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꾸는사람들

■ 나의 한마디

≫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확 잘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소득과 재산엔 현재가 되었든 과거 조상이 되었든 일부분 노력이란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를 보며 많은 돈을 던져주는 것을 꺼려한다. 노숙자는 노력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방탕한 채 구걸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지배적이다. 우리의 세금 납부가 커져 이 노숙자를 구제해준다고 치자. 납득이 되는가? 누군가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우리도 기득권층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들의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자. 기득권층은 납득이 될까? 어쩌면 이것이 경제양극화를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시장에서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기득권층이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힌 사례는 찾기 힘들다. 찾는다면 노동착취 정도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질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골칫덩이만 봐도 수 많은 문제점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악이란 정의하지 않는다. 악을 정의하는 것은 읽고있는 독자다.

■ 목차

1. 세금

2. 국가

3. 자유

4. 직업

5. 교육

6. 정의

7. 미래

■ 왜 읽었는가?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팬으로써 관심. (저자. 채사장)

≫ '지대넓얕'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책 제목을 보고 그냥 궁금해졌다. 시민으로써 필요한 교양은 무엇일까? 이 책 재밌으려나?ㅋㅋ 했는데 재밌다! 믿고보는 채사장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정책에 따라 무엇이? 누가? 이득인지 또한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준다.

≫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깨우쳐준다. 하나를 가져오면 그것에 상반되는 것을 제시한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들고자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이 존재하는 책은 아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ㅁ 세금

≫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성은 세금에 달려 있다. 세금을 높일 것인가, 이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해보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세금과 복지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례한다. 시장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와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는 사회. 세금에 대한 선택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시장의 자유는 소수의 자본가, 정부의 개입은 다수의 노동자>

≫ 세금을 올리는가 내리는가를 전문가 A, B로 예를 나눴다

≫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비례세라고 한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누진세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누진세 제도다.

≫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유세를 시행할 정도의 국가라면 부유세를 납부할 정도의 사람은 이미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 부유세로 걷는 세보다 부유층이 도망가면서 빠지는 국가자본이 더 커서 나라가 더 빈곤해진다. → 현재 많은 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

≫ 특정 계층의 세금을 높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특정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만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직접세(부유세,누진세)에 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가 있다.

<누진세 그림>                                             <직접세와 간접세>       

≫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ㅁ 국가

≫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의 형태를 갖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주의라 하고,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 왕→전제군주제, 귀족과 엘리트→입헌군주제, 부르주아(거대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공화제, 프롤레타리아(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민주제를 구분한다.

공화제와 민주제가 비슷해보이지만, 실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종류의 정치체제로 구분된다. 소수에 의한 엘리트 독재와 다수의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허나,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의 '중우정치'라고 말했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로 '빈민정치'라고 규정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우려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리>

ㅁ 자유

≫ 먼저  '절대정신'에 대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절대정신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 이를 ‘주관적 정신’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나의 정신이다. 사회가 가진 정신도 있다. 법, 정의, 도덕, 인륜이 그것이다. 이를 ‘객관적 정신’이라고 부른다. 법이나 도덕은 물질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느 정도 고정된 정신적인 것이다.

≫ 헤겔은 정신으로서의 세계는 스스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것이 변증법인데, 우선 정신은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이것과 자신을 다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계속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운동과정을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주장도 함께 포함해서 넣었다. 이 리뷰에서 마르크스 주장은 그냥 예시로만 본다.

≫ 헤겔은 절대정신의 본성을 '자유'라고 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단 한 명의 자유인(왕)만이 존재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개념상 그는 왕의 노예지, 자유인이 아니다. 이후 중세 시대가 되면 장원을 소윤한 영주들이 등장하며 여러 명의 자유인이 탄생한다. 그리고 중세 봉건시대를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이후가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다. 이 다수가 부르주아다. 자유를 기준으로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확장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절대정신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자본가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작은 정부에 의한 세금 인하, 복지 축소가 이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노동자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큰 정부에 의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가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는 왜 자본주의를 착취의 대상이라고 평가하는가? 그 이유를 아래에서 보자

≫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다시 자유라는 기준으로 섞으면 다음으로 정리된다.

ㅁ 직업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둘로 나눠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다.

≫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을 두 가지로 나눴다.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회사 경영의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주주 자본주의]라 한다.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전체(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 기업 등)를 고려하는 자본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의 이익이며, 이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과 연계된 사회적 이해관계자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에서 대립하는 견해 중 하나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그것이다.

