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는 내용을 정리하지 않는 천재다. 그가 생각한 기발한 생각 중, 바닷물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계획과 땅 속 깊은 곳의 열을 끌어내는 지열 발전소에 대한 밑그림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이미 테슬라는 100년전에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면 그는 우리의 영웅일테고, 스마트폰처럼 작은 것이 아닌 더 큰 시장에 매료되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또 다른 것은 에디슨의 독재다. 현재 인물사에서의 에디슨은 계란을 품은 창의성 높은 천재 과학자이지만, 비효율적인 직류시스템과 돈에 집착한 과학독재자다.
■ 목차
1. 될성부른 나무
2. 전기의 시대, 두 사람의 천재
3. 전류 전쟁
4. 무선 통신
5. 번개를 만드는 남자
6. 워든클리프 프로젝트
7. 테슬라 터빈과 하늘을 나는 스토브
8. 잊혀가는 천재
9. 꺼지지 않는 불꽃
- 콜로라도스프링스 연구소의 테슬라
■ 왜 읽었는가?
≫ 현대 전기의 직류를 발명한 에디슨과 교류를 발명한 테슬라와의 전류 전쟁에 관심이 생겨서
≫ 100년을 앞선 천재 과학자 테슬라, 그가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냐는 소문에 관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계문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닐까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니콜라테슬라는 28살, 에디슨은 37살로 테슬라가 꿈을 안을 때 에디슨은 천재 발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에디슨이 채택한 방식은 '직류' 고 테슬라는 '교류' 다.
≫ 전구와 축음기등을 발명한 발명왕 ‘에디슨’ 하지만 애석하게도 에디슨이 ‘아니다’. 에디슨의 이름에 가려진 또 한 사람의 천재, 오늘날 전력 시스템의 기초가 된 교류 전기 시스템을 만든 니콜라 테슬라이다.
≫ 한 수업 시간에 선생은 학생들에게 전력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람 다이너모’라는 직류 발전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 기계가 구동되는 동안 정류자[각주:1]와 브러시[각주:2]로 인해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테슬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류 방식의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테슬라는 전기 스파크가 튀지 않는 모터를 연구하기 위해 이듬해 전과를 했고, 결국 수년 후 이때의 생각을 기초로 교류 전기 장치들을 만들어 낸다.
≫ 직류 방식은 전류 방향과 전압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교류 전류는 전류 방향과 전압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직류는 전압이 일정하여 안정적인 전기를 발생시키지만 전압 변환의 문제로 인해 많은 곳에 발전소를 필요로 했다. 교류 시스템은 고전압으로 전기를 발생시킨 다음 변전소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압을 낮추고, 각 사용처에 변압기를 통해 저전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직류보다 원거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유용했고,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지 않아도 되었다.
■ [테슬라VS에디슨] 과학 독재자 에디슨,교류시스템은 불안정해~ 대세는 직류란다
≫ 테슬라는 에디슨과 인사를 하자마자 교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미 교류 유도 모터를 두 차례 제작한 끝에 직류보다 교류 시스템이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여서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에디슨은 단칼에 그의 말을 잘랐다. “교류 시스템은 불안정하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직류를 공급하고 있어.”에디슨으로서는 이 청년이 달가울 리 없었다. 발명과 연구에는 큰 돈이 들었기 때문에, 에디슨은 늘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 “천재는 99퍼센트의 노력과 1퍼센트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에디슨은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유형이었다. 반면 테슬라는 머릿속 사고를 통해 기계를 작동시키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리 좋지 않은 그림 실력으로 기초적인 도안을 그려낸 것뿐이었다. 반면 타고난 스토리텔러였던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을 홍보하는 데 매우 탁월했는데, 테슬라는 전형적인 공학도로 자신의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다.
