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보통사람들을 위한 현실인문학

■ 나의 한마디

≫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확 잘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소득과 재산엔 현재가 되었든 과거 조상이 되었든 일부분 노력이란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를 보며 많은 돈을 던져주는 것을 꺼려한다. 노숙자는 노력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방탕한 채 구걸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지배적이다. 우리의 세금 납부가 커져 이 노숙자를 구제해준다고 치자. 납득이 되는가? 누군가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우리도 기득권층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들의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자. 기득권층은 납득이 될까? 어쩌면 이것이 경제양극화를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시장에서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기득권층이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힌 사례는 찾기 힘들다. 찾는다면 노동착취 정도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질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골칫덩이만 봐도 수 많은 문제점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악이란 정의하지 않는다. 악을 정의하는 것은 읽고있는 독자다.

■ 목차

1. 세금

2. 국가

3. 자유

4. 직업

5. 교육

6. 정의

7. 미래

■ 왜 읽었는가?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팬으로써 관심. (저자. 채사장)

≫ '지대넓얕'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책 제목을 보고 그냥 궁금해졌다. 시민으로써 필요한 교양은 무엇일까? 이 책 재밌으려나?ㅋㅋ 했는데 재밌다! 믿고보는 채사장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정책에 따라 무엇이? 누가? 이득인지 또한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준다.

≫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깨우쳐준다. 하나를 가져오면 그것에 상반되는 것을 제시한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들고자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이 존재하는 책은 아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ㅁ 세금

≫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성은 세금에 달려 있다. 세금을 높일 것인가, 이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해보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세금과 복지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례한다. 시장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와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는 사회. 세금에 대한 선택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시장의 자유는 소수의 자본가, 정부의 개입은 다수의 노동자>

≫ 세금을 올리는가 내리는가를 전문가 A, B로 예를 나눴다

전문가 A : 세금과 복지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빈부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자와 하위 10%의 소득자 간 격차가 10.1배, 즉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매년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9.6배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가 6~7배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

한국은 낮은 세금 징수와 이에 따른 낮은 복지 지출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세금을 인상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전문가 B : 한국 상황을 일부 선진국들하고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의 평균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수 세기 전에 근대화를 시작했고, 자신들의 앞선 산업화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오랜 기간 착취했던 제국주의의 역사가 있다. 반면 한국은 바로 그 식민지였다. 우리와 경제성장의 역사가 비슷한 신흥경제지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참고하면 한국의 세율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최고 세율이 22%인데 대만과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이다. 그 외에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를 고려해, 높았던 법인세를 현재보다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비례세라고 한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누진세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누진세 제도다.

≫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유세를 시행할 정도의 국가라면 부유세를 납부할 정도의 사람은 이미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 부유세로 걷는 세보다 부유층이 도망가면서 빠지는 국가자본이 더 커서 나라가 더 빈곤해진다. → 현재 많은 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

≫ 특정 계층의 세금을 높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특정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만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직접세(부유세,누진세)에 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가 있다.

             

<누진세 그림>                                             <직접세와 간접세>       

≫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ㅁ 국가

≫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의 형태를 갖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주의라 하고,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 왕→전제군주제, 귀족과 엘리트→입헌군주제, 부르주아(거대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공화제, 프롤레타리아(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민주제를 구분한다.

≫ 국가권력의 네 가지

전제군주제 : 국가의 주인은 왕이다. 왕이 행정, 정치, 경제 등 국가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한다.

입헌군주제 : 왕은 헌법에 종속된다. 입헌군주제는 왕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공화제 : 왕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다.  국가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제 :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 민주제는 계급,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 의한 정치만을 의미한다.

공화제와 민주제가 비슷해보이지만, 실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종류의 정치체제로 구분된다. 소수에 의한 엘리트 독재와 다수의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허나,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의 '중우정치'라고 말했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로 '빈민정치'라고 규정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우려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리>

ㅁ 자유

≫ 먼저  '절대정신'에 대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절대정신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 이를 ‘주관적 정신’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나의 정신이다. 사회가 가진 정신도 있다. 법, 정의, 도덕, 인륜이 그것이다. 이를 ‘객관적 정신’이라고 부른다. 법이나 도덕은 물질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느 정도 고정된 정신적인 것이다.

