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한마디

≫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역사책의 한국현대사가 아니라 나의 한국현대사라는 것이다. 보수진형에서 읽어본다면 꽤 반론이 많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유시민의원께서 이 책을 쓰기 위해 정말 많은 문헌을 참고했고 그 노력이 읽는 내내 보였다. 어느 기사 참고부터 다른 책, 인물사 등을 샅샅이 뒤져보고 쓴 것이 보였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학생때는 그렇게 싫어하던 역사를 지금 나이에 다시 읽으면서 왜 선생님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주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나? 라는 회의감에 잠시 젖어본다.


■ 목차

1. 역사의 지충을 가로지르다 : 1959년과 2014년의 대한민국

2. 4.19와 5.16 난민촌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3. 경제발전의 빛과 그늘 : 절대빈곤, 고도성장, 양극화

4. 한국형 민주화 : 전국적 도시봉기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혁명

5. 사회문화의 급진적 변화 : 단색의 병영에서 다양성의 광장으로

6. 남북관계 70년 : 거짓 혁명과 거짓 공포의 적대적 공존


■ 왜 읽었는가?

≫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 글도 잘 쓰시고 말쏨씨도 뛰어나며 서민의 편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몇 안되는 분이기 때문에

≫ 필자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과거 한국대통령들의 일대기가 궁금했다. 50년이 길다면 길고 멀다면 멀겠지만 가까운 역사인 만큼 현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근현대사이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진보성향에 가깝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읽혀진다.

≫ 북한과 대한민국의 흐름, 당시 대통령들의 상황과 유시민의 추론이 들어가며 이승만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의원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든 힘은 욕망이였다. 생리적, 안전, 소속감과 사랑, 자기 존중, 자아실현의 5가지 욕망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북한과의 이야기

 (죽산 조봉암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A1%B0%EB%B4%89%EC%95%94)

≫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을 법살했다. 청년 시절 열혈 공산주의자로서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 반일투쟁과 노동운동을 벌였던 죽산 조봉암은 해방 후 공산당과 결별했다. 정치에 투신해 국회의 헌법기초위원으로 제헌헌법을 만드는 데 기여, 대한민국 첫 농림부장관이 되었다. 그는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죄로 교수형을 당했으며, 사형집행 임석검사에게 말했다. "나는 공산당도 간첩도 아니오 그저 이승만과의 선거에 져서 정치적 이유로 죽는 것이오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앞으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오" 1959년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권력의 불의에 대항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였다.

≫ 북한은 '미제 식민지 남조선의 해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전쟁까지 일으켰지만 대한민국은 오로지 자기를 지키는 데 급급했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쳤지만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도 않았다.

≫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북위 38도선 남북을 각자 점령한 미국과 소련에 있다. 애초에 자기 힘으로 광복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 탓이었다. 그렇다고 분단의 책임을 우리민족에게 묻는 것은 강도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을 만든 힘

≫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든 힘은 5가지 욕망이였다. 안보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보편적인 국가의 '계통 발생'이다. 국가의 진화는 '욕망의 위계'를 반영한다.


■ 유시민이 말하는 이승만

 (제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 이승만 박사는 1919~1925년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을 할 정도로 널리 인정받는 독립운동가였다. 투쟁보다는 외교에 치중한 나머지 힘도 없는 국제연맹에 조선을 위임통치해달라고 청원했다가 탄핵을 당해 임시정부를 떠났다. 그는 강대국 정부에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에 주력, 특히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며 1940년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임을 경고하는 책을 출간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리 승인해두지 않으면 독립하면서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우는 데 소련의 협력이 필요했던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면 소련 공산당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거절했다.

≫ 해방 후, 공산화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통일국가로 가는 길, 북한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주고 남한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있었다. 후자의 대표자가 이승만 박사였다. 독재, 부패,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수많은 시민을 살상했지만 그는 분단국가를 세움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확실하게 막았다. 하지만 아무리 빛나는 이념을 내세운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나라의 국민이 기꺼이 받아들일 때, 국가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복종할 때, 공동체를 지키려고 헌신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국가는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되며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다.

