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꾸는사람들

■ 나의 한마디

≫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이고, 경제에서의 정의는 분배, 정치에서의 정의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택이다. 위의 나열된 것들은 미묘하게 상관관계가 엮인이지만, 위의 주장 하나로만 잣대를 세우기란 정의라는 항목은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의 정의는 어느쪽인지 옳고 그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리뷰에서는 정의란 하나의 사례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여러가지 사례를 쓰려고 노력했다.

■ 목차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4. 대리인 고용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 이마누엘 칸트

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 존 롤스

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 권리 vs 자격

8. 정의와 도덕적 자격 : 아리스토텔레스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성심의 딜레마

10. 정의와 공동선

■ 왜 읽었는가?

≫ 가치관 재형성 자신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옳고 그름의 판단, 말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 탐구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공리주의는 소수의 고통이 있더라도 다수 행복의 극대화여야 한다이고, 자유지상주의는 개인 자유의 존중이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이 책에서 반박당한다.

≫ 모든것을 공리주의/자유지상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며, 하나의 단일 잣대로 해결할 수도 없다. 사례를 통한 문제점은 아래에서 살펴봐야 한다.

≫ 하나의 정의에 대해 장점과 사례를 설명하고, 다시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설명하며 정의를 관찰시키며, 그에 대한 과거 철학적 위인들의 생각도 공유한다.

■ 사례를 통한 정의 관찰

≫ 트롤리 딜레마

 사례1 : 당신은 열차(트롤리)의 운전사입니다. 당신은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음을 인지했습니다.

 한 쪽 선로에는 5명, 다른 쪽은 1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중입니다. 가던대로 가면 5명이 죽고

 선로를 바꾼다면 1명이 죽습니다.

 사례 2 : 질주하는 열차(트롤리)가 옵니다. 선로는 하나입니다. 선로에는 5명의 노동자가 있고

 질주하는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철교 위 육교에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내가 다리에 내려가서 막아도 내 몸집은 작아서 열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리 위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리면 5명의 노동자는 살릴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사람들의 답변

 사례 1 ) 보통 사람은 선로를 바꾸는 쪽을 택한다. 그것이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례 2 ) 몸집이 큰 사람을 미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비록 죄 없는 다섯 사람을 살린다 해도 남자를 미는 행위는 아주 몹쓸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사례 해석 : 내 선택에 의하여 두 가지 사례 모두 1명을 희생하여 5명을 살린다. 하지만, 사례 1과 2의 모범 답안이 각기 다르다. 도덕적 차이는 판단을 내린 사람의 의도다. 첫째 사례는 노동자 5명이 죽을 것을 알고있지만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선택을 변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례는 다리 옆의 사람을 죽일려고 한 것인지 5명의 노동자를 살릴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 시사점 : 트롤리 딜레마에선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직면한다.

 - 현대사회에서의 대두 : 무인자동차 AI

 무인자동차 AI 사고발생 처리과정에서 인도나 혹은 반대쪽 부딪칠 차량 인원이 자신의 탑승자보다 많을 경우 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타인을 희생하더라도 운전자를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 공리 주의 : 난파된 4명의 선원

 사례 : 배가 난파되었고, 구명보트에 탑승하여 4명의 선원이 살아남았다. 그 중 막내 선원이 바닷물을 마셨고 배탈이 나서 앓아 누웠다. 선원들은 8일 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의 선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정하자고 했지만 한 사람이 거부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구조되지 않자, 막내의 정맥을 찔러 살해하고 먹었다. 난파 19일 후, 그들은 구조되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다.

 - 생존자들의 답변 : 선장은 당시 끔찍했던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세 사람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죽여 먹지 않으면, 4명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것이다. 병에 걸린 막내는 쇠약해져 곧 죽을 상황이었기에 적절한 대상이였다고 말하고, 다른 선원과 달리 부양할 가족도 없었다는 것이다.

 - 의문점

 의문 1 ) 막내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컸는가에 의문을 재기할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 생존자, 가족의 행복을 고려하여도 그들이 저지른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문 2 ) 희생보다 이익이 크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소년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익이 된다고 남을 이용하는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닌가?

 - 정의에 대한 시각 

 정의 1 )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한다. 어떤 행위든 그로 인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상의 상태를 만든다면 옳다고 본다.

