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두희의 백범김구 암살

안두희 1917년 ~ 1996년 10.23일

 : 1934년 신의주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지대학에 다니면서 기생과 결혼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 해방 후 남조선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하여 포병사령부 소속 포병소위가 되었고 1947년에 서북청년회에 가입했다.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 서재에서 백범 김구를 권총으로 암살하였다


■ 당시 백범김구선생의 비서였던 선우진

백범 김구 비서 선우진 1992년 ~ 2009년 5.17일

 ≫ 1949년 6월 26일, 시간 12시 45분경 안두희는 백범김구선생을 살해했다. 당시 김구선생의 비서였던 선우진은 당시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 당시 기록

“안두희(安斗熙) 소위가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라 해.”


그 즉석에서 허락하시므로 그를 선생님 거실로 들여보낸 때가 12시 30분께였다.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 응접실에서는 라디오 노래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곧 지하실로 가서 선생님의 오찬 준비 상황을 알아보았다. 식모는 “네, 만둣국을 다 끓여가요”라고 했다.


주방에서 아줌마의 말을 듣는 순간 윗 층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동이 났다. 1층으로 뛰어올라가 다시 2층 백범 선생 방으로 뛰어오르던 나는 층계에서 한 손에 들었던 권총을 떨어뜨리며 “내가 선생님을 쏘았소” 하는 흉측한 모습의 안두희를 만났다.


허둥지둥 방으로 뛰어올라간 나는 “선생님, 이게 어인 일입니까” 하며 울부짖었으나 유혈이 낭자한 채 책상에 엎드린 선생은 말씀이 없으셨다. 순식간의 참변이었다. 아직 체온이 식지 않은 선생을 다다미방으로 모시고 이웃해 있는 적십자 병원에 의사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1층으로 다시 내려오니 비서진들에게 얻어맞은 범인 안은 쓰러져 있고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은 경찰이 달려와서 그를 데려 가려는데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정체 모를 군인들이 떼 지어 몰려와 범인이 군인이란 이유로 저격범 안두희를 바람같이 쓰리쿼터로 끌고 갔다. 불과 2,3분 사이의 암살 음모공작 현장이었다.



▲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한 김구



■ 안두희는 왜 백범을 암살하였는가?

≫ 지금까지 백범 암살을 보는 시각은 네 가지다. 

1. 첫째 반민특위 활동에 위협을 느끼는 친일파들이 생존의 돌파구로 친일파 숙청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백범을 암살했다는 설.

2. 둘째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과잉충성분자들이 이 대통령의 뜻과는 관계없이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백범을 암살하고 권력을 농단하기 위해 암살했다는 설.

3. 동, 서의 냉전질서가 구축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배타적 지배권을 구축하고 이승만 체제의 통치 질서의 안정을 위해 남, 북협상을 주창한 백범을 암살했다는 설.

4. 배후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는 세력과는 별개로 북에서 월남한 극단주의자를 대표한 안두희의 소영웅주의적 망상에서 비롯된 단독범행설이다.


■ 백범 암살 그 이후의 안두희

 ≫ 암살 이후 특무대에 연행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석 달 뒤 15년으로 감형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잔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1950년 7월 10일 육군 포병소위로 복직하고 9월 15일 중위로 진급하였다. 1951년 2월 15일 잔형 면제를 받고 12월 15일 대위로 진급, 그뒤 1953년 2월 15일에 완전 복권되었으며 1953년 12월 15일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1953년 완전 복권되었으나, 여러 차례 신변의 위협을 당했다.

 ≫ 그 후, 안두희의 동향 친구인 양구 주둔 26사단 사단장 이기건의 배려로 콩나물과 두부 납품을 시작했다 (반공포로로 625때 월남한 26사단장 전속부관 S씨 증언)

 ≫ 1959년 일본에서 벌어진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을 보면 이때에도 국군 소속의 특무 기관원으로 활동하고 있던것으로 보아, 서류상으로는 전역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육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김구 선생 살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자 잠적하였다가 1961년 해당 단체의 간사 김용희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넘겨졌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풀려났다. 1965년 김구를 추종하던 곽태영에게 목을 찔린 다음에 가까스로 살아나서 이후 약 10년 동안 안영준이라는 가명으로 은거했다