≫ 오늘날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과 생산물의 관계는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멀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노동에 대한 성취와 보람도 함께 멀어진다 그 이유는 아래 성취와보람에서 보자.

≫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물의 대가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거나,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것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전자는 비임금노동자가 해당될 것이고, 후자는 사업가가 해당될 것이다.

≫ 수익률을 보아도 뭔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 수익률에서 다룬다.

≫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수익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정교하게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다. 즉,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진다 수익률이 좋고, 리스크가 낮은 투자 대상도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필연적인 이유는 이는 수요가 매우 크므로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는 데 있다.

≫ 직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은 보람, 수익, 리스크다. 우선 성취와 보람은 사업가와 투자자가 이를 향유하고, 노동자가 배제된다. 노동자는 임금 수익에서도 소외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을 단순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본가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 여기서 다시 대두되는 최근의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다. 임금노동자가 그나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리스크의 회피 때문이다

ㅁ 교육

≫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배우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누군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태도를 체득하는 방법이 있다

≫ 내가 감옥 수감자들을 교육한다고 하고 아래 예를 들어보자.

≫ 규율은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내재화로 작동한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규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암기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차라리 암기나 평가라는 "형식이 우리를 가르친다"

≫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이다. 이것을 [객관주의 인식론]이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을 [주관주의 인식론]이라고 한다.

≫ 객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진리가 실재하고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효율적이다. 인류의 지혜는 방대하고, 개인의 삶은 매우 짧다. 이러한 시기의 학생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의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진리가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만큼 모든 개별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보유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극대화할 의욕을 제공한다 문제는 지속적인 평가가 학생들에게 개개인 간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실제로는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에 비해 재화나 가치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덴마크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 애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경쟁을 심화한다. 높은 세금은 고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강력한 복지는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대기업 회사원과 기술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세무사나 대기업 회사원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ㅁ 정의

≫ 공정하게 대우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공정함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공정함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 먼저 말하면,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의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 윤리에서의 정의 

- 수직적 정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 수평적 정의 :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부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정부는 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경제에서의 정의

- 차등적 분배 : 사회적 기여, 노력, 능력 등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분배는 '자유'를 추구한다.

- 균등적 분배 : 차별적 분배를 제한하고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주의적 방향성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분배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 경제체제에서의 세율 : (), 초기 자본주의(10) > 신자유주의(20) > 수정 자본주의(40) > 사회민주주의(60) > 사회주의(80) > 공산주의(90)

즉, 우리나라 한국은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그만큼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에 속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 낮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라고 하겠다. 이것이 현재 한국이 서 있는 위치다.

≫ 정치에서의 정의

정치는 분배와도 연관이 깊다. 우리는 이러한 분배에서 정치와 엮인다. 보수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 상태를 지속하고자 한다. 진보는 현재의 낮은 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선택’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그 사회의 정의를 확정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경제체제로 드러난다.

ㅁ 미래

≫ 미래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상황 화폐(환율, 통화량, 금리, 물가상승/하락으로 인한 영향), 인구(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출산, 교육, 대학, 취업, 산업, 부동산, 의료, 요양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의 미래>

≫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대기업 이익이 증가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장의 자유인가 정부의 개입인가

■ 나의 한마디

≫ 국민은 전기세를 올리지 않길 바라면서 원전은 철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길 바라지만 우리는 부자만큼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암울하지만 알아야 한다.

■ 목차

1. 이상한 나라 

2. 세계가 일본된다 

3. 왜 일본화 되는가 

4.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5. 또 다른 차별화를 향하여 

6. 일본 장기불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7. 두 번의 성공과 두 번의 실패  

■ 글 적기에 앞선 일본 경기 불황 상태

1. 소비를 안 한다.

 :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다.

일본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의 부가 개인의 임금에서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었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소비 지수는 늘었으나, 일본 국민에 대한 소비지수는 크게 침체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축^[각주:1]을 안 한다

 : 일본의 저축이 줄어든 이유 첫번째는 프리타(프리(Free)+아르바이터(Arbeiter)) 족의 확산이다.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린게 아니다. 소득을 당장의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두번째는 설비투자다. 경기가 좋아지면 회사는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민간기업 부문만의 이야기다. 

공공부문은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심리를 낮추고,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늘려 국가의 경기부양에 나섰다. 결과는 참혹하다. 설비투자 없이 일본은 토건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설비 투자 부진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빌린 돈을 갚기만 한다.^[각주:2]

 : 25년간 시민들은 돈을 빌려가지 않는다. 투자를 해봤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1%의 금리에도 기존 부채를 갚기만 하고 있다.

