하면,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의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 윤리에서의 정의 

- 수직적 정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 수평적 정의 :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부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정부는 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경제에서의 정의

- 차등적 분배 : 사회적 기여, 노력, 능력 등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분배는 '자유'를 추구한다.

- 균등적 분배 : 차별적 분배를 제한하고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주의적 방향성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분배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 경제체제에서의 세율 : (), 초기 자본주의(10) > 신자유주의(20) > 수정 자본주의(40) > 사회민주주의(60) > 사회주의(80) > 공산주의(90)

즉, 우리나라 한국은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그만큼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에 속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 낮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라고 하겠다. 이것이 현재 한국이 서 있는 위치다.

≫ 정치에서의 정의

정치는 분배와도 연관이 깊다. 우리는 이러한 분배에서 정치와 엮인다. 보수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 상태를 지속하고자 한다. 진보는 현재의 낮은 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선택’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그 사회의 정의를 확정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경제체제로 드러난다.

ㅁ 미래

≫ 미래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상황 화폐(환율, 통화량, 금리, 물가상승/하락으로 인한 영향), 인구(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출산, 교육, 대학, 취업, 산업, 부동산, 의료, 요양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의 미래>

≫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대기업 이익이 증가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장의 자유인가 정부의 개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