이승만 정부는 절대빈곤에 빠진 국민의 경제생활을 개선하지 못했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제조업, 광업, 전력 등 일제강점기 산업의 중심지는 북한이었기 떄문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이며 정치인, 이승만을 비롯해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일성과의 라이벌 구도도 있었다고 함)

≫ 김구 선생을 비롯한 중도파들이 분단을 막으려고 38선을 넘나들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이승만 박사는 분단국가의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했다. 이승만은 통일정부를 만드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면 분단을 막겠지만 통일국가의 권력을 공산주의자에게 뺏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손을 잡았다.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다가 광복 후 '친미', '반공'의 깃발을 들고 살아남은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당시 반민특위[각주:1]는 682명을 조사해 559명을 특별검찰에 송치했다. 1949년 1월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을 즉각 석방하고 반민특위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노덕술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고문했던 일제 특고형사가 아니라 반공정신으로 공산당을 때려잡는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라는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반민특위 해체와 정부요인 암살 음모를 꾸몄다가 실패하자 특위활동에 앞장선 젊은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는 1951년 반민법을 폐지한다.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 정부, 국회, 권력기관, 경제, 문화계에도 친일행위를 한 장본인이 권력을 쥐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결여한 채 출발한 이유와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철학적으로 소화하는 것뿐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박정희

 ◀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서울시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정희 소장

≫ 1961년 박정희 소장이 3,500여 명의 무장병력을 이끌고 헌법적 권한과 기능을 폭력으로 정지시키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혁명공약의 핵심은 두가지였다. 국가 자립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 기아선상에 방황하는 민생고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과업을 이루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민생고 해결'은 아마도 박정희 소장의 진심이였을 것이지만 '병영복귀' 약속은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

≫ 혁명과 쿠데타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민중의 동의, 지지와 참여가 없이 폭력으로 국가질서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이다. 군대를 동원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군사쿠데타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운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5.16이 군사쿠데타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그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내무부장관 최인규, 정치깡패 이정재, 조폭 두목 신정식, 발포 명령을 내린 대통령 경호실장 곽영주 등을 '혁명재판'에 회부해 사형을 확정한 다음 거리에 끌어내 '조리돌림'을 했다. 북한 인민재판이나 중국 문화대혁명 때 벌어진 것과 비슷한 야만행위였지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느라 재판 절차를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던 정부와 비교하면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한결 속 시원한 응징이었다.

≫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했지만 폭력으로만 통치하지는 않았다. 고속도로와 비행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전국에 상하수도와 전기를 보급했고 기생충과 전염병을 퇴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고결한 인간은 아니었으나 독재자로서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1975년 5.13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 헌법에 대한 부정,반대,왜곡,비방과 헌법개정 청원 선전/선동 등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누구든 범죄가가 될 수 있었다. 1979년 10월까지 구속된 사람은 1,400명이었고 그중 1,000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대학생들을 대거 제적하고 감옥과 병영으로 보냈으며 대학교수와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언론자유수호투쟁을 벌인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함으로써 정부에 굴복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대상은 사실 그의 인격과 행위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시민들 자신이 쏟았던 열정과 이루었던 성취, 자기자신의 인생일 것이라고 유시민의원은 추측한다


■ 유시민이 말하는 김종필


≫ 박정희 참조들 가운데 가장 중요 인물은 김종필이었다. 1963년 공화당 당의장이 되었으며 2004년까지 9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40여 년 동안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했다. 1963년 고려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데 이어 서울대 문리대에 가서 학생들과 토론회를 했다.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며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반정부투쟁을 하는 학생 대표들과 공개토론을 한 것을 보면, 그는 낭만적이고 수준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요즘 보수정당에는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 1961~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일본 외상과 협상 끝에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일본이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1963년 9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를 적용해 서울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 1,000여 명이 체포되고 350명이 뇌란죄와 소요죄로 구속당해 박정희 정부와 2년 넘게 투쟁을 벌였던 청년들은 '63세대'라는 이름을 얻었다. 학생운동 리더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는 "김중태, 손학규, 이재오, 김덕룡, 현승일, 이명박, 정대칠, 이부영, 서청원, 박관용, 하순봉, 김경재" 등이다. 그 때 거리시위에 참여했던 20대 청년들이 70대 고령층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청옹성처럼 지키고 있다.