 정의 2 )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무와 권리는 사회적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시사점 : 도덕은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권리는 기본적인 것이여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가? 기본적인 것이라면 그 권리가 신성한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인가, 절대적 권리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 권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 공리 주의 반박 :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기

 사례 : 고대 로마는 군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기독교인을 함께 풀었다.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잡아먹히면서 기독교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관중들은 환호성 속에서 집단적 황홀함을 느꼈다고 한다.

 - 사례에 대한 공리주의의 약점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는다. 이는 단지 선호도를 계산할 때 더해지는 개별 항목으로만 중요하다.

≫ 자유 지상 주의 : 거부들의 경제 재분배

 사례 : 포브스는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한다. 2008년 기준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57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 불평등은 어느 민주 국가보다 심각하다. 공리주의자는 빌 게이츠로부터 100만 달러를 거둬 궁핍한 사람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줬다고 가정한다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뜻 밖의 1만 달러 횡재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것이다. 빌 게이츠는 그 정도는 별로 아쉽지 않다. 빌 게이츠의 공리는 조금 줄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공리는 모두 합치면 그보다 클 것이다.

 - 사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박/주장 

 주장 1) 부자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 높은 세금이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주장 2)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들의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이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 행위다. 그들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자유 지상 주의 : 최소 국가

 :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은 많은 정책이 위법되어 자유를 침해한다.

 1) 오토바이와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동이고 의무화 법이 목숨을 구하더라도 그러한 법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 제 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2) 매춘을 법으로 금지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합의로 이우러지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 부유한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제 행위이자, 절도로 간주한다. 정부는 부자에게 지원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자애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노숙자들에게 나눠 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의무적 면허 취득

  .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의무적 면허 취득은 부당하며 선택의 자유를 간섭한다. 미숙련 이발사가 변변치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싼 값에 머리를 자르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다면, 국가가 그 거래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내가 싼 값에 맹장 수술을 받고 싶다면, 면허가 있든 없든 그 수술을 해줄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해 고용할 자유가 있다.

≫ 자유 지상 주의는 완벽한가? :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사례 : 2001년 독일에서 아르민 마이베스는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 줄 사람을 찾는다는 인터넷 광고를 올렸다. 마이베스는 금전적 포상은 없고 체험만 제공하겠다고 했다. 약 200명이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그 중 네 사람이 마이베스의 농장을 찾았다. 마이베스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그의 제안을 들어본 뒤 잡아먹히는 것을 허락했다. 마이베스는 올리브기름과 마늘을 넣고 희생자를 요리해 이미 20 킬로그램을 먹었다. 변호인은 희생자가 자기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요청에 의한 살인' 죄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 사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시사점 : 자유지상주의의 주요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우리 소유이며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이 옳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의 침해이다. 살인을 비판해야 하는가?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는가?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 돈을 주고받는 대리 출산

 > 그림 출처 : http://jeongrakin.tistory.com/197

■ 나의 한마디

≫ 국민은 전기세를 올리지 않길 바라면서 원전은 철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길 바라지만 우리는 부자만큼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암울하지만 알아야 한다.

■ 목차

1. 이상한 나라 

2. 세계가 일본된다 

3. 왜 일본화 되는가 

4.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5. 또 다른 차별화를 향하여 

6. 일본 장기불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7. 두 번의 성공과 두 번의 실패  

■ 글 적기에 앞선 일본 경기 불황 상태

1. 소비를 안 한다.

 :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다.

일본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의 부가 개인의 임금에서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었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소비 지수는 늘었으나, 일본 국민에 대한 소비지수는 크게 침체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축^[각주:1]을 안 한다

 : 일본의 저축이 줄어든 이유 첫번째는 프리타(프리(Free)+아르바이터(Arbeiter)) 족의 확산이다.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린게 아니다. 소득을 당장의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두번째는 설비투자다. 경기가 좋아지면 회사는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민간기업 부문만의 이야기다. 

공공부문은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심리를 낮추고,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늘려 국가의 경기부양에 나섰다. 결과는 참혹하다. 설비투자 없이 일본은 토건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설비 투자 부진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빌린 돈을 갚기만 한다.^[각주:2]

 : 25년간 시민들은 돈을 빌려가지 않는다. 투자를 해봤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1%의 금리에도 기존 부채를 갚기만 하고 있다.

4. 부동산은 잊혀졌다.