≫ 에디슨은 교류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각주:3]했다.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 사의 교류 시스템이 사용된다면 6개월 안에 죽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는 대대적으로 교류를 비난했다. 다음은 한 기고문이 실린 내용이다. “치명적인 교류 사용에 대한 유일한 변명은 교류 회사들이 구리 전선에 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익을 ‘조금 더 챙기려고’ 사람들을 계속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 1891년 5월 20일, 테슬라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미 전자기협회 모임에서 교류 전류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테슬라는 먼저 전기 공작실에 고주파 교류 발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전기 모터로 가동시켰다. 그리고 관중들 앞에서 스위치를 이용해 교류 발전기를 작동시켜 손에 들고 있던 유리관에 불을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리관이 백열등만큼 밝게 빛났지만 필라멘트도 없고, 선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즉 필라멘트가 없는 새로운 전구와 무선 장치를 소개한 실험이었다. 테슬라는 무선으로 교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주파수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마술을 선보였다.
≫ 테슬라는 놋쇠 공 두 개를 진동 변압기 양 끝에 하나씩 갖다 댔다. 그리고 전류가 자신의 몸을 통과해 반대쪽 놋쇠 공으로 흐르게 했다. 두 단자 사이의 전류는 25만 볼트였다. 전류가 표피 효과[각주:4]로 인해 신체 표면에만 머무른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 테슬라관에서 테슬라는 다양한 시연을 선보였다. 20만 볼트가 넘고 1초당 100만 번 진동하는 전기를 손을 통과해 받아 보였으며,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진공구들과 유리관들로 불을 밝혀 보였다. 그 결과 1893년 10월, 나이아가라위원회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건설될 수력 발전소에 사용할 시스템으로 웨스팅하우스 사와 계약을 맺었다. 전기 산업을 두고 펼쳐진 전류 전쟁은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승리로 끝났다. 바야흐로 교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 테슬라의 특허권 포기, 그는 전형적인 연구자였다
≫ 웨스팅하우스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투자자들은 테슬라에게 지급될 천문학적인 특허료가 사업에 위험이 된다면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고했다. 테슬라는 이에 특허료 권리를 모두 포기해 주었다. 하지만 이 일은 결과적으로 고주파 고전압 변압기인 테슬라 코일 외에 각종 교류 장치에 테슬라의 이름이 붙지 않게 된 원인이 되었다. 1905년 테슬라의 교류 모터 특허 기한이 만료되면서 수많은 업체가 교류 모터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 1898년 테슬라는 무선 어뢰정도 구상했다. 테슬라는 군인을 태우지 않고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공격할 수 있는 이 장치야말로 혁신적인 전쟁 무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간 장치들이었던 탓인지, 해군에서는 이 무기들은 연구소의 작품일 뿐 활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테슬라가 무선 통신을 제어하기 위해 개발한 회로 중에는 오늘날의 거의 모든 컴퓨터 제어 기술의 바탕이 되는 것들도 많다. 그 중 1903년의 특허 하나는 AND 논리 회로 소자의 기본 원리가 포함된 것으로, 입력단자가 2개 이상의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출력신호를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1956년 트렌지스터 개발[각주:5]보다 앞선 기술이었다.
≫ 테슬라가 한 실험들은 인류의 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과 실험들을 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확실히 정리하고 발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잊힌 천재가 된 데는, 또 수많은 특허권 소송에 시달린 데는 이런 요인도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테슬라는 전형적인 연구자였다. 연구를 즐기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즐겼던 사람으로, 그는 자신의 발명품으로 인류를 발전시킬 것을 꿈꿨고, 그 공로를 인정받는 데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사의 교류 특허를 포기한 것도 그렇고,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 분야에서 먼저 인정을 받을 때도 그 사실보다 워든클리프 탑 완공에 더 관심을 두었다. 라이트 형제보다 먼저 비행기 고속 엔진을 개발했음에도 처음에는 특허조차 출원하지 않았다.