≫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을 쐈다. 김재규 부장의 군법회의 진술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사태(시민시위)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했으니 총살됐지 내가 발포 명령을 하면 누가 날 총살하겠느냐" 라는 말에 차지철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 300만명이나 죽었는데 우리가 100~200만 죽는다고 뭐가 문제냐"며 맞장구 쳤다. 김종필은 이것은 민주혁명이며 5.16이 정당하다면 이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980년 5월 24일 교수대에 올랐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 경제


≫ 국민경제를 비행기라고 생각하자. 4.19와 5.16이 연이어 일어난 1960년대 초 한국경제는 시동을 걸지 못한 비행기였다. 연료도 활주로도 없다. 1972년 무렵, 비행기는 가속도를 붙이면서 활주로를 달렸다. 10.26 사건이 난 1979년에는 바퀴가 땅을 차고 오른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가파른 상승은 1997년 갑자기 끝이 났다. IMF 경제위기였다. 1999년 반등한 한국 경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불안정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8~2009년의 하락은 부동산대출 전문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와 환율관리 실패때문이었다. 현재 고도를 되찾았지만 예전과 같은 상승세는 회복하지 못했다.

≫ 경제성장만큼은 독재, 권위주의, 보수정권이 민주, 자유주의, 진보정권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 그림은 이것이 실증적 근거가 없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 경제는 박정희 정권 때 이륙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의 상승폭은 민주화 이후 10여 년 동안이 그 이전보다 더 컸다. 1979~1980 /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의 금융위기는 모두 보수정권이 일으켰다. 결국 보수와 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러시아공산당의 작품인 것은 박정희대통령에겐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유시민의원은 인간 박정희가 아무 '주의자'도 아니었다고 본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반공주의, 군국주의, 자유주의 그 어떤 이념도 그를 사로잡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승만 박사와 달리 자유주의 이념에 갇히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선진국과 제국주의의 일본, 히틀러의 독일, 스탈린의 소련을 반씩 닮은 체제였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를 결합한 혼합형 경제체제였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체제도 그와 비슷하다. 중국관료들이 한국 경제 발전과정을 연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경제개발 7개년계획'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획 경제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 탓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념적 편견에 사로잡혀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내팽개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 중, 가장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물질적 욕망을 외면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 경제의 발전

≫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생산의 필수 요소는 자본과 노동력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과제를 해결했다. 첫째는 봉건적 특권을 자본화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떤 경작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토지의 특권을 소유권으로 전환했다. 양모 값이 오르자 농민들을 영지에서 추방했다.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되었다. 둘째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수탈이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산업국이 군사력으로 정복해 부와 노동력, 자원을 약탈하여 자본을 축적했다.

≫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실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 우리는 자본화할 특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를 수탈할 수도 없으며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자본을 해외에서 차입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폭리를 취하여 자본의 축적을 이룬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 일재의 착취와 수탈, 학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3억 달러라는 헐값에 넘겨주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기생관광'을 공공연하게 허용했다.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체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이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만든 투자재원을 정부가 기업에 직접 나누어주었다. 정부의 실체는 박정희 대통령과 측근 참모였다. 기업은 정부에 줄을 대지 못하면 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특혜가 있는 곳에는 부패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재벌체제가 탄생했다. 현대그룹 정주영, 선경그룹 최종현, 삼성그룹 이병철은 그런 일에 빼어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었다. 재벌 총수들은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에게 통치자금을 넉넉하게 바쳤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IMF의 표준 처방전은 심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민간가계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지출이 급감해 경기가 곤두박질한 상황에서 정부마저 재정지출을 축소하자 경기는 더 악화되었다. 기업의 차입경영 거품을 뺀다며 이자율을 사채금리 수준으로 올리는 바람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들이 쓰러졌다. 주식가격이 바닥인 상황에서 강제한 공기업 민영화는 심대한 국가자산 손실을 낳았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했고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를 확산시켰다. 노동조합은 약화되었고 실질임금이 하락했으며 고용불안은 높아졌다.