≫ 헤겔은 정신으로서의 세계는 스스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것이 변증법인데, 우선 정신은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이것과 자신을 다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계속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운동과정을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주장도 함께 포함해서 넣었다. 이 리뷰에서 마르크스 주장은 그냥 예시로만 본다.

≫ 헤겔은 절대정신의 본성을 '자유'라고 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단 한 명의 자유인(왕)만이 존재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개념상 그는 왕의 노예지, 자유인이 아니다. 이후 중세 시대가 되면 장원을 소윤한 영주들이 등장하며 여러 명의 자유인이 탄생한다. 그리고 중세 봉건시대를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이후가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다. 이 다수가 부르주아다. 자유를 기준으로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확장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절대정신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자본가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작은 정부에 의한 세금 인하, 복지 축소가 이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노동자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큰 정부에 의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가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는 왜 자본주의를 착취의 대상이라고 평가하는가? 그 이유를 아래에서 보자

-착취당하는 노동자-

X씨는 매달 150만 원의 소득을 얻는다. 이 중에서 100만 원은 아껴 생활하고, 50만 원은 집주인 A에게 월세로 지불한다. 바꿔 말하면, X씨가 매달 주말을 제외하고 주5일을 일하는 노동자일 때, 그래서 대략 한 달에 21일을 일한다고 할 때, 그중 일주일은 A씨를 위해 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임금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한 달간의 나의 시간과 노동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한 달에 5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동을 지불한 것이다. 그중 일주일 이상은 회사 소유주를 위해 일한 것이다. 또 은행에서 학자금을 비롯한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그래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나마 남은 나머지 7일 중 하루 이틀은 은행을 위해 일한 것이 된다. 납세자라면 국가를 위해서도 며칠은 일해줘야 한다. 이 정도가 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왜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이라고 평가했는지 알 것도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없다. 노동자는 탈탈 털린다.

≫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다시 자유라는 기준으로 섞으면 다음으로 정리된다.

ㅁ 직업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둘로 나눠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다.

≫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을 두 가지로 나눴다.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회사 경영의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주주 자본주의]라 한다.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전체(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 기업 등)를 고려하는 자본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의 이익이며, 이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과 연계된 사회적 이해관계자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에서 대립하는 견해 중 하나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그것이다.

≫ 1. 노동시장의 유연성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즉, 해고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든다. 정부가 강력한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에 제한을 두는 까닭에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기업이 비효율적인 잉여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한다. 유연성을 높이면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2. 고용의 안정성 : 고용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한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현실적인 빈곤에 놓인 개인이 절대다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와 기업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소득 저하는 사회 전체의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기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노동자의 생산력도 낮아진다.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지속적인 이직에 대한 욕구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직무에 대한 성과를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성을 높이면 이로 인해 경제와 사회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오늘날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과 생산물의 관계는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멀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노동에 대한 성취와 보람도 함께 멀어진다 그 이유는 아래 성취와보람에서 보자.

≫ 노동을 통한 성취와보람 : 여기 X씨가 있다. X씨는 중세에 신발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고객이 찾아와서 신발을 주문하면 X씨는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다. 소의 가죽을 벗기고 잘 말린 다음, 모양을 따라 잘라낸다. 신발의 형태를 잡고 바느질을 해서 고정한 후에 약품 처리를 거치면 신발이 완성된다.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신발을 가져간다. 신발은 누가 만들었는가? 당연히 X씨가 만들었다. X씨는 두 가지에서 기쁨을 느낀다. 첫째는 판매에 따른 보상이다.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쏟은 만큼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므로 여기서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 둘째는 이로 인해 느끼는 성취와 보람이다. 완성된 신발은 온전히 X씨의 정성으로 탄생했다. 신발은 X씨의 노력에 대한 증거이자 결과물이다.