≫ 테슬라는 연구 끝에 200만 마력을 내는 터빈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기존의 산업 구조가 새로운 터빈으로 교체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터빈은 오늘날에 와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비행기에 프로펠러를 달아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테슬라 터빈이 설치되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비행기는 활주로 없이 어디서든 이착륙이 가능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수직 이착륙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 테슬라가 제안한 레이더 개발 계획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나 이루어졌다. 테슬라가 레이더의 원리를 공표한 지 15년이나 지나서였다. 공식적으로 1935년 영국의 로버트 왓슨와트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테슬라가 레이더에 대한 개념을 떠올린 것은 30년도 더 이전이다. 테슬라가 레이더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무기 개발을 촉구했던 것도 이로부터 20여 년 전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레이더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시의 기초 방어 수단이 되었고, 전쟁 후에는 민간 항공 및 해운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수십 년 후에는 우주 탐사의 필수 요소가 된다.
≫ 오늘날 기술들은 테슬라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무선 통신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을 비롯해, 많은 실험 성과들이 테슬라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졌다.
에디슨의 주장을 위한 실험 : 에디슨은, 개나 고양이를 1천 볼트짜리 전압이 흐르는 금속판 위에 밀어 넣어 감전사시키는 실험을 시연하곤 했다. 1890년에는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교류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형수를 전기의자에 앉히는 실험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전기기술자의 실수로 인해 전기가 너무 약해 사형수가 한 번에 죽지 않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사형수는 여러 차례 전기 충격을 받아 산 채로 구워졌다. 에디슨은 이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본문으로]
전류 표피 효과 : 도선에 흐르는 전류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단면 전체를 균일하게 흐르지 않고 표면 가까이에 모여 흐르는 현상 [본문으로]
1956년 트랜지스터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 존 바딘(John Bardeen), 월터 브래튼(Walter Houser Brattain), 윌리엄 쇼클리(William Bradford Shockley Jr.) 허나, 1903년 AND 논리회로 개발한 테슬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본문으로]
≫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확 잘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소득과 재산엔 현재가 되었든 과거 조상이 되었든 일부분 노력이란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를 보며 많은 돈을 던져주는 것을 꺼려한다. 노숙자는 노력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방탕한 채 구걸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지배적이다. 우리의 세금 납부가 커져 이 노숙자를 구제해준다고 치자. 납득이 되는가? 누군가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우리도 기득권층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들의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자. 기득권층은 납득이 될까? 어쩌면 이것이 경제양극화를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시장에서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기득권층이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힌 사례는 찾기 힘들다. 찾는다면 노동착취 정도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질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골칫덩이만 봐도 수 많은 문제점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악이란 정의하지 않는다. 악을 정의하는 것은 읽고있는 독자다.
■ 목차
1. 세금
2. 국가
3. 자유
4. 직업
5. 교육
6. 정의
7. 미래
■ 왜 읽었는가?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팬으로써 관심. (저자. 채사장)
≫ '지대넓얕'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책 제목을 보고 그냥 궁금해졌다. 시민으로써 필요한 교양은 무엇일까? 이 책 재밌으려나?ㅋㅋ 했는데 재밌다! 믿고보는 채사장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정책에 따라 무엇이? 누가? 이득인지 또한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준다.
≫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깨우쳐준다. 하나를 가져오면 그것에 상반되는 것을 제시한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들고자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이 존재하는 책은 아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ㅁ 세금
≫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성은 세금에 달려 있다. 세금을 높일 것인가, 이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해보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세금과 복지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례한다. 시장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와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는 사회. 세금에 대한 선택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시장의 자유는 소수의 자본가, 정부의 개입은 다수의 노동자>
≫ 세금을 올리는가 내리는가를 전문가 A, B로 예를 나눴다
전문가 A : 세금과 복지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빈부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자와 하위 10%의 소득자 간 격차가 10.1배, 즉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매년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9.6배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가 6~7배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
한국은 낮은 세금 징수와 이에 따른 낮은 복지 지출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세금을 인상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전문가 B : 한국 상황을 일부 선진국들하고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의 평균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수 세기 전에 근대화를 시작했고, 자신들의 앞선 산업화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오랜 기간 착취했던 제국주의의 역사가 있다. 반면 한국은 바로 그 식민지였다. 우리와 경제성장의 역사가 비슷한 신흥경제지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참고하면 한국의 세율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최고 세율이 22%인데 대만과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이다. 그 외에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를 고려해, 높았던 법인세를 현재보다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비례세라고 한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누진세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누진세 제도다.