■ 유시민이 말하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립

◀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 김영삼, 이철승과 3파전을 벌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역전승을 거둔 김대중 후보는 미,일,중,소 4대국의 한반도 평화보장론, 3단계 통일론, 자립경제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대중경제론으로 의제를 선점했으며 향토예비군과 학생 군사교육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보여주었다.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도 정권교체를 못하면 박정희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오는 것" 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 당시 김대중 후보는 90만 표 차이로 졌다.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와 금품 살포, 군 부재자 부정투표, 야당 참관인 매수와 부정 투개표 등 만만치 않은 부정선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김대중 후보가 이긴 선거라고 할 수도 있었다.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 기능을 대신하게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반쪽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 19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성가신 인물이었다.


■ 유시민이 말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위의 위인들에 대한 내용 정리는 필자는 다른 책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나의 한국현대사에서는 양김(김영삼,김대중)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 정권장악과 독재. 노무현대통령의 스스로 권위주의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1.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매국분자들을 색출하였다. [본문으로]

니콜라 테슬라 (1856. 7. 10. ~ 1943. .1 7.)


관련글 : [인물, 아인슈타인] 핵 발전과 우주과학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 나의 한마디

≫ 테슬라는 내용을 정리하지 않는 천재다. 그가 생각한 기발한 생각 중, 바닷물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계획과 땅 속 깊은 곳의 열을 끌어내는 지열 발전소에 대한 밑그림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이미 테슬라는 100년전에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면 그는 우리의 영웅일테고, 스마트폰처럼 작은 것이 아닌 더 큰 시장에 매료되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또 다른 것은 에디슨의 독재다. 현재 인물사에서의 에디슨은 계란을 품은 창의성 높은 천재 과학자이지만, 비효율적인 직류시스템과 돈에 집착한 과학독재자다.


■ 목차

1. 될성부른 나무

2. 전기의 시대, 두 사람의 천재

3. 전류 전쟁

4. 무선 통신

5. 번개를 만드는 남자

6. 워든클리프 프로젝트

7. 테슬라 터빈과 하늘을 나는 스토브

8. 잊혀가는 천재

9. 꺼지지 않는 불꽃


- 콜로라도스프링스 연구소의 테슬라


■ 왜 읽었는가?

≫ 현대 전기의 직류를 발명한 에디슨과 교류를 발명한 테슬라와의 전류 전쟁에 관심이 생겨서

≫ 100년을 앞선 천재 과학자 테슬라, 그가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냐는 소문에 관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계문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닐까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니콜라테슬라는 28살, 에디슨은 37살로 테슬라가 꿈을 안을 때 에디슨은 천재 발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에디슨이 채택한 방식은 '직류' 고 테슬라는 '교류' 다.

≫ 직류(에디슨) VS 교류(테슬라)와의 싸움 중, 승리는 교류가 차지했다.

≫ 테슬라는 기득권층(에디슨, 마르코니, JP모건)의 방해와 투자 비협조에 잊혀진 비운의 천재연구가다.


■ 발명왕 에디슨, 교류는 니콜라 테슬라

≫ 전구와 축음기등을 발명한 발명왕 ‘에디슨’ 하지만 애석하게도 에디슨이 ‘아니다’에디슨의 이름에 가려진 또 한 사람의 천재, 오늘날 전력 시스템의 기초가 된 교류 전기 시스템을 만든 니콜라 테슬라이다.

≫ 한 수업 시간에 선생은 학생들에게 전력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람 다이너모’라는 직류 발전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 기계가 구동되는 동안 정류자[각주:1]와 브러시[각주:2]로 인해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테슬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류 방식의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테슬라는 전기 스파크가 튀지 않는 모터를 연구하기 위해 이듬해 전과를 했고, 결국 수년 후 이때의 생각을 기초로 교류 전기 장치들을 만들어 낸다.