≫ 기계를 통한 성취와 보람 : 근대 산업화 이후에 X씨는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도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나이키 공장에 취업했고 생산 라인 중에서 중간 조립 부분에 배치받았다. 기계가 안창에 풀칠을 해서 깔창을 붙이면, X씨가 넘겨받아서 손으로 눌러 창 바닥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맡았다. X씨는 하루 종일 이 일을 반복한다. 중세 때에 비하면 운동화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대량생산되고 있다. X씨의 손을 거쳐 간 운동화는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다. 어느 날 X씨가 쇼핑 중에 나이키 매장에 들렀다. X씨는 다양하고 화려한 운동화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내가 만든 운동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생산물인 운동화는 생산의 주체인 X씨를 밀어낸다. 운동화는 X씨를 소외한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노동의 소외 현상이다.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기쁨 하나가 사라진다. 그것은 성취와 보람이라는,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이다. 생산물이 나를 소외하는 환경에서 성취와 보람을 느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외가 나타난다. X씨는 급여에서도 소외된다. 중세의 X씨는 자신이 투여한 노동과 시간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 그러나 근대의 X씨는 그렇지 않다. 근대의 X씨는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투여한 생산물을 우선 자본가에게 빼앗긴다. 생산된 나이키 운동화 전체는 나이키 소유자의 것이다.

≫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물의 대가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거나,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것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전자는 비임금노동자가 해당될 것이고, 후자는 사업가가 해당될 것이다.

≫ 수익률을 보아도 뭔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 수익률에서 다룬다.

≫ 수익률 : 생산수단 소유자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가치를 발생시킨 후에 자신이 가져간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돌려준다. 노동자 X씨가 하루에 10단위의 가치를 생산하고 전체 노동자가 10명이라면,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가치의 총 단위는 100단위일 것이다.

여기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 Y가 50단위를 가져간다면, 나머지 50단위는 10개로 쪼개져서 노동자들에게 5단위씩 돌아간다. 노동자 X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10단위를 발생시킨 후 그 대가로 5단위만을 받는 것이다. 즉, 사업가 Y는 50단위를, 임금노동자 X는 5단위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가 Z의 등장으로 인해, 단순했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복잡해진다. Z씨는 Y씨의 기업과 비슷한 1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다. Z씨가 투자하고 있는 10개의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의 총 단위는 500이 된다. 여기서 투자가인 Z가 250단위를 가져간다면, 나머지 250단위는 10개로 쪼개져서 사업가들에게 25단위씩 돌아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투자가 Z는 250단위를, 사업가 Y는 25단위를 소유하게 된다.

임금노동자가 창출하는 전체 가치는 사업가와 투자가의 수익으로 전환된다. 임금노동자는 사업가나 투자가에 비해서 낮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투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수익율 또한 이해하여야 한다. 실제로 투자한 자본이 이보다 컸다면 수익의 절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그는 손실을 본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익의 크기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의 크기인 ‘수익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수익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정교하게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다. 즉,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진다 수익률이 좋고, 리스크가 낮은 투자 대상도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필연적인 이유는 이는 수요가 매우 크므로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는 데 있다.

≫ 직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은 보람, 수익, 리스크다. 우선 성취와 보람은 사업가와 투자자가 이를 향유하고, 노동자가 배제된다. 노동자는 임금 수익에서도 소외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을 단순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본가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 여기서 다시 대두되는 최근의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다. 임금노동자가 그나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리스크의 회피 때문이다

ㅁ 교육

≫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배우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누군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태도를 체득하는 방법이 있다

≫ 내가 감옥 수감자들을 교육한다고 하고 아래 예를 들어보자.

≫ 첫 번째 이 내용을 직접 가르치는 방법 :  매일 한 시간씩 교육 시간을 잡아서 반복 학습을 시킨다. 사회 질서란 무엇이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간마다 평가를 진행해 상과 벌을 준다. 즉,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킨다.

≫ 두 번째 환경을 바꿔 가르치는 방법 : 감옥 파놉티콘을 예로 든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탑 안에 있는 감시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감시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가장자리에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방은 밝은 조명을 항상 켜두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잘 보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감시탑에는 감시자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수감자들은 어두운 탑 안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를 상상한다. 이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 이들은 어떻게 변할까? 처음에는 겉으로 규율을 준수하는 척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감시는 이들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는 척을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규율에 적응하게 만든다. 3년 후,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청소하고, 기도하는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교육 내용이 아니라 수감자들의 환경이라는 형식이다. 아무도 규율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아도, 규율은 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된다.

