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일본된다] 암울한 세계 경제를 요약한 책

■ 나의 한마디

≫ 국민은 전기세를 올리지 않길 바라면서 원전은 철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길 바라지만 우리는 부자만큼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암울하지만 알아야 한다.

■ 목차

1. 이상한 나라 

2. 세계가 일본된다 

3. 왜 일본화 되는가 

4.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5. 또 다른 차별화를 향하여 

6. 일본 장기불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7. 두 번의 성공과 두 번의 실패  

■ 글 적기에 앞선 일본 경기 불황 상태

1. 소비를 안 한다.

 :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다.

일본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의 부가 개인의 임금에서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었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소비 지수는 늘었으나, 일본 국민에 대한 소비지수는 크게 침체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축^[각주:1]을 안 한다

 : 일본의 저축이 줄어든 이유 첫번째는 프리타(프리(Free)+아르바이터(Arbeiter)) 족의 확산이다.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린게 아니다. 소득을 당장의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두번째는 설비투자다. 경기가 좋아지면 회사는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민간기업 부문만의 이야기다. 

공공부문은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심리를 낮추고,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늘려 국가의 경기부양에 나섰다. 결과는 참혹하다. 설비투자 없이 일본은 토건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설비 투자 부진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빌린 돈을 갚기만 한다.^[각주:2]

 : 25년간 시민들은 돈을 빌려가지 않는다. 투자를 해봤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1%의 금리에도 기존 부채를 갚기만 하고 있다.

4. 부동산은 잊혀졌다.

 : 현재 일본 주택 6000만 중, 13.5%인 820만 채가 빈 집이다. 이 빈 집을 시가로 계산하면 5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 집의 66%는 임대용 주택인데, 임대주택이 비어 있다는 것은 임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구마저 줄고있다. 일본에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5. 정부는 최대의 채무자다.

 : 2013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12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의 정부부채 17.6조 달러의 63%에 달한다. 미국의 GDP가 16.8조 달러인 데 반해 일본의 GDP는 5조 달러로 약 30%에 불과하다.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부채가 3.4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본 정부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1947년~1983년까지 한 해 150만명의 출생이 증가하였는데. 1947년 태어난 ※단카이(덩어리) 세대의 은퇴가 2007년에 시작되면서 납세자가 줄어 이제 연간 150만 명의 납세자가 줄고, 정부가 지원할 대상은 150만명씩 늘어나는 구조에 놓이고 있다.

■ 왜 읽었는가?

≫ 한국보다 10년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 나라/서민이 대처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하여 읽어봄.

≫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있을까, 우리는 왜 일본에 따라가는가에 대한 궁금증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세계는 복합불황^[각주:3]으로 전환중이다. 읽은 독자로썬 암울한 이야기뿐이다.

≫ 복합불황이 가장 늦게 올 나라는 미국이지만 예외 국가는 아니다. 최악은 IMF 부채기준 일본>그리스>이탈리아 순이다.

≫ 이 책도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일본이 미래에 어떤 경기부양책을 사용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 복합불황의 8가지 요인 상호작용

≫ 환경오염, 혁신의한계, 사회양극화, 공급과잉, 인구감소, 부채사회, 글로벌불균형, 리더십위기

≫ 위 8가지의 복합적인 불황이기에 서론이 너무 길어 궁금하다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 중국 인구 14억명의 대국이 25년째 공장만 짓고있다. 중국은 공급과잉이다. 중국의 과잉투자로 웬만한 국가의 제조업은 크게 타격을 받고있다.

≫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세계 시스템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학문만 봐도 인구 증가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은 입학생 부족으로 존폐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가진 인구가 줄어 매물로 나온 교회, 사찰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 시스템과 국제정치, 유가 등에도 영향을 주는 제1의 변수다.

≫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할수록 부의 집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1870~20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 제시했다.

≫ 과잉생산 = 불황, 노동자 투입을 줄이고도 IT 기술로 로봇, 물류 혁신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 공급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최고의 혁신 제품 스마트폰 본질은 '삐삐'의 진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새로운 혁신으로 보이는 상품들도 사실은 과거 존재하던 기기의 변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유사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혁신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 일본 산업용 전기료($/100kwh)는 17.9달러다. 원전이 없는 독일은 15.7달러, 대만 8.3달러, 중국 7.4달러 한국 7.3달러, 미국 6.9달러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원전이 중단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일본이 경상수지^[각주:4] 적자국으로 전락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소비자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있다.

≫ 평균적인 사람은 소유가 많고, 욕망은 줄어들수록 행복해진다. 폴 사무엘슨이 말한 행복방정식은 소유와 욕망의 함수다. 행복 = 소유(성취,소비)/욕망(탐욕,기대)

≫ 순수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환이 필요하다.

≫ 2013년 서울 지역 파산자를 직업별로 분류하면 1위는 CEO, 2위는 의사다.

≫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은 일본 민활정책을 위해 부동산 용적률^[각주:5] 완화와 용도 변경을 추진했고,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불하, 수입을 재정재건에 투입했다. 이러한 민활정책은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외(미국) 경제 마찰을 해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함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보듯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버블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무라연구소의 리차드 쿠는 일본의 불황을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해석한다. 대차대조표 불황을 구성의 오류^[각주:6]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가계가 1000엔의 소득 중, 900엔을 지출, 100엔을 저축한다. 은행 100엔은 대출/소비되지 않는다. 그 결과 900엔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다시 소득의 90%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계의 지출은 810엔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경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된다. 이런 현상은 대출 혹은 자산을 담보로 이용한 대출금이 존재하나, 자산가치가 폭락했을 때 발생한다. → 소득(1000엔) 중, 일부(100엔)는 계속 갚는다. 갚은 돈만큼 누군가가 대출하진 않는다(=90% 소비) 모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1. 저축 : 대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축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면서 국가는 연금과 의료보험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갖춘다. 개인들도 늘어난 소득으로 보험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준비에 나선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저축을 늘릴 필요가 없다. 현재를 즐기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본문으로]
2. 빌린 돈 :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낮거나 이자가 없다면 누구나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에 나선다. 따라서, 어느 국가든지 경제 회복을 위해 첫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선택한다. 금리인하는 비용도 들지 않아, 잘 되면 효율이 좋고 효과가 크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자금을 많이 풀수록 돈을 쉽게 구하고, 대출이 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본문으로]
3. 복합불황 : 1990년 일본이 겪었던 불황으로 경제 전체가 장기적인 불황국면으로 들어가 지속되는 현상,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산하고 부실채권이 급증한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대출을 억제하게 된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앞다투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늘어나는 부실채권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이는 다시 기업 도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본문으로]
4. 경상수지 :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대외 거래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이르는 말로,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경상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국에 우리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외화가 외국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한다. 따라서 대지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적용된다. [본문으로]
6. 구성의 오류 : 구성의 오류란 어떤 사람(기업)에게는 적절한 행동이 모든 사람(기업)에게 적용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