1992년 2월 28일에 김구 선생의 묘소를 강제(로 끌려가서) 참배하기도 하였다. 이 참배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이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안두희를 살해한 시민 박기서

 ≫ 범행 시점인 1996년 당시 박기서는 47세로 부천 소신여객 버스 기사였다. 그는 1995년 권중희의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를 읽은 뒤 범행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살인의 동기는 민족정기를 해친 사람이 천수를 누리면 안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길이 40cm 정도의 홍두깨에 매직으로 '정의봉' 이름을 썼고 근처 문방구에서 장난감 총을 구입한 뒤, 사전답사했던 안두희의 집에 침입해 안두희의 부인을 묶고 자리에 누워있던 안두희를 죽을 때까지 정의봉으로 때려 살해했다. 

≫ 오마이뉴스에서는 그를 여러번 인터뷰했는데 본인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었으나 막상 대면하고 보니 나이들고 힘없는 노인이어서 주저하는 사이에 안두희 눈을 보았는데 매우 날카롭고 기회를 노리는 눈빛이었다고 한다. 순간, 잘못하면 자기가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직후 본인이 다니던 성당에 가 고해성사를 하였다.


■ 범행 직후의 박기서

≫ 당연히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당시 큰 화제가 되었다. 일단은 물증, 계획성, 고의성, 자백 등이 모두 완벽하게 있는 확신범이자 살인자였으므로 버스회사에서도 해고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가족들도 평소 그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

≫ 초기 8년 구형에 5년이 선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량이 5년임을 감안하면 징역 3년은 엄청난 선처를 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형량을 결정한 취지를 '박기서의 살인행위는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지나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표현상 원칙을 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결국 법조계가 박기서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 1일 3.1절 대사면 때 대상자에 포함되어 3월 13일 수감 1년 5개월만에 출소하였다. 

≫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회 각계 단체 및 개인들이 박기서의 처단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격려금과 편지들을 보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다니던 태권도학원 관장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백범기념사업회에서 그의 아내에게 취업자리를 알선해 주기도 했다. 본인은 익명의 누군가에게 출소할 때까지 매달 백만 원씩을 받았다고도 한다. 출소 후에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자리, 집 등을 제공받아서 출소 이후에는 택시 기사가 되었다.



■ 박기서에 대한 개인적으로 떠들기

≫ 그는 살인자다. 법적으로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하다고 했을 때 나는 옹호하고 싶다. 시민 박기서를 살인자라고 한다면 안중근 의사는 살인마인가? 안중근 의사 또한 사람(이토 히로부미)을 살해했다. 당시 20년 이상의 일제강점기를 맞은 나라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을 위해 싸운 행위를 일반인들은 일본인들은 20살 아래의 학생/시민들은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독립을 위해 싸운 위인들 모두 살인자인가? 대한민국은 왜 그분들께 건국훈장을 주었는가? 내 생각엔 시대적 이념이, 현재의 가치관이 그를 살인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됬을 때, 그 식민지가 20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박기서 시민과 같이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자를 영웅으로 위인으로 칭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및 출처 : 나무위키, 노컷뉴스(http://m.nocutnews.co.kr/news/4055084),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5), 우남 이승만과 건국사(http://cafe.daum.net/syngmanrhee/D9pI/1093)





■ 나의 한마디

≫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이고, 경제에서의 정의는 분배, 정치에서의 정의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택이다. 위의 나열된 것들은 미묘하게 상관관계가 엮인이지만, 위의 주장 하나로만 잣대를 세우기란 정의라는 항목은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의 정의는 어느쪽인지 옳고 그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리뷰에서는 정의란 하나의 사례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여러가지 사례를 쓰려고 노력했다.


■ 목차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4. 대리인 고용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 이마누엘 칸트

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 존 롤스

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 권리 vs 자격

8. 정의와 도덕적 자격 : 아리스토텔레스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성심의 딜레마

10. 정의와 공동선


■ 왜 읽었는가?

≫ 가치관 재형성 자신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옳고 그름의 판단, 말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 탐구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공리주의는 소수의 고통이 있더라도 다수 행복의 극대화여야 한다이고, 자유지상주의는 개인 자유의 존중이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이 책에서 반박당한다.