≫ 직류 방식은 전류 방향과 전압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교류 전류는 전류 방향과 전압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직류는 전압이 일정하여 안정적인 전기를 발생시키지만 전압 변환의 문제로 인해 많은 곳에 발전소를 필요로 했다. 교류 시스템은 고전압으로 전기를 발생시킨 다음 변전소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압을 낮추고, 각 사용처에 변압기를 통해 저전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직류보다 원거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유용했고,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지 않아도 되었다.


■ [테슬라VS에디슨] 과학 독재자 에디슨,교류시스템은 불안정해~ 대세는 직류란다

≫ 테슬라는 에디슨과 인사를 하자마자 교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미 교류 유도 모터를 두 차례 제작한 끝에 직류보다 교류 시스템이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여서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에디슨은 단칼에 그의 말을 잘랐다. “교류 시스템은 불안정하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직류를 공급하고 있어.” 에디슨으로서는 이 청년이 달가울 리 없었다. 발명과 연구에는 큰 돈이 들었기 때문에, 에디슨은 늘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 “천재는 99퍼센트의 노력과 1퍼센트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에디슨은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유형이었다. 반면 테슬라는 머릿속 사고를 통해 기계를 작동시키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리 좋지 않은 그림 실력으로 기초적인 도안을 그려낸 것뿐이었다. 반면 타고난 스토리텔러였던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을 홍보하는 데 매우 탁월했는데, 테슬라는 전형적인 공학도로 자신의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다.

≫ 에디슨은 교류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각주:3]했다.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 사의 교류 시스템이 사용된다면 6개월 안에 죽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는 대대적으로 교류를 비난했다. 다음은 한 기고문이 실린 내용이다. “치명적인 교류 사용에 대한 유일한 변명은 교류 회사들이 구리 전선에 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익을 ‘조금 더 챙기려고’ 사람들을 계속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 1891년 5월 20일, 테슬라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미 전자기협회 모임에서 교류 전류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테슬라는 먼저 전기 공작실에 고주파 교류 발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전기 모터로 가동시켰다. 그리고 관중들 앞에서 스위치를 이용해 교류 발전기를 작동시켜 손에 들고 있던 유리관에 불을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리관이 백열등만큼 밝게 빛났지만 필라멘트도 없고, 선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즉 필라멘트가 없는 새로운 전구와 무선 장치를 소개한 실험이었다. 테슬라는 무선으로 교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주파수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마술을 선보였다.

≫ 테슬라는 놋쇠 공 두 개를 진동 변압기 양 끝에 하나씩 갖다 댔다. 그리고 전류가 자신의 몸을 통과해 반대쪽 놋쇠 공으로 흐르게 했다. 두 단자 사이의 전류는 25만 볼트였다. 전류가 표피 효과[각주:4]로 인해 신체 표면에만 머무른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 테슬라관에서 테슬라는 다양한 시연을 선보였다. 20만 볼트가 넘고 1초당 100만 번 진동하는 전기를 손을 통과해 받아 보였으며,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진공구들과 유리관들로 불을 밝혀 보였다. 그 결과 1893년 10월, 나이아가라위원회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건설될 수력 발전소에 사용할 시스템으로 웨스팅하우스 사와 계약을 맺었다. 전기 산업을 두고 펼쳐진 전류 전쟁은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승리로 끝났다. 바야흐로 교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 테슬라의 특허권 포기, 그는 전형적인 연구자였다

≫ 웨스팅하우스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투자자들은 테슬라에게 지급될 천문학적인 특허료가 사업에 위험이 된다면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고했다. 테슬라는 이에 특허료 권리를 모두 포기해 주었다. 하지만 이 일은 결과적으로 고주파 고전압 변압기인 테슬라 코일 외에 각종 교류 장치에 테슬라의 이름이 붙지 않게 된 원인이 되었다. 1905년 테슬라의 교류 모터 특허 기한이 만료되면서 수많은 업체가 교류 모터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 1898년 테슬라는 무선 어뢰정도 구상했다. 테슬라는 군인을 태우지 않고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공격할 수 있는 이 장치야말로 혁신적인 전쟁 무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간 장치들이었던 탓인지, 해군에서는 이 무기들은 연구소의 작품일 뿐 활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테슬라가 무선 통신을 제어하기 위해 개발한 회로 중에는 오늘날의 거의 모든 컴퓨터 제어 기술의 바탕이 되는 것들도 많다. 그 중 1903년의 특허 하나는 AND 논리 회로 소자의 기본 원리가 포함된 것으로, 입력단자가 2개 이상의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출력신호를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1956년 트렌지스터 개발[각주:5]보다 앞선 기술이었다.