≫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유세를 시행할 정도의 국가라면 부유세를 납부할 정도의 사람은 이미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 부유세로 걷는 세보다 부유층이 도망가면서 빠지는 국가자본이 더 커서 나라가 더 빈곤해진다. → 현재 많은 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
≫ 특정 계층의 세금을 높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특정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만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직접세(부유세,누진세)에 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가 있다.
<누진세 그림> <직접세와 간접세>
≫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ㅁ 국가
≫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의 형태를 갖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주의라 하고,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 왕→전제군주제, 귀족과 엘리트→입헌군주제, 부르주아(거대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공화제, 프롤레타리아(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민주제를 구분한다.
≫국가권력의 네 가지
전제군주제 : 국가의 주인은 왕이다. 왕이 행정, 정치, 경제 등 국가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한다.
입헌군주제 : 왕은 헌법에 종속된다. 입헌군주제는 왕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공화제 : 왕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다. 국가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제 :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 민주제는 계급,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 의한 정치만을 의미한다.
공화제와 민주제가 비슷해보이지만, 실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종류의 정치체제로 구분된다. 소수에 의한 엘리트 독재와 다수의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허나,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의 '중우정치'라고 말했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로 '빈민정치'라고 규정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우려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리>
ㅁ 자유
≫ 먼저 '절대정신'에 대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절대정신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 이를 ‘주관적 정신’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나의 정신이다. 사회가 가진 정신도 있다. 법, 정의, 도덕, 인륜이 그것이다. 이를 ‘객관적 정신’이라고 부른다. 법이나 도덕은 물질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느 정도 고정된 정신적인 것이다.
≫ 헤겔은 정신으로서의 세계는 스스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것이 변증법인데, 우선 정신은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이것과 자신을 다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계속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운동과정을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주장도 함께 포함해서 넣었다. 이 리뷰에서 마르크스 주장은 그냥 예시로만 본다.
≫ 헤겔은 절대정신의 본성을 '자유'라고 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단 한 명의 자유인(왕)만이 존재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개념상 그는 왕의 노예지, 자유인이 아니다. 이후 중세 시대가 되면 장원을 소윤한 영주들이 등장하며 여러 명의 자유인이 탄생한다. 그리고 중세 봉건시대를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이후가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다. 이 다수가 부르주아다. 자유를 기준으로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확장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절대정신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자본가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작은 정부에 의한 세금 인하, 복지 축소가 이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노동자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큰 정부에 의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가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는 왜 자본주의를 착취의 대상이라고 평가하는가? 그 이유를 아래에서 보자
-착취당하는 노동자-
X씨는 매달 150만 원의 소득을 얻는다. 이 중에서 100만 원은 아껴 생활하고, 50만 원은 집주인 A에게 월세로 지불한다. 바꿔 말하면, X씨가 매달 주말을 제외하고 주5일을 일하는 노동자일 때, 그래서 대략 한 달에 21일을 일한다고 할 때, 그중 일주일은 A씨를 위해 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임금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한 달간의 나의 시간과 노동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한 달에 5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동을 지불한 것이다. 그중 일주일 이상은 회사 소유주를 위해 일한 것이다. 또 은행에서 학자금을 비롯한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그래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나마 남은 나머지 7일 중 하루 이틀은 은행을 위해 일한 것이 된다. 납세자라면 국가를 위해서도 며칠은 일해줘야 한다. 이 정도가 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왜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이라고 평가했는지 알 것도 같다.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없다. 노동자는 탈탈 털린다.