≫ 모든것을 공리주의/자유지상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며, 하나의 단일 잣대로 해결할 수도 없다. 사례를 통한 문제점은 아래에서 살펴봐야 한다.

≫ 하나의 정의에 대해 장점과 사례를 설명하고, 다시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설명하며 정의를 관찰시키며, 그에 대한 과거 철학적 위인들의 생각도 공유한다.


■ 사례를 통한 정의 관찰

 트롤리 딜레마

 

 


 사례1 : 당신은 열차(트롤리)의 운전사입니다. 당신은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음을 인지했습니다.

 한 쪽 선로에는 5명, 다른 쪽은 1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중입니다. 가던대로 가면 5명이 죽고

 선로를 바꾼다면 1명이 죽습니다.


 사례 2 : 질주하는 열차(트롤리)가 옵니다. 선로는 하나입니다. 선로에는 5명의 노동자가 있고

 질주하는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철교 위 육교에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내가 다리에 내려가서 막아도 내 몸집은 작아서 열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리 위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리면 5명의 노동자는 살릴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사람들의 답변

 사례 1 ) 보통 사람은 선로를 바꾸는 쪽을 택한다. 그것이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례 2 ) 몸집이 큰 사람을 미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비록 죄 없는 다섯 사람을 살린다 해도 남자를 미는 행위는 아주 몹쓸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례 해석 : 내 선택에 의하여 두 가지 사례 모두 1명을 희생하여 5명을 살린다. 하지만, 사례 1과 2의 모범 답안이 각기 다르다. 도덕적 차이는 판단을 내린 사람의 의도다첫째 사례는 노동자 5명이 죽을 것을 알고있지만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선택을 변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례는 다리 옆의 사람을 죽일려고 한 것인지 5명의 노동자를 살릴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 시사점 : 트롤리 딜레마에선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직면한다.


 - 현대사회에서의 대두 : 무인자동차 AI

 무인자동차 AI 사고발생 처리과정에서 인도나 혹은 반대쪽 부딪칠 차량 인원이 자신의 탑승자보다 많을 경우 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타인을 희생하더라도 운전자를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공리 주의 : 난파된 4명의 선원

 사례 : 배가 난파되었고, 구명보트에 탑승하여 4명의 선원이 살아남았다. 그 중 막내 선원이 바닷물을 마셨고 배탈이 나서 앓아 누웠다. 선원들은 8일 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의 선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정하자고 했지만 한 사람이 거부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구조되지 않자, 막내의 정맥을 찔러 살해하고 먹었다. 난파 19일 후, 그들은 구조되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다.


 - 생존자들의 답변 : 선장은 당시 끔찍했던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세 사람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죽여 먹지 않으면, 4명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것이다. 병에 걸린 막내는 쇠약해져 곧 죽을 상황이었기에 적절한 대상이였다고 말하고, 다른 선원과 달리 부양할 가족도 없었다는 것이다.


 - 의문점

 의문 1 ) 막내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컸는가에 의문을 재기할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 생존자, 가족의 행복을 고려하여도 그들이 저지른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문 2 ) 희생보다 이익이 크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소년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익이 된다고 남을 이용하는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닌가?


 - 정의에 대한 시각 

 정의 1 )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한다. 어떤 행위든 그로 인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상의 상태를 만든다면 옳다고 본다.

 정의 2 )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무와 권리는 사회적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시사점 : 도덕은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권리는 기본적인 것이여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가? 기본적인 것이라면 그 권리가 신성한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인가, 절대적 권리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 권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리 주의 반박 :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기

 사례 : 고대 로마는 군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기독교인을 함께 풀었다.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잡아먹히면서 기독교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관중들은 환호성 속에서 집단적 황홀함을 느꼈다고 한다.


 - 사례에 대한 공리주의의 약점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는다. 이는 단지 선호도를 계산할 때 더해지는 개별 항목으로만 중요하다.


 자유 지상 주의 : 거부들의 경제 재분배

 사례 : 포브스는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한다. 2008년 기준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57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 불평등은 어느 민주 국가보다 심각하다. 공리주의자는 빌 게이츠로부터 100만 달러를 거둬 궁핍한 사람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줬다고 가정한다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뜻 밖의 1만 달러 횡재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것이다. 빌 게이츠는 그 정도는 별로 아쉽지 않다. 빌 게이츠의 공리는 조금 줄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공리는 모두 합치면 그보다 클 것이다.