≫ 테슬라가 한 실험들은 인류의 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과 실험들을 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확실히 정리하고 발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잊힌 천재가 된 데는, 또 수많은 특허권 소송에 시달린 데는 이런 요인도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테슬라는 전형적인 연구자였다. 연구를 즐기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즐겼던 사람으로, 그는 자신의 발명품으로 인류를 발전시킬 것을 꿈꿨고, 그 공로를 인정받는 데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사의 교류 특허를 포기한 것도 그렇고,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 분야에서 먼저 인정을 받을 때도 그 사실보다 워든클리프 탑 완공에 더 관심을 두었다. 라이트 형제보다 먼저 비행기 고속 엔진을 개발했음에도 처음에는 특허조차 출원하지 않았다.

≫ 테슬라는 연구 끝에 200만 마력을 내는 터빈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기존의 산업 구조가 새로운 터빈으로 교체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터빈은 오늘날에 와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비행기에 프로펠러를 달아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테슬라 터빈이 설치되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비행기는 활주로 없이 어디서든 이착륙이 가능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수직 이착륙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 테슬라가 제안한 레이더 개발 계획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나 이루어졌다. 테슬라가 레이더의 원리를 공표한 지 15년이나 지나서였다. 공식적으로 1935년 영국의 로버트 왓슨와트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테슬라가 레이더에 대한 개념을 떠올린 것은 30년도 더 이전이다. 테슬라가 레이더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무기 개발을 촉구했던 것도 이로부터 20여 년 전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레이더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시의 기초 방어 수단이 되었고, 전쟁 후에는 민간 항공 및 해운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수십 년 후에는 우주 탐사의 필수 요소가 된다.

≫ 오늘날 기술들은 테슬라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무선 통신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을 비롯해, 많은 실험 성과들이 테슬라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졌다.



  1. 정류자 :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장치 [본문으로]
  2. 브러시 : 일종의 연결 장치 [본문으로]
  3. 에디슨의 주장을 위한 실험 : 에디슨은, 개나 고양이를 1천 볼트짜리 전압이 흐르는 금속판 위에 밀어 넣어 감전사시키는 실험을 시연하곤 했다. 1890년에는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교류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형수를 전기의자에 앉히는 실험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전기기술자의 실수로 인해 전기가 너무 약해 사형수가 한 번에 죽지 않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사형수는 여러 차례 전기 충격을 받아 산 채로 구워졌다. 에디슨은 이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본문으로]
  4. 전류 표피 효과 : 도선에 흐르는 전류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단면 전체를 균일하게 흐르지 않고 표면 가까이에 모여 흐르는 현상 [본문으로]
  5. 1956년 트랜지스터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 존 바딘(John Bardeen), 월터 브래튼(Walter Houser Brattain), 윌리엄 쇼클리(William Bradford Shockley Jr.) 허나, 1903년 AND 논리회로 개발한 테슬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본문으로]



■ 나의 한마디

≫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이고, 경제에서의 정의는 분배, 정치에서의 정의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택이다. 위의 나열된 것들은 미묘하게 상관관계가 엮인이지만, 위의 주장 하나로만 잣대를 세우기란 정의라는 항목은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의 정의는 어느쪽인지 옳고 그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리뷰에서는 정의란 하나의 사례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여러가지 사례를 쓰려고 노력했다.


■ 목차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4. 대리인 고용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 이마누엘 칸트

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 존 롤스

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 권리 vs 자격

8. 정의와 도덕적 자격 : 아리스토텔레스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성심의 딜레마

10. 정의와 공동선


■ 왜 읽었는가?