 : 현재 일본 주택 6000만 중, 13.5%인 820만 채가 빈 집이다. 이 빈 집을 시가로 계산하면 5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 집의 66%는 임대용 주택인데, 임대주택이 비어 있다는 것은 임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구마저 줄고있다. 일본에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5. 정부는 최대의 채무자다.

 : 2013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12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의 정부부채 17.6조 달러의 63%에 달한다. 미국의 GDP가 16.8조 달러인 데 반해 일본의 GDP는 5조 달러로 약 30%에 불과하다.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부채가 3.4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본 정부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1947년~1983년까지 한 해 150만명의 출생이 증가하였는데. 1947년 태어난 ※단카이(덩어리) 세대의 은퇴가 2007년에 시작되면서 납세자가 줄어 이제 연간 150만 명의 납세자가 줄고, 정부가 지원할 대상은 150만명씩 늘어나는 구조에 놓이고 있다.

■ 왜 읽었는가?

≫ 한국보다 10년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 나라/서민이 대처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하여 읽어봄.

≫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있을까, 우리는 왜 일본에 따라가는가에 대한 궁금증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세계는 복합불황^[각주:3]으로 전환중이다. 읽은 독자로썬 암울한 이야기뿐이다.

≫ 복합불황이 가장 늦게 올 나라는 미국이지만 예외 국가는 아니다. 최악은 IMF 부채기준 일본>그리스>이탈리아 순이다.

≫ 이 책도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일본이 미래에 어떤 경기부양책을 사용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 복합불황의 8가지 요인 상호작용

≫ 환경오염, 혁신의한계, 사회양극화, 공급과잉, 인구감소, 부채사회, 글로벌불균형, 리더십위기

≫ 위 8가지의 복합적인 불황이기에 서론이 너무 길어 궁금하다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 중국 인구 14억명의 대국이 25년째 공장만 짓고있다. 중국은 공급과잉이다. 중국의 과잉투자로 웬만한 국가의 제조업은 크게 타격을 받고있다.

≫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세계 시스템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학문만 봐도 인구 증가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은 입학생 부족으로 존폐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가진 인구가 줄어 매물로 나온 교회, 사찰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 시스템과 국제정치, 유가 등에도 영향을 주는 제1의 변수다.

≫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할수록 부의 집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1870~20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 제시했다.

≫ 과잉생산 = 불황, 노동자 투입을 줄이고도 IT 기술로 로봇, 물류 혁신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 공급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최고의 혁신 제품 스마트폰 본질은 '삐삐'의 진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새로운 혁신으로 보이는 상품들도 사실은 과거 존재하던 기기의 변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유사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혁신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 일본 산업용 전기료($/100kwh)는 17.9달러다. 원전이 없는 독일은 15.7달러, 대만 8.3달러, 중국 7.4달러 한국 7.3달러, 미국 6.9달러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원전이 중단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일본이 경상수지^[각주:4] 적자국으로 전락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소비자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있다.

≫ 평균적인 사람은 소유가 많고, 욕망은 줄어들수록 행복해진다. 폴 사무엘슨이 말한 행복방정식은 소유와 욕망의 함수다. 행복 = 소유(성취,소비)/욕망(탐욕,기대)

≫ 순수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환이 필요하다.

≫ 2013년 서울 지역 파산자를 직업별로 분류하면 1위는 CEO, 2위는 의사다.

≫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은 일본 민활정책을 위해 부동산 용적률^[각주:5] 완화와 용도 변경을 추진했고,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불하, 수입을 재정재건에 투입했다. 이러한 민활정책은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외(미국) 경제 마찰을 해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함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보듯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버블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무라연구소의 리차드 쿠는 일본의 불황을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해석한다. 대차대조표 불황을 구성의 오류^[각주:6]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가계가 1000엔의 소득 중, 900엔을 지출, 100엔을 저축한다. 은행 100엔은 대출/소비되지 않는다. 그 결과 900엔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다시 소득의 90%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계의 지출은 810엔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경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된다. 이런 현상은 대출 혹은 자산을 담보로 이용한 대출금이 존재하나, 자산가치가 폭락했을 때 발생한다. → 소득(1000엔) 중, 일부(100엔)는 계속 갚는다. 갚은 돈만큼 누군가가 대출하진 않는다(=90% 소비) 모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