 - 사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박/주장 

 주장 1) 부자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 높은 세금이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주장 2)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들의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이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 행위다. 그들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 지상 주의 : 최소 국가

 :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은 많은 정책이 위법되어 자유를 침해한다.

 1) 오토바이와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동이고 의무화 법이 목숨을 구하더라도 그러한 법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 제 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2) 매춘을 법으로 금지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합의로 이우러지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 부유한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제 행위이자, 절도로 간주한다. 정부는 부자에게 지원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자애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노숙자들에게 나눠 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의무적 면허 취득

  .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의무적 면허 취득은 부당하며 선택의 자유를 간섭한다. 미숙련 이발사가 변변치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싼 값에 머리를 자르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다면, 국가가 그 거래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내가 싼 값에 맹장 수술을 받고 싶다면, 면허가 있든 없든 그 수술을 해줄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해 고용할 자유가 있다.


 자유 지상 주의는 완벽한가? :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사례 : 2001년 독일에서 아르민 마이베스는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 줄 사람을 찾는다는 인터넷 광고를 올렸다. 마이베스는 금전적 포상은 없고 체험만 제공하겠다고 했다. 약 200명이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그 중 네 사람이 마이베스의 농장을 찾았다. 마이베스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그의 제안을 들어본 뒤 잡아먹히는 것을 허락했다. 마이베스는 올리브기름과 마늘을 넣고 희생자를 요리해 이미 20 킬로그램을 먹었다. 변호인은 희생자가 자기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요청에 의한 살인' 죄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 사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시사점 : 자유지상주의의 주요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우리 소유이며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이 옳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의 침해이다. 살인을 비판해야 하는가?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는가?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 돈을 주고받는 대리 출산

 > 그림 출처 : http://jeongrakin.tistory.com/197


사례 : 두 부부는 '대리' 출산을 알선해 주는 불임 센터를 찾아갔다. 1985년 2월 대리모는 두 부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모는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이와 친권을 부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와 동시에 부부는 대리모에게 1만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대리모는 1986년 3월에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막상 출산한 대리모는 아기와 떨어질 수 없어 결국 아기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부부는 아이를 넘겨줘야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양육권 다툼이 뉴저지 법원으로 넘어갔다.

- 사례에 대한 정의
 1) 합의의 결함
 :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주목한다. 부당한 압력(돈이 급박한 상황)을 받지 않고, 대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압력을 받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2) 출산능력은 사고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존중 가치와 사용 가치는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방식이다.

- 해당 사례를 통한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의 반박
 공리주의 반박 : 대리 출산 계약은 여성의 노동과 아기를 상품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비하한다. 따라서 세상에는 왜 돈으로 사서는 안되는 것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정의가 단지 고통의 양을 초과하여 쾌락을 극대화하는 문제일 뿐이라면, 모든 재화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나 고통을 통일된 단일 잣대로 무게를 달면 그만이다. 모든 재화와 사회적 행위를 공리(혹은 돈)으로 평가한다면 아기, 임신, 부모 역할처럼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마땅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비하하게 된다.
 자유지상주의 반박 :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선택의 자유를 반영하고,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곧 자유의 존중이다. 하지만, 대리모가 처한 환경을 먼저 알아야한다. 그는 돈이 없이 가난하고 소송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의 선택은 자유의 의사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것일까?




■ 나의 한마디

≫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확 잘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소득과 재산엔 현재가 되었든 과거 조상이 되었든 일부분 노력이란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를 보며 많은 돈을 던져주는 것을 꺼려한다. 노숙자는 노력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방탕한 채 구걸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지배적이다. 우리의 세금 납부가 커져 이 노숙자를 구제해준다고 치자. 납득이 되는가? 누군가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우리도 기득권층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들의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자. 기득권층은 납득이 될까? 어쩌면 이것이 경제양극화를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시장에서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기득권층이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힌 사례는 찾기 힘들다. 찾는다면 노동착취 정도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질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골칫덩이만 봐도 수 많은 문제점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악이란 정의하지 않는다. 악을 정의하는 것은 읽고있는 독자다.