≫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다시 자유라는 기준으로 섞으면 다음으로 정리된다.
ㅁ 직업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둘로 나눠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다.
≫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을 두 가지로 나눴다.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회사 경영의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주주 자본주의]라 한다.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전체(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 기업 등)를 고려하는 자본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의 이익이며, 이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과 연계된 사회적 이해관계자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에서 대립하는 견해 중 하나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그것이다.
≫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즉, 해고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든다. 정부가 강력한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에 제한을 두는 까닭에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기업이 비효율적인잉여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한다. 유연성을 높이면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2.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한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현실적인 빈곤에 놓인 개인이 절대다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와 기업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소득 저하는 사회 전체의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기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노동자의 생산력도 낮아진다.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지속적인 이직에 대한 욕구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직무에 대한 성과를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성을 높이면 이로 인해 경제와 사회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오늘날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과 생산물의 관계는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멀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노동에 대한 성취와 보람도 함께 멀어진다 그 이유는 아래 성취와보람에서 보자.
≫ 노동을 통한 성취와보람 : 여기 X씨가 있다. X씨는 중세에 신발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고객이 찾아와서 신발을 주문하면 X씨는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다. 소의 가죽을 벗기고 잘 말린 다음, 모양을 따라 잘라낸다. 신발의 형태를 잡고 바느질을 해서 고정한 후에 약품 처리를 거치면 신발이 완성된다.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신발을 가져간다. 신발은 누가 만들었는가? 당연히 X씨가 만들었다. X씨는 두 가지에서 기쁨을 느낀다. 첫째는 판매에 따른 보상이다.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쏟은 만큼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므로 여기서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 둘째는 이로 인해 느끼는 성취와 보람이다. 완성된 신발은 온전히 X씨의 정성으로 탄생했다. 신발은 X씨의 노력에 대한 증거이자 결과물이다.
≫ 기계를 통한 성취와 보람 : 근대 산업화 이후에 X씨는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도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나이키 공장에 취업했고 생산 라인 중에서 중간 조립 부분에 배치받았다. 기계가 안창에 풀칠을 해서 깔창을 붙이면, X씨가 넘겨받아서 손으로 눌러 창 바닥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맡았다. X씨는 하루 종일 이 일을 반복한다. 중세 때에 비하면 운동화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대량생산되고 있다. X씨의 손을 거쳐 간 운동화는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다. 어느 날 X씨가 쇼핑 중에 나이키 매장에 들렀다. X씨는 다양하고 화려한 운동화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내가 만든 운동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생산물인 운동화는 생산의 주체인 X씨를 밀어낸다. 운동화는 X씨를 소외한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노동의 소외 현상이다.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기쁨 하나가 사라진다. 그것은 성취와 보람이라는,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이다. 생산물이 나를 소외하는 환경에서 성취와 보람을 느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외가 나타난다. X씨는 급여에서도 소외된다. 중세의 X씨는 자신이 투여한 노동과 시간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 그러나 근대의 X씨는 그렇지 않다. 근대의 X씨는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투여한 생산물을 우선 자본가에게 빼앗긴다. 생산된 나이키 운동화 전체는 나이키 소유자의 것이다.
≫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물의 대가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거나,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것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전자는 비임금노동자가 해당될 것이고, 후자는 사업가가 해당될 것이다.
≫ 수익률을 보아도 뭔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 수익률에서 다룬다.
≫ 수익률 : 생산수단 소유자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가치를 발생시킨 후에 자신이 가져간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돌려준다. 노동자 X씨가 하루에 10단위의 가치를 생산하고 전체 노동자가 10명이라면,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가치의 총 단위는 100단위일 것이다.