 

≫ 규율은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내재화로 작동한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규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암기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차라리 암기나 평가라는 "형식이 우리를 가르친다"

≫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이다. 이것을 [객관주의 인식론]이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을 [주관주의 인식론]이라고 한다.

≫ 객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진리가 실재하고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효율적이다. 인류의 지혜는 방대하고, 개인의 삶은 매우 짧다. 이러한 시기의 학생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의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진리가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만큼 모든 개별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보유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극대화할 의욕을 제공한다 문제는 지속적인 평가가 학생들에게 개개인 간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실제로는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 사회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환하는 예1) : 사회는 대학을 인 서울과 지방대로 나눈다. 이 언어 안에는 인 서울이라면 평범하게 공부한 사람이고, 그 밖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 구성을 보았을 때, 인 서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위 8%로 매우 높은 성적을 얻은 소수다. 한 반이 33명이라면 반에서 2, 3등을 해야 한다. 굳이 수능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할 것이라면, 평균의 기준은 상위 8%가 아니라 중간인 50%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환하는 예2) : 중간에 위치한 학생은 내신이나 수능에서 평균 5등급을 받는 학생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 평가는 등급제로, 총 아홉 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때 구분의 기준은 학생 수다. 최고 등급인 1등급과 최저 등급인 9등급은 각각 전체 학생 대비 4%의 학생들이고, 중간인 5등급은 가장 많은 인원으로, 전체의 대략 20%에 해당한다.수능과 내신에서 평균 5등급을 받았다면 전체 인원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것이고, 이것은 이 학생이 해당 평가에서 매우 평균적이고 평범한 점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학생은 칭찬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5등급을 받은 학생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이렇게 된 이유 :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평범함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과도하게 높은 상위 8%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가다. 이유는 소득이다. 한국 성인 남녀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립된 것이다. 상위 10%의 소득인 월 330만 원과, 50%의 소득인 90만 원. 왜 교육 현장의 암묵적인 인식이 중간인 5등급의 학생을 초점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상위 8%의 학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는지를 말이다.

≫ 우리의 문제 : 문제는 오늘날의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적이 5등급인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 월 90만 원의 중위소득을 얻는 성인은 자신의 무능을 부끄러워한다. 평균적인 성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평균적인 소득으로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된 사회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고 믿는다. 경쟁 자체는 정당한데, 자신이 무능해서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적 위선이다.

≫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에 비해 재화나 가치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덴마크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 애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경쟁을 심화한다. 높은 세금은 고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강력한 복지는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대기업 회사원과 기술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세무사나 대기업 회사원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ㅁ 정의

≫ 공정하게 대우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공정함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공정함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 먼저 말하면,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의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 윤리에서의 정의 

- 수직적 정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 수평적 정의 :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부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정부는 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경제에서의 정의

- 차등적 분배 : 사회적 기여, 노력, 능력 등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분배는 '자유'를 추구한다.

- 균등적 분배 : 차별적 분배를 제한하고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주의적 방향성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분배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 경제체제에서의 세율 : (), 초기 자본주의(10) > 신자유주의(20) > 수정 자본주의(40) > 사회민주주의(60) > 사회주의(80) > 공산주의(90)

즉, 우리나라 한국은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그만큼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에 속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 낮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라고 하겠다. 이것이 현재 한국이 서 있는 위치다.

≫ 정치에서의 정의

정치는 분배와도 연관이 깊다. 우리는 이러한 분배에서 정치와 엮인다. 보수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 상태를 지속하고자 한다. 진보는 현재의 낮은 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선택’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그 사회의 정의를 확정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경제체제로 드러난다.

ㅁ 미래

≫ 미래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상황 화폐(환율, 통화량, 금리, 물가상승/하락으로 인한 영향), 인구(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출산, 교육, 대학, 취업, 산업, 부동산, 의료, 요양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의 미래>

≫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대기업 이익이 증가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장의 자유인가 정부의 개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