■ 목차

1. 세금

2. 국가

3. 자유

4. 직업

5. 교육

6. 정의

7. 미래


■ 왜 읽었는가?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팬으로써 관심. (저자. 채사장)

≫ '지대넓얕'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책 제목을 보고 그냥 궁금해졌다. 시민으로써 필요한 교양은 무엇일까? 이 책 재밌으려나?ㅋㅋ 했는데 재밌다! 믿고보는 채사장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정책에 따라 무엇이? 누가? 이득인지 또한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준다.

≫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깨우쳐준다. 하나를 가져오면 그것에 상반되는 것을 제시한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들고자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이 존재하는 책은 아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ㅁ 세금

≫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성은 세금에 달려 있다. 세금을 높일 것인가, 이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해보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세금과 복지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례한다. 시장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와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는 사회. 세금에 대한 선택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시장의 자유는 소수의 자본가, 정부의 개입은 다수의 노동자>

≫ 세금을 올리는가 내리는가를 전문가 A, B로 예를 나눴다




≫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비례세라고 한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누진세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누진세 제도다.

≫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유세를 시행할 정도의 국가라면 부유세를 납부할 정도의 사람은 이미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 부유세로 걷는 세보다 부유층이 도망가면서 빠지는 국가자본이 더 커서 나라가 더 빈곤해진다. → 현재 많은 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

≫ 특정 계층의 세금을 높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특정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만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직접세(부유세,누진세)에 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가 있다.

             

<누진세 그림>                                             <직접세와 간접세>       

≫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ㅁ 국가

≫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의 형태를 갖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주의라 하고,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 왕→전제군주제, 귀족과 엘리트→입헌군주제, 부르주아(거대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공화제, 프롤레타리아(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민주제를 구분한다.



공화제와 민주제가 비슷해보이지만, 실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종류의 정치체제로 구분된다. 소수에 의한 엘리트 독재와 다수의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허나,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의 '중우정치'라고 말했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로 '빈민정치'라고 규정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우려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리>


ㅁ 자유

≫ 먼저  '절대정신'에 대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절대정신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 이를 ‘주관적 정신’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나의 정신이다. 사회가 가진 정신도 있다. 법, 정의, 도덕, 인륜이 그것이다. 이를 ‘객관적 정신’이라고 부른다. 법이나 도덕은 물질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느 정도 고정된 정신적인 것이다.

≫ 헤겔은 정신으로서의 세계는 스스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것이 변증법인데, 우선 정신은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이것과 자신을 다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계속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운동과정을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주장도 함께 포함해서 넣었다. 이 리뷰에서 마르크스 주장은 그냥 예시로만 본다.



≫ 헤겔은 절대정신의 본성을 '자유'라고 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단 한 명의 자유인(왕)만이 존재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개념상 그는 왕의 노예지, 자유인이 아니다. 이후 중세 시대가 되면 장원을 소윤한 영주들이 등장하며 여러 명의 자유인이 탄생한다. 그리고 중세 봉건시대를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이후가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다. 이 다수가 부르주아다. 자유를 기준으로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확장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절대정신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자본가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작은 정부에 의한 세금 인하, 복지 축소가 이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노동자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큰 정부에 의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가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는 왜 자본주의를 착취의 대상이라고 평가하는가? 그 이유를 아래에서 보자



≫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다시 자유라는 기준으로 섞으면 다음으로 정리된다.



ㅁ 직업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둘로 나눠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다.

≫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을 두 가지로 나눴다.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회사 경영의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주주 자본주의]라 한다.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전체(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 기업 등)를 고려하는 자본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의 이익이며, 이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과 연계된 사회적 이해관계자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에서 대립하는 견해 중 하나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그것이다.





≫ 오늘날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과 생산물의 관계는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멀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노동에 대한 성취와 보람도 함께 멀어진다 그 이유는 아래 성취와보람에서 보자.



≫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물의 대가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거나,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것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전자는 비임금노동자가 해당될 것이고, 후자는 사업가가 해당될 것이다.

≫ 수익률을 보아도 뭔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 수익률에서 다룬다.