여기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 Y가 50단위를 가져간다면, 나머지 50단위는 10개로 쪼개져서 노동자들에게 5단위씩 돌아간다. 노동자 X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10단위를 발생시킨 후 그 대가로 5단위만을 받는 것이다. 즉, 사업가 Y는 50단위를, 임금노동자 X는 5단위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가 Z의 등장으로 인해, 단순했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복잡해진다. Z씨는 Y씨의 기업과 비슷한 1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다. Z씨가 투자하고 있는 10개의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의 총 단위는 500이 된다. 여기서 투자가인 Z가 250단위를 가져간다면, 나머지 250단위는 10개로 쪼개져서 사업가들에게 25단위씩 돌아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투자가 Z는 250단위를, 사업가 Y는 25단위를 소유하게 된다.
임금노동자가 창출하는 전체 가치는 사업가와 투자가의 수익으로 전환된다. 임금노동자는 사업가나 투자가에 비해서 낮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투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수익율 또한 이해하여야 한다. 실제로 투자한 자본이 이보다 컸다면 수익의 절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그는 손실을 본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익의 크기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의 크기인 ‘수익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수익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정교하게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다. 즉,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진다수익률이 좋고, 리스크가 낮은 투자 대상도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필연적인 이유는 이는 수요가 매우 크므로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는 데 있다.
≫ 직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은 보람, 수익, 리스크다. 우선 성취와 보람은 사업가와 투자자가 이를 향유하고, 노동자가 배제된다. 노동자는 임금 수익에서도 소외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을 단순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본가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 여기서 다시 대두되는 최근의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다.임금노동자가 그나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리스크의 회피 때문이다
ㅁ 교육
≫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배우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누군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태도를 체득하는 방법이 있다
≫ 내가 감옥 수감자들을 교육한다고 하고 아래 예를 들어보자.
≫ 첫 번째 이 내용을 직접 가르치는 방법 : 매일 한 시간씩 교육 시간을 잡아서 반복 학습을 시킨다. 사회 질서란 무엇이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간마다 평가를 진행해 상과 벌을 준다. 즉,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킨다.
≫ 두 번째 환경을 바꿔 가르치는 방법 : 감옥 파놉티콘을 예로 든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탑 안에 있는 감시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감시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가장자리에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방은 밝은 조명을 항상 켜두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잘 보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감시탑에는 감시자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수감자들은 어두운 탑 안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를 상상한다. 이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 이들은 어떻게 변할까? 처음에는 겉으로 규율을 준수하는 척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감시는 이들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는 척을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규율에 적응하게 만든다. 3년 후,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청소하고, 기도하는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교육 내용이 아니라 수감자들의 환경이라는 형식이다. 아무도 규율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아도, 규율은 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된다.
≫ 규율은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내재화로 작동한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규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암기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차라리 암기나 평가라는 "형식이 우리를 가르친다"
≫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이다. 이것을 [객관주의 인식론]이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을 [주관주의 인식론]이라고 한다.
≫ 객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진리가 실재하고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효율적이다. 인류의 지혜는 방대하고, 개인의 삶은 매우 짧다.이러한 시기의 학생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의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진리가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만큼 모든 개별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보유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극대화할 의욕을 제공한다 문제는지속적인 평가가 학생들에게 개개인 간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실제로는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 사회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환하는 예1) :사회는 대학을 인 서울과 지방대로 나눈다. 이 언어 안에는 인 서울이라면 평범하게 공부한 사람이고, 그 밖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 구성을 보았을 때, 인 서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위 8%로 매우 높은 성적을 얻은 소수다. 한 반이 33명이라면 반에서 2, 3등을 해야 한다. 굳이 수능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할 것이라면, 평균의 기준은 상위 8%가 아니라 중간인 50%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환하는 예2) : 중간에 위치한 학생은 내신이나 수능에서 평균 5등급을 받는 학생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 평가는 등급제로, 총 아홉 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때 구분의 기준은 학생 수다. 최고 등급인 1등급과 최저 등급인 9등급은 각각 전체 학생 대비 4%의 학생들이고, 중간인 5등급은 가장 많은 인원으로, 전체의 대략 20%에 해당한다.수능과 내신에서 평균 5등급을 받았다면 전체 인원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것이고, 이것은 이 학생이 해당 평가에서 매우 평균적이고 평범한 점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학생은 칭찬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5등급을 받은 학생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이렇게 된 이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평범함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과도하게 높은 상위 8%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가다. 이유는 소득이다. 한국 성인 남녀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립된 것이다. 상위 10%의 소득인 월 330만 원과, 50%의 소득인 90만 원. 왜 교육 현장의 암묵적인 인식이 중간인 5등급의 학생을 초점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상위 8%의 학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는지를 말이다.