≫ 가치관 재형성 자신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옳고 그름의 판단, 말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 탐구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공리주의는 소수의 고통이 있더라도 다수 행복의 극대화여야 한다이고, 자유지상주의는 개인 자유의 존중이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이 책에서 반박당한다.

≫ 모든것을 공리주의/자유지상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며, 하나의 단일 잣대로 해결할 수도 없다. 사례를 통한 문제점은 아래에서 살펴봐야 한다.

≫ 하나의 정의에 대해 장점과 사례를 설명하고, 다시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설명하며 정의를 관찰시키며, 그에 대한 과거 철학적 위인들의 생각도 공유한다.


■ 사례를 통한 정의 관찰

 트롤리 딜레마

 

 


 사례1 : 당신은 열차(트롤리)의 운전사입니다. 당신은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음을 인지했습니다.

 한 쪽 선로에는 5명, 다른 쪽은 1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중입니다. 가던대로 가면 5명이 죽고

 선로를 바꾼다면 1명이 죽습니다.


 사례 2 : 질주하는 열차(트롤리)가 옵니다. 선로는 하나입니다. 선로에는 5명의 노동자가 있고

 질주하는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철교 위 육교에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내가 다리에 내려가서 막아도 내 몸집은 작아서 열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리 위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리면 5명의 노동자는 살릴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사람들의 답변

 사례 1 ) 보통 사람은 선로를 바꾸는 쪽을 택한다. 그것이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례 2 ) 몸집이 큰 사람을 미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비록 죄 없는 다섯 사람을 살린다 해도 남자를 미는 행위는 아주 몹쓸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례 해석 : 내 선택에 의하여 두 가지 사례 모두 1명을 희생하여 5명을 살린다. 하지만, 사례 1과 2의 모범 답안이 각기 다르다. 도덕적 차이는 판단을 내린 사람의 의도다첫째 사례는 노동자 5명이 죽을 것을 알고있지만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선택을 변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례는 다리 옆의 사람을 죽일려고 한 것인지 5명의 노동자를 살릴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 시사점 : 트롤리 딜레마에선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직면한다.


 - 현대사회에서의 대두 : 무인자동차 AI

 무인자동차 AI 사고발생 처리과정에서 인도나 혹은 반대쪽 부딪칠 차량 인원이 자신의 탑승자보다 많을 경우 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타인을 희생하더라도 운전자를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공리 주의 : 난파된 4명의 선원

 사례 : 배가 난파되었고, 구명보트에 탑승하여 4명의 선원이 살아남았다. 그 중 막내 선원이 바닷물을 마셨고 배탈이 나서 앓아 누웠다. 선원들은 8일 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의 선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정하자고 했지만 한 사람이 거부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구조되지 않자, 막내의 정맥을 찔러 살해하고 먹었다. 난파 19일 후, 그들은 구조되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다.


 - 생존자들의 답변 : 선장은 당시 끔찍했던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세 사람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죽여 먹지 않으면, 4명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것이다. 병에 걸린 막내는 쇠약해져 곧 죽을 상황이었기에 적절한 대상이였다고 말하고, 다른 선원과 달리 부양할 가족도 없었다는 것이다.


 - 의문점

 의문 1 ) 막내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컸는가에 의문을 재기할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 생존자, 가족의 행복을 고려하여도 그들이 저지른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문 2 ) 희생보다 이익이 크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소년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익이 된다고 남을 이용하는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닌가?


 - 정의에 대한 시각 

 정의 1 )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한다. 어떤 행위든 그로 인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상의 상태를 만든다면 옳다고 본다.

 정의 2 )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무와 권리는 사회적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시사점 : 도덕은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권리는 기본적인 것이여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가? 기본적인 것이라면 그 권리가 신성한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인가, 절대적 권리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 권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리 주의 반박 :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기

 사례 : 고대 로마는 군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기독교인을 함께 풀었다.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잡아먹히면서 기독교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관중들은 환호성 속에서 집단적 황홀함을 느꼈다고 한다.