≫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수익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정교하게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다. 즉,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진다 수익률이 좋고, 리스크가 낮은 투자 대상도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필연적인 이유 이는 수요가 매우 크므로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는 데 있다.

≫ 직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은 보람, 수익, 리스크다. 우선 성취와 보람은 사업가와 투자자가 이를 향유하고, 노동자가 배제된다. 노동자는 임금 수익에서도 소외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을 단순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본가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 여기서 다시 대두되는 최근의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다. 임금노동자가 그나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리스크의 회피 때문이다


ㅁ 교육

≫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배우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누군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태도를 체득하는 방법이 있다

≫ 내가 감옥 수감자들을 교육한다고 하고 아래 예를 들어보자.




≫ 규율은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내재화로 작동한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규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암기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차라리 암기나 평가라는 "형식이 우리를 가르친다"

≫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이다. 이것을 [객관주의 인식론]이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을 [주관주의 인식론]이라고 한다.

≫ 객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진리가 실재하고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효율적이다. 인류의 지혜는 방대하고, 개인의 삶은 매우 짧다. 이러한 시기의 학생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의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진리가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만큼 모든 개별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보유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극대화할 의욕을 제공한다 문제 지속적인 평가가 학생들에게 개개인 간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실제로는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에 비해 재화나 가치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덴마크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 애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경쟁을 심화한다. 높은 세금은 고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강력한 복지는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대기업 회사원과 기술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세무사나 대기업 회사원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ㅁ 정의

≫ 공정하게 대우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공정함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공정함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 먼저 말하면,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의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 윤리에서의 정의 

- 수직적 정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 수평적 정의 :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부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정부는 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경제에서의 정의

- 차등적 분배 : 사회적 기여, 노력, 능력 등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분배는 '자유'를 추구한다.

- 균등적 분배 : 차별적 분배를 제한하고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주의적 방향성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분배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경제체제에서의 세율 : (), 초기 자본주의(10) > 신자유주의(20) > 수정 자본주의(40) > 사회민주주의(60) > 사회주의(80) > 공산주의(90)

즉, 우리나라 한국은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그만큼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에 속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 낮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라고 하겠다. 이것이 현재 한국이 서 있는 위치다.

≫ 정치에서의 정의

정치는 분배와도 연관이 깊다. 우리는 이러한 분배에서 정치와 엮인다. 보수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 상태를 지속하고자 한다. 진보는 현재의 낮은 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선택’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그 사회의 정의를 확정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경제체제로 드러난다.


ㅁ 미래

≫ 미래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상황 화폐(환율, 통화량, 금리, 물가상승/하락으로 인한 영향), 인구(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출산, 교육, 대학, 취업, 산업, 부동산, 의료, 요양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의 미래>

≫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대기업 이익이 증가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장의 자유인가 정부의 개입인가



■ 나의 한마디

 국민은 전기세를 올리지 않길 바라면서 원전은 철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길 바라지만 우리는 부자만큼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암울하지만 알아야 한다.


■ 목차

1. 이상한 나라 

2. 세계가 일본된다 

3. 왜 일본화 되는가 

4.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5. 또 다른 차별화를 향하여 

6. 일본 장기불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7. 두 번의 성공과 두 번의 실패  


■ 글 적기에 앞선 일본 경기 불황 상태

1. 소비를 안 한다.

 :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다.

일본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의 부가 개인의 임금에서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었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소비 지수는 늘었으나, 일본 국민에 대한 소비지수는 크게 침체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축[각주:1]을 안 한다

 : 일본의 저축이 줄어든 이유 첫번째는 프리타(프리(Free)+아르바이터(Arbeiter)) 족의 확산이다.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린게 아니다. 소득을 당장의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두번째는 설비투자다. 경기가 좋아지면 회사는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민간기업 부문만의 이야기다. 

공공부문은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심리를 낮추고,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늘려 국가의 경기부양에 나섰다. 결과는 참혹하다. 설비투자 없이 일본은 토건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설비 투자 부진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빌린 돈을 갚기만 한다.[각주:2]

 : 25년간 시민들은 돈을 빌려가지 않는다. 투자를 해봤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1%의 금리에도 기존 부채를 갚기만 하고 있다.

4. 부동산은 잊혀졌다.