≫ 우리의 문제 : 문제는 오늘날의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적이 5등급인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 월 90만 원의 중위소득을 얻는 성인은 자신의 무능을 부끄러워한다. 평균적인 성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평균적인 소득으로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된 사회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고 믿는다. 경쟁 자체는 정당한데, 자신이 무능해서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적 위선이다.
≫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에 비해 재화나 가치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덴마크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 애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경쟁을 심화한다. 높은 세금은 고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강력한 복지는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대기업 회사원과 기술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세무사나 대기업 회사원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ㅁ 정의
≫ 공정하게 대우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문제는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공정함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공정함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 먼저 말하면,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의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 윤리에서의 정의
- 수직적 정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 수평적 정의 :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부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정부는 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경제에서의 정의
- 차등적 분배 : 사회적 기여, 노력, 능력 등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분배는 '자유'를 추구한다.
- 균등적 분배 : 차별적 분배를 제한하고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주의적 방향성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분배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경제체제에서의 세율 : (), 초기 자본주의(10) > 신자유주의(20) > 수정 자본주의(40) > 사회민주주의(60) > 사회주의(80) > 공산주의(90)
즉, 우리나라 한국은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그만큼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에 속한다.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 낮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라고 하겠다. 이것이 현재 한국이 서 있는 위치다.
≫ 정치에서의 정의
정치는 분배와도 연관이 깊다. 우리는 이러한 분배에서 정치와 엮인다. 보수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 상태를 지속하고자 한다. 진보는 현재의 낮은 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선택’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그 사회의 정의를 확정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경제체제로 드러난다.
ㅁ 미래
≫ 미래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상황 화폐(환율, 통화량, 금리, 물가상승/하락으로 인한 영향), 인구(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출산, 교육, 대학, 취업, 산업, 부동산, 의료, 요양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의 미래>
≫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대기업 이익이 증가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장의 자유인가 정부의 개입인가
: 일본의 저축이 줄어든 이유 첫번째는 프리타(프리(Free)+아르바이터(Arbeiter)) 족의 확산이다.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린게 아니다. 소득을 당장의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두번째는 설비투자다. 경기가 좋아지면 회사는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민간기업 부문만의 이야기다.
공공부문은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심리를 낮추고,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늘려 국가의 경기부양에 나섰다. 결과는 참혹하다. 설비투자 없이 일본은 토건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설비 투자 부진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25년간 시민들은 돈을 빌려가지 않는다. 투자를 해봤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1%의 금리에도 기존 부채를 갚기만 하고 있다.
4. 부동산은 잊혀졌다.
: 현재 일본 주택 6000만 중, 13.5%인 820만 채가 빈 집이다. 이 빈 집을 시가로 계산하면 5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 집의 66%는 임대용 주택인데, 임대주택이 비어 있다는 것은 임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구마저 줄고있다. 일본에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5. 정부는 최대의 채무자다.
: 2013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12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의 정부부채 17.6조 달러의 63%에 달한다. 미국의 GDP가 16.8조 달러인 데 반해 일본의 GDP는 5조 달러로 약 30%에 불과하다.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부채가 3.4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본 정부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1947년~1983년까지 한 해 150만명의 출생이 증가하였는데. 1947년 태어난 ※단카이(덩어리) 세대의 은퇴가 2007년에 시작되면서 납세자가 줄어 이제 연간 150만 명의 납세자가 줄고, 정부가 지원할 대상은 150만명씩 늘어나는 구조에 놓이고 있다.