 - 사례에 대한 공리주의의 약점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는다. 이는 단지 선호도를 계산할 때 더해지는 개별 항목으로만 중요하다.


 자유 지상 주의 : 거부들의 경제 재분배

 사례 : 포브스는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한다. 2008년 기준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57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 불평등은 어느 민주 국가보다 심각하다. 공리주의자는 빌 게이츠로부터 100만 달러를 거둬 궁핍한 사람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줬다고 가정한다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뜻 밖의 1만 달러 횡재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것이다. 빌 게이츠는 그 정도는 별로 아쉽지 않다. 빌 게이츠의 공리는 조금 줄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공리는 모두 합치면 그보다 클 것이다.


 - 사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박/주장 

 주장 1) 부자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 높은 세금이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주장 2)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들의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이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 행위다. 그들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 지상 주의 : 최소 국가

 :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은 많은 정책이 위법되어 자유를 침해한다.

 1) 오토바이와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동이고 의무화 법이 목숨을 구하더라도 그러한 법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 제 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2) 매춘을 법으로 금지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합의로 이우러지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 부유한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제 행위이자, 절도로 간주한다. 정부는 부자에게 지원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자애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노숙자들에게 나눠 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의무적 면허 취득

  .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의무적 면허 취득은 부당하며 선택의 자유를 간섭한다. 미숙련 이발사가 변변치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싼 값에 머리를 자르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다면, 국가가 그 거래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내가 싼 값에 맹장 수술을 받고 싶다면, 면허가 있든 없든 그 수술을 해줄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해 고용할 자유가 있다.


 자유 지상 주의는 완벽한가? :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사례 : 2001년 독일에서 아르민 마이베스는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 줄 사람을 찾는다는 인터넷 광고를 올렸다. 마이베스는 금전적 포상은 없고 체험만 제공하겠다고 했다. 약 200명이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그 중 네 사람이 마이베스의 농장을 찾았다. 마이베스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그의 제안을 들어본 뒤 잡아먹히는 것을 허락했다. 마이베스는 올리브기름과 마늘을 넣고 희생자를 요리해 이미 20 킬로그램을 먹었다. 변호인은 희생자가 자기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요청에 의한 살인' 죄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 사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시사점 : 자유지상주의의 주요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우리 소유이며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이 옳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의 침해이다. 살인을 비판해야 하는가?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는가?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 돈을 주고받는 대리 출산

 > 그림 출처 : http://jeongrakin.tistory.com/197


사례 : 두 부부는 '대리' 출산을 알선해 주는 불임 센터를 찾아갔다. 1985년 2월 대리모는 두 부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모는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이와 친권을 부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와 동시에 부부는 대리모에게 1만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대리모는 1986년 3월에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막상 출산한 대리모는 아기와 떨어질 수 없어 결국 아기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부부는 아이를 넘겨줘야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양육권 다툼이 뉴저지 법원으로 넘어갔다.

- 사례에 대한 정의
 1) 합의의 결함
 :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주목한다. 부당한 압력(돈이 급박한 상황)을 받지 않고, 대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압력을 받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2) 출산능력은 사고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존중 가치와 사용 가치는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방식이다.

- 해당 사례를 통한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의 반박
 공리주의 반박 : 대리 출산 계약은 여성의 노동과 아기를 상품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비하한다. 따라서 세상에는 왜 돈으로 사서는 안되는 것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정의가 단지 고통의 양을 초과하여 쾌락을 극대화하는 문제일 뿐이라면, 모든 재화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나 고통을 통일된 단일 잣대로 무게를 달면 그만이다. 모든 재화와 사회적 행위를 공리(혹은 돈)으로 평가한다면 아기, 임신, 부모 역할처럼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마땅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비하하게 된다.
 자유지상주의 반박 :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선택의 자유를 반영하고,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곧 자유의 존중이다. 하지만, 대리모가 처한 환경을 먼저 알아야한다. 그는 돈이 없이 가난하고 소송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의 선택은 자유의 의사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것일까?


+ Recent posts