 : 현재 일본 주택 6000만 중, 13.5%인 820만 채가 빈 집이다. 이 빈 집을 시가로 계산하면 5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 집의 66%는 임대용 주택인데, 임대주택이 비어 있다는 것은 임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구마저 줄고있다. 일본에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5. 정부는 최대의 채무자다.

 : 2013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12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의 정부부채 17.6조 달러의 63%에 달한다. 미국의 GDP가 16.8조 달러인 데 반해 일본의 GDP는 5조 달러로 약 30%에 불과하다.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부채가 3.4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본 정부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1947년~1983년까지 한 해 150만명의 출생이 증가하였는데1947년 태어난 단카이(덩어리) 세대의 은퇴가 2007년에 시작되면서 납세자가 줄어 이제 연간 150만 명의 납세자가 줄고, 정부가 지원할 대상은 150만명씩 늘어나는 구조에 놓이고 있다.


■ 왜 읽었는가?

≫ 한국보다 10년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 나라/서민이 대처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하여 읽어봄.

≫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있을까, 우리는 왜 일본에 따라가는가에 대한 궁금증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세계는 복합불황[각주:3]으로 전환중이다. 읽은 독자로썬 암울한 이야기뿐이다.

≫ 복합불황이 가장 늦게 올 나라는 미국이지만 예외 국가는 아니다. 최악은 IMF 부채기준 일본>그리스>이탈리아 순이다.

≫ 이 책도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일본이 미래에 어떤 경기부양책을 사용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 복합불황의 8가지 요인 상호작용

≫ 환경오염, 혁신의한계, 사회양극화, 공급과잉, 인구감소, 부채사회, 글로벌불균형, 리더십위기

≫ 위 8가지의 복합적인 불황이기에 서론이 너무 길어 궁금하다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 중국 인구 14억명의 대국이 25년째 공장만 짓고있다. 중국은 공급과잉이다. 중국의 과잉투자로 웬만한 국가의 제조업은 크게 타격을 받고있다.

≫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세계 시스템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학문만 봐도 인구 증가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은 입학생 부족으로 존폐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가진 인구가 줄어 매물로 나온 교회, 사찰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 시스템과 국제정치, 유가 등에도 영향을 주는 제1의 변수다.

≫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할수록 부의 집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1870~20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 제시했다.

≫ 과잉생산 = 불황, 노동자 투입을 줄이고도 IT 기술로 로봇, 물류 혁신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 공급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최고의 혁신 제품 스마트폰 본질은 '삐삐'의 진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새로운 혁신으로 보이는 상품들도 사실은 과거 존재하던 기기의 변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유사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혁신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 일본 산업용 전기료($/100kwh)는 17.9달러다. 원전이 없는 독일은 15.7달러, 대만 8.3달러, 중국 7.4달러 한국 7.3달러, 미국 6.9달러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전이 중단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일본이 경상수지[각주:4] 적자국으로 전락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소비자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있다.

≫ 평균적인 사람은 소유가 많고, 욕망은 줄어들수록 행복해진다. 폴 사무엘슨이 말한 행복방정식은 소유와 욕망의 함수다. 행복 = 소유(성취,소비)/욕망(탐,기대)

≫ 순수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환이 필요하다.

≫ 2013년 서울 지역 파산자를 직업별로 분류하면 1위는 CEO, 2위는 의사다.