■ 왜 읽었는가?
≫ 한국보다 10년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 나라/서민이 대처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하여 읽어봄.
≫ 중국 인구 14억명의 대국이 25년째 공장만 짓고있다. 중국은 공급과잉이다. 중국의 과잉투자로 웬만한 국가의 제조업은 크게 타격을 받고있다.
≫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세계 시스템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학문만 봐도 인구 증가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은 입학생 부족으로 존폐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가진 인구가 줄어 매물로 나온 교회, 사찰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 시스템과 국제정치, 유가 등에도 영향을 주는 제1의 변수다.
≫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할수록 부의 집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1870~20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 제시했다.
≫ 과잉생산 = 불황, 노동자 투입을 줄이고도 IT 기술로 로봇, 물류 혁신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 공급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최고의 혁신 제품 스마트폰 본질은 '삐삐'의 진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새로운 혁신으로 보이는 상품들도 사실은 과거 존재하던 기기의 변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유사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혁신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 일본 산업용 전기료($/100kwh)는 17.9달러다. 원전이 없는 독일은 15.7달러, 대만 8.3달러, 중국 7.4달러 한국 7.3달러, 미국 6.9달러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원전이 중단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일본이 경상수지[각주:4] 적자국으로 전락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소비자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있다.
≫ 평균적인 사람은 소유가 많고, 욕망은 줄어들수록 행복해진다. 폴 사무엘슨이 말한 행복방정식은 소유와 욕망의 함수다. 행복 = 소유(성취,소비)/욕망(탐욕,기대)
≫ 순수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환이 필요하다.
≫ 2013년 서울 지역 파산자를 직업별로 분류하면 1위는 CEO, 2위는 의사다.
≫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은 일본 민활정책을 위해 부동산 용적률[각주:5] 완화와 용도 변경을 추진했고,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불하, 수입을 재정재건에 투입했다. 이러한 민활정책은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외(미국) 경제 마찰을 해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함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보듯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버블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무라연구소의 리차드 쿠는 일본의 불황을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해석한다. 대차대조표 불황을 구성의 오류[각주:6]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가계가 1000엔의 소득 중, 900엔을 지출, 100엔을 저축한다. 은행 100엔은 대출/소비되지 않는다. 그 결과 900엔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다시 소득의 90%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계의 지출은 810엔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경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된다. 이런 현상은 대출 혹은 자산을 담보로 이용한 대출금이 존재하나, 자산가치가 폭락했을 때 발생한다. → 소득(1000엔) 중, 일부(100엔)는 계속 갚는다. 갚은 돈만큼 누군가가 대출하진 않는다(=90% 소비) 모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저축 : 대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축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면서 국가는 연금과 의료보험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갖춘다. 개인들도 늘어난 소득으로 보험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준비에 나선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저축을 늘릴 필요가 없다. 현재를 즐기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본문으로]
빌린 돈 :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낮거나 이자가 없다면 누구나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에 나선다.
따라서, 어느 국가든지 경제 회복을 위해 첫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선택한다. 금리인하는 비용도 들지 않아, 잘 되면 효율이 좋고 효과가 크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자금을 많이 풀수록 돈을 쉽게 구하고, 대출이 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본문으로]
복합불황 : 1990년 일본이 겪었던 불황으로 경제 전체가 장기적인 불황국면으로 들어가 지속되는 현상,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산하고 부실채권이 급증한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대출을 억제하게 된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앞다투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늘어나는 부실채권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이는 다시 기업 도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본문으로]
경상수지 :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대외 거래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이르는 말로,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경상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국에 우리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외화가 외국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한다. 따라서 대지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적용된다. [본문으로]
구성의 오류 : 구성의 오류란 어떤 사람(기업)에게는 적절한 행동이 모든 사람(기업)에게 적용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