4. 부동산은 잊혀졌다.

 : 현재 일본 주택 6000만 중, 13.5%인 820만 채가 빈 집이다. 이 빈 집을 시가로 계산하면 5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 집의 66%는 임대용 주택인데, 임대주택이 비어 있다는 것은 임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구마저 줄고있다. 일본에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5. 정부는 최대의 채무자다.

 : 2013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12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의 정부부채 17.6조 달러의 63%에 달한다. 미국의 GDP가 16.8조 달러인 데 반해 일본의 GDP는 5조 달러로 약 30%에 불과하다.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부채가 3.4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본 정부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1947년~1983년까지 한 해 150만명의 출생이 증가하였는데. 1947년 태어난 ※단카이(덩어리) 세대의 은퇴가 2007년에 시작되면서 납세자가 줄어 이제 연간 150만 명의 납세자가 줄고, 정부가 지원할 대상은 150만명씩 늘어나는 구조에 놓이고 있다.

■ 왜 읽었는가?

≫ 한국보다 10년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 나라/서민이 대처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하여 읽어봄.

≫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있을까, 우리는 왜 일본에 따라가는가에 대한 궁금증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세계는 복합불황^[각주:3]으로 전환중이다. 읽은 독자로썬 암울한 이야기뿐이다.

≫ 복합불황이 가장 늦게 올 나라는 미국이지만 예외 국가는 아니다. 최악은 IMF 부채기준 일본>그리스>이탈리아 순이다.

≫ 이 책도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일본이 미래에 어떤 경기부양책을 사용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 복합불황의 8가지 요인 상호작용

≫ 환경오염, 혁신의한계, 사회양극화, 공급과잉, 인구감소, 부채사회, 글로벌불균형, 리더십위기

≫ 위 8가지의 복합적인 불황이기에 서론이 너무 길어 궁금하다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 중국 인구 14억명의 대국이 25년째 공장만 짓고있다. 중국은 공급과잉이다. 중국의 과잉투자로 웬만한 국가의 제조업은 크게 타격을 받고있다.

≫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세계 시스템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학문만 봐도 인구 증가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은 입학생 부족으로 존폐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가진 인구가 줄어 매물로 나온 교회, 사찰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 시스템과 국제정치, 유가 등에도 영향을 주는 제1의 변수다.

≫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할수록 부의 집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1870~20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 제시했다.

≫ 과잉생산 = 불황, 노동자 투입을 줄이고도 IT 기술로 로봇, 물류 혁신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 공급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최고의 혁신 제품 스마트폰 본질은 '삐삐'의 진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새로운 혁신으로 보이는 상품들도 사실은 과거 존재하던 기기의 변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유사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혁신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 일본 산업용 전기료($/100kwh)는 17.9달러다. 원전이 없는 독일은 15.7달러, 대만 8.3달러, 중국 7.4달러 한국 7.3달러, 미국 6.9달러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원전이 중단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일본이 경상수지^[각주:4] 적자국으로 전락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소비자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있다.

≫ 평균적인 사람은 소유가 많고, 욕망은 줄어들수록 행복해진다. 폴 사무엘슨이 말한 행복방정식은 소유와 욕망의 함수다. 행복 = 소유(성취,소비)/욕망(탐욕,기대)

≫ 순수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환이 필요하다.

≫ 2013년 서울 지역 파산자를 직업별로 분류하면 1위는 CEO, 2위는 의사다.

≫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은 일본 민활정책을 위해 부동산 용적률^[각주:5] 완화와 용도 변경을 추진했고,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불하, 수입을 재정재건에 투입했다. 이러한 민활정책은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외(미국) 경제 마찰을 해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함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보듯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버블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무라연구소의 리차드 쿠는 일본의 불황을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해석한다. 대차대조표 불황을 구성의 오류^[각주:6]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가계가 1000엔의 소득 중, 900엔을 지출, 100엔을 저축한다. 은행 100엔은 대출/소비되지 않는다. 그 결과 900엔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다시 소득의 90%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계의 지출은 810엔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경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된다. 이런 현상은 대출 혹은 자산을 담보로 이용한 대출금이 존재하나, 자산가치가 폭락했을 때 발생한다. → 소득(1000엔) 중, 일부(100엔)는 계속 갚는다. 갚은 돈만큼 누군가가 대출하진 않는다(=90% 소비) 모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