≫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은 일본 민활정책을 위해 부동산 용적률[각주:5] 완화와 용도 변경을 추진했고,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불하, 수입을 재정재건에 투입했다. 이러한 민활정책은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외(미국) 경제 마찰을 해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함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보듯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버블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무라연구소의 리차드 쿠는 일본의 불황을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해석한다. 대차대조표 불황을 구성의 오류[각주:6]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가계가 1000엔의 소득 중, 900엔을 지출, 100엔을 저축한다. 은행 100엔은 대출/소비되지 않는다. 그 결과 900엔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다시 소득의 90%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계의 지출은 810엔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경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된다. 이런 현상은 대출 혹은 자산을 담보로 이용한 대출금이 존재하나, 자산가치가 폭락했을 때 발생한다. → 소득(1000엔) 중, 일부(100엔)는 계속 갚는다. 갚은 돈만큼 누군가가 대출하진 않는다(=90% 소비) 모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1. 저축 : 대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축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면서 국가는 연금과 의료보험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갖춘다. 개인들도 늘어난 소득으로 보험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준비에 나선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저축을 늘릴 필요가 없다. 현재를 즐기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본문으로]
  2. 빌린 돈 :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낮거나 이자가 없다면 누구나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에 나선다. 따라서, 어느 국가든지 경제 회복을 위해 첫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선택한다. 금리인하는 비용도 들지 않아, 잘 되면 효율이 좋고 효과가 크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자금을 많이 풀수록 돈을 쉽게 구하고, 대출이 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본문으로]
  3. 복합불황 : 1990년 일본이 겪었던 불황으로 경제 전체가 장기적인 불황국면으로 들어가 지속되는 현상,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산하고 부실채권이 급증한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대출을 억제하게 된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앞다투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늘어나는 부실채권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이는 다시 기업 도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본문으로]
  4. 경상수지 :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대외 거래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이르는 말로,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경상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국에 우리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외화가 외국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한다. 따라서 대지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적용된다. [본문으로]
  6. 구성의 오류 : 구성의 오류란 어떤 사람(기업)에게는 적절한 행동이 모든 사람(기업)에게 적용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말. [본문으로]

■ 나의 한마디

≫ 회사에서의 나의 행동과 마인드를 고쳐주는 힐링의 책이였다. 하지만, 회사생활하며 항상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노력이 중요하나 전부는 아니다. 많은 내용을 리뷰하고 싶지 않은 책이다.


■ 목차

1. 위기에 강한 직원이 회사를 살린다

 1-1. 어설픈 정신상태의 일류보다, 하겠다는 삼류가 낫다

 1-2.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신상태만 본다

 1-3. 실력이 없으면 깡으로 해라, '배'와 '절반'의 법칙

 1-4. '안 된다'는 보고서 쓰는 습관을 없애라

2. 채찍을 아끼지 않는 리더가 회사를 살린다!

 2-1. 아끼는 직원일수록 호되게 나무한다.

 2-2. 실패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준다.

 2-3. 조직에 활력을 주려면 메기를 풀어라

3. 조직 전체를 휘감은 열정이 회사를 살린다.

 3-1.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최고'의 자부심

 3-2. 적자를 지혈하는 경영비법


■ 왜 읽었는가?

 ≫ S/W 개발 중,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있을 때, 회사의 전 그룹장님께서 선물.

 ≫ 이제 입사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을 잡을 수 있는 신입사원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 현재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신조와 비슷한 느낌의 문구와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일본의 10년 장기 불황기에 일본전산의 사장으로써 10배 성장을 이끈 CEO '나가모리 시게노부'의 경영 철학에 대한 인터뷰 에세이의 형태로 기술한 책.

 ≫ 당시 1970년대 레드오션인 모터 시장에 소기업이 대기업을 뛰어 넘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여 하는가를 쓴 책.

 ≫ 중요한 인력은 잘하는 인력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인력이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 한번 '안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조직이 되면, 직원들은 '안 되는' 방법을 기를 쓰고 찾아낼 것이다. 심지어 '안 된다'는 것을 긴 보고서에 장황하게 쓰는 것을 장려하는 기업도 있다.

정말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거기엔 보고서 따위가 붙을 이유가 없다.

'되는' 일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시간에, '안되는' 이유를 쓰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 감점주의가 아니라 가점주의 → 새로운 것을 전혀 시도하지 않아 실패할 확률도 낮은 직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직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머리를 쓰는 사람, 제안해서 공헌하는 사람, 시도해 실수하는 사람 → 결국에는 만회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


 ≫ 메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활어회를 수송하면서 싱싱한 회가 필요하다면 그의 적인 메기를 수조에 같이 투입하여 활력을 얻는 방법이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직원에게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메기가 되어라.


 ≫ 직원을 아끼는 상사는 호통을 친다, 호통 치는 상사만 한 은인은 없고, 호통 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꾸중을 들을 줄 아는 조직과 나무랄 줄 아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다.


 ≫ '짬밥이 실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마라!

회사는 고이 자란 사람보다 앞으로 성장할 